이 대통령, 조국 사면 전 "피해 있어도 '해야 할 일'"... 참모가 전한 사면 뒷얘기

'측근' 이화영 가장 먼저 사면 대상 제외
우상호 "임기 중 조국 사면 피할 수 없어"
대통령-기관장 임기 일치 "욕 먹어도 해야"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이 2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정 현안 관련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뉴시스

이재명 대통령이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에 대한 광복절 특별사면을 결단하기 전 "피해가 있더라도 해야 할 일을 하자"고 말했다고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이 21일 밝혔다. 조 전 대표의 사면을 '해야 할 일'로 규정한 것은 임기 동안 조 전 대표 사면을 불가피한 과제로 인식했다는 뜻이다.

우상호 "사면으로 가장 크게 피해 본 분은 이 대통령"

우 정무수석은 21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진행된 기자간담회에서 이 같은 사면 뒷얘기를 소개했다. 대통령실은 정치인 사면에 대한 '3가지 원칙'을 세웠는데, 첫 번째 원칙은 '대통령 측근 제외'였다. 이에 따라 이 대통령 측근인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사면 대상에서 제일 먼저 제외됐다는 설명이다. 두 번째 원칙은 각 정당에서 요구한 대상은 사회통합 차원에서 우선 반영하고, 세 번째 원칙은 선거법 관련자는 제외한다는 것이었다.

가장 마지막으로 논의된 것이 조 전 대표 사면 여부였다. 우 정무수석은 "대통령 임기 중 조 전 대표의 사면을 피할 수 없을 것 같다는 정무적 판단을 먼저 했다"면서 "어차피 한다면 취임 초에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봤다"고 했다. 대통령 지지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취임 초기에 리스크를 털고 가자는 정무적 판단이 있었다는 것이다.

조 전 대표 사면 이후 급락한 지지율도 이 대통령이 감수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한다. 우 정무수석은 "(이 대통령에게) 정치인 사면을 하면 민생 사면의 빛이 바래지고 지지율도 4, 5% 빠질 것이다. 그걸 감수하시겠냐고 물었다"며 "(이 대통령이) 고민에 들어갔고, 휴가 중 연락이 와서 '피해가 있더라도 해야 할 일을 합시다'라고 했다"고 전했다. 그는 "이번 정치인 특별사면으로 가장 크게 피해를 본 분은 이 대통령"이라면서 "(이 대통령이) 무슨 이익을 위해서 한 게 아니고, 피할 수 없다면 할 수밖에 없다는 굉장히 고뇌 어린 결단을 내린 것"이라고 부연했다. 실제 사면 발표 전후 이 대통령 지지율은 5%포인트(64%→59%, 한국갤럽 기준) 하락했다.

우 정무수석은 이와 관련해 "신발끈을 다시 매고 다시 출발하자, 이제 출발이라는 마음으로 대통령실 수석들이 결의를 다졌다"며 "민생, 경제, 정상회담 등 국익을 위한 행보와 국민 삶을 돌보는 일에 집중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이 일본, 미국 순방을 마치고 돌아온 뒤 다음달 초부터 대통령실을 중심으로 민생 안정 및 경제살리기 프로젝트를 가동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우 정무수석은 김형석 독립기념관장 발언 논란에 부각된 대통령과 공공기관장 임기를 일치시키켜야 한다는 여권의 주장에 "대통령 직선제로 당선된 대통령이 산하기관이 (대통령 생각과) 반대로 가는 데 방치해야 되냐"고 되물었다. 이어 자신이 야당의 비상대책위원장 시절에도 임기 일치법을 주장했다고 언급하며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바라보는 한 사람의 입장에서 언젠가 바꿔야 하고, 욕 먹어도 해야 할 일"이라고 주장했다.

※기사에 인용된 한국갤럽 여론조사는 지난 12~14일 동안 전국 만 18세 이상 1,007명을 대상으로 전화조사원 인터뷰 방식으로 진행됐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 응답률은 13.4%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우태경 기자 taek0ng@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