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미국 보조금 대가 삼성 지분 요구, 단호히 거부해야

지난 6월 미국 하원에서 발언하고 있는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 워싱턴/ 로이터 연합뉴스

미국 트럼프 정부가 미국 내 공장을 짓는 반도체 기업들에 보조금을 주는 대가로 주식 지분을 요구하는 방안을 검토한다고 한다. 인텔 등 미국 기업뿐만 아니라 삼성전자·티에스엠시(TSMC) 등 외국 기업들한테까지 이를 요구할 방침이라는 것이다.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황당한 발상이다. 자본주의 선도국인 미국이 신뢰를 기반으로 한 시장경제 원칙을 저버리는 행위다. 더 이상 논의를 진전시키지 말아야 한다.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은 20일 시엔비시(CNBC) 방송 인터뷰에서 “반도체법은 단순히 부유한 기업에 돈을 주는 것이었다. 미국이 왜 티에스엠시 같은 기업에 돈을 주나”라며 “트럼프 대통령은 ‘바이든이 그냥 주려 했던 돈을 미국인을 위한 지분으로 바꾸자’고 말한다”고 밝혔다. 만일 이게 현실화된다면, 47억4500만달러(약 6조6천억원)의 보조금을 받는 삼성전자는 지분 1.56%를 미국 정부에 넘겨야 한다. 이재용 회장 지분(1.65%)에 육박하는 엄청난 규모다.

어이가 없다. 미국은 자국의 반도체 산업 재건과 경제 안보 차원에서 반강제적으로 우리 기업들의 투자를 유치해놓고 이제 와서 황당한 주장을 하고 있다. 보조금을 지급받는 대신 우리 기업들이 감내해야 하는 기회비용도 상당하다. 10년간 중국에 반도체 공장 신증설을 할 수 없다. 투자 재원은 한정돼 있는 만큼 국내 투자 여력이 줄어 국내 고용에 부정적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다. 이런데도 마치 아무런 조건도 없이 돈(보조금)을 주는 양 말하고 있다. 아무리 패권국이라지만 도를 넘는다.

우리 정부가 단호히 대응해야 한다. 트럼프 행정부는 우리나라에 천문학적 규모의 투자를 요구하고 있는데, 이렇게 약속을 손바닥 뒤집듯 하면 앞으로 뭘 믿고 투자를 더 할 수 있겠나.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21일 이 보도 내용에 대해 “사실무근”이라고 했는데, 안이하고 소극적인 태도다. 그냥 우리가 눈감는다고 일이 해결되는 게 아니다. 트럼프 대통령 최측근인 러트닉 장관이 직접 방송에 출연해 해당 발언을 하지 않았는가.

미국은 미-중 패권 경쟁 속에서 반도체 패권을 유지·확대하는 데 사활을 걸고 있다. 현재 한국·대만에 의존하고 있는 반도체 제조마저도 미국 기업들의 역량을 키워 의존도를 낮추겠다는 목표를 갖고 있다. 만일 미국이 지분 확보까지 한다면 민감한 기술까지 요구할 개연성도 있다. 정부가 문제의 심각성을 깨닫고 거부 의사를 분명히 밝혀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