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사면, 지지율 빠질 것 알았지만···" 이재명 대통령 결단한 이유는

김성은 기자 2025. 8. 21. 1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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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정치인 사면으로 가장 큰 피해를 본 분은 이재명 대통령입니다. 피할 수 없다면 이번에 할 수 밖에 없었다는, 고뇌 어린 배경을 설명 드립니다."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이 2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8.15 정치인 특별사면 대상자를 결정한 배경에 대해 이같이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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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
(서울=뉴스1) 허경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생각에 잠겨 있다. (대통령실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2025.7.29/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허경 기자


"이번 정치인 사면으로 가장 큰 피해를 본 분은 이재명 대통령입니다. 피할 수 없다면 이번에 할 수 밖에 없었다는, 고뇌 어린 배경을 설명 드립니다."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이 2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8.15 정치인 특별사면 대상자를 결정한 배경에 대해 이같이 설명했다.

우 수석은 이날 취재진으로부터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의 특별사면 결정의 배경을 설명해달라'는 질문에 "이번 특별사면에서 대통령의 우선 관심사는 신용·민생사면이었다"며 "그 규모를 키워서 정권 교체의 효능감을 느꼈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셨다"고 말했다.

이어 "정치인 사면 논의는 매우 후반부에 시작됐다. 정치인 사면을 할 거냐 말 거냐, 한다면 어느 범위냐, 그런 고민이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사면 원칙에 대해 "첫째, 대통령과 친분이 있는 측근이 정권이 교체됐다고 바로 사면되는 경우는 제외했다"며 "둘째, 각 당이 요구하는 사면 대상자는 사회통합 차원에서 반영한다는 것이었고 셋째, 선거법 관련자는 제외한다는 것이었다. 선거법을 위반했는데 그 사람이 (사면·복권을 통해) 곧바로 다음 선거에 나올 수 있게 배려하는 일은 없게 하자는 원칙을 갖고 대상자를 좁혀 갔다"고 말했다.

우 수석은 "이런 원칙에 따라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같은 분이 제일 먼저 제외됐다"며 "마지막까지 좁힌 게 조 전 대표 사면이었는데 (저는) 일단 대통령 임기 중에 조 전 대표의 사면을 피할 수 없을 것 같다는 정무적 판단을 먼저 했다. 그럼 언제가 바람직한가, 취임 초에 바람직하다고 봤고 사면의 여파에 대해서도 대통령께 보고드렸다"고 말했다.

이어 "'정치인 사면을 하면 민생 사면의 빛은 바래고 지지율은 4~5%포인트(P) 빠질 것이라 말씀드렸더니 대통령께서 고민에 들어가셨고 그 상태에서 휴가를 들어가셨다"며 "휴가 중 고민하셨고 연락이 와서 '합시다'라고 했다. (정치인 사면을) 주무(담당)했던, 대통령 지지율을 떨어뜨린 주범으로서 괴롭다"고도 말했다.

우 수석은 또 "지지율이 빠진 것은 국민들 일부가 지지를 철회한 것이다.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며 "대통령실 수석들도 한일, 한미 정상회담에서 복귀하고 나면 여러 프로그램을 갖고 열심히 하기로 했다. (이 대통령이 지역 민심을 듣는) 타운홀미팅도 재개하기로 했다. 이 대통령이 관심있던 곳으로 돌아가 새 출발한다고 내부적으로 결정했다"고 덧붙였다.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 18일~20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이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2주전 대비 8%P 떨어진 57%로 나타났다. 잘못하고 있다는 부정평가는 33%, 모름-무응답은 9%였다. 이는 휴대전화 가상번호(100%)를 이용한 전화 면접으로 이뤄졌다. 표본 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p, 응답률은 14.2%다.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김성은 기자 gttsw@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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