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이 시각 헤드라인] - 18:00

■ 실거주 안 하는 외국인, 수도권서 주택 구입 못한다…"투기 방지"

앞으로 국내에서 주택을 매입하려는 외국인들은 실거주 목적이 아니면 수도권에서 주택을 새로 구입할 수 없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21일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 대부분 지역을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구역)으로 지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는 외국인이 국내에서 대출규제 등을 받지 않고 자국에서 자금을 들여와 실거주하지도 않은 채 투기성으로 고가 부동산을 구입해 집값을 끌어올린다는 지적이 이어진 데 따른 조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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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거주 안 하는 외국인, 수도권서 주택 구입 못한다 (서울=연합뉴스) 서명곤 기자 = 19일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모습. 2025.8.19 seephoto@yna.co.kr

■ 美·日 순방 앞둔 李대통령 "정권 입지보다 국민전체 이익 우선"

이재명 대통령은 23일부터 시작되는 일본과 미국 순방을 앞두고 "참으로 어려운 환경이지만 국민을 믿고, 국가의 이익을 최우선에 두고서 호혜적 외교안보 정책을 실현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2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국제 정세와 무역질서가 재편되는 중에 풀어야 할 현안이 너무 많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 과정에서 '국력을 키워야 하겠다'는 생각에 정말 많은 고민을 하고 있다"고 털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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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도 열차사고 사망자 1명, 작업계획서에 이름조차 없었다

지난 19일 경북 청도에서 철도 주변 안전 점검 중 열차에 치여 숨지거나 부상한 하청업체 소속 근로자 6명 가운데 2명은 당초 작성된 작업계획서 내 과업 참여자 명단에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서류상으로 나온 작업 참여자와 실제 현장 투입 인원 일부가 다른 것이 드러난 것이다. 또 해당 업체는 작업 착수 전 현장에서 열차 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위험 요소를 사전에 인지했지만, 충분한 안전조치는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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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치소 체포시도' 고발한 尹측에 특검 "수사방해 의도" 맞불

김건희 여사의 의혹들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의 특검팀 고발에 대해 "수사를 위축시키고 방해하려는 의도"라고 비판했다. 박상진 특검보는 21일 오후 정례 브리핑에서 "윤 전 대통령 측의 어제자 고발과 관련한 특검 입장을 말씀드린다"며 "특검은 관련 사안에 대해 정당한 체포영장 집행에 대한 피의자와 변호인들의 방해행위로 평가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고발장 접수는 법률이 정한 특검의 수사를 위축시키고 방해하려는 의도에서 비롯된 것이라 생각한다"며 "고발장을 면밀히 검토한 뒤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다면 적극적인 법적 대응을 고려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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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지검 차장 교체…대검·법무 주요보직 전면쇄신·여성발탁

이재명 정부의 첫 검찰 중간간부 인사가 21일 단행됐다. 국내 최대 검찰청인 서울중앙지검 1·2·3차장은 물론 대검찰청과 법무부 등 주요 부서의 간부들이 모두 바뀌면서 검찰은 새로운 진용을 갖추게 됐다. 검사의 외부기관 파견 자리는 줄어들고, 여성 중간간부의 비율은 상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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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비쿠폰 사용가능 농어촌 하나로마트 121→779곳 대폭 확대

읍·면 등 농어촌지역에서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사용할 수 있는 하나로마트와 로컬푸드매장이 대거 늘어난다. 정부는 도서·산간 등 소비쿠폰 사용처가 부족한 농어촌 지역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22일부터 면 지역에 있는 654개 하나로마트와 230개 로컬푸드직매장을 소비쿠폰 사용처에 새롭게 포함한다고 21일 밝혔다. 소비 여건이 열악한 읍 지역의 4개 하나로마트도 사용처에 추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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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통령실 "공공기관장-대통령 임기 일치시켜야"…與 입법 힘싣기

대통령실은 21일 공공기관장의 임기를 대통령 임기와 일치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표명했다.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은 이날 브리핑에서 "최근 김병기 원내대표를 포함해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공공기관장 임기 제도 개선을 주장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통령실의 입장을 밝힌다"며 이같이 언급했다. 우 수석은 "전임 정부에서 임명된 공공기관장들이 국민주권 정부의 철학과 보조를 맞추지 않는다는 평가가 나온다"며 "소모적인 논쟁이 되풀이되는 것이 안타깝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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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순천 레미콘공장 의식불명 구조자 3명 중 2명 심정지

전남소방본부는 21일 순천일반산업단지 내 모 레미콘 공장에서 발생한 가스중독 추정 사고의 부상자 3명을 전원 구조했다. 이날 오후 1시 29분께 신고를 접수한 소방 당국은 공장 내 지상 간이탱크 내부에서 의식불명 상태인 3명을 발견, 오후 3시 16분께 60세 한국인 남성 1명을 구조했다. 이어 오후 3시 33분께 2번째 부상자(57세·남)를 구조했고, 오후 3시 42분께 53세 남성인 3번째 부상자를 탱크 밖으로 꺼내 구조 작업을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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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인 신고 논란' 2심도 무죄…김남국 "검찰의 정치적 기소"

더불어민주당 의원 시절 거액의 가상자산(코인) 보유 사실을 숨기고자 국회에 허위 재산 신고를 한 혐의로 기소된 김남국 대통령실 디지털소통비서관이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3-1부(임선지 조규설 유환우 부장판사)는 21일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던 김 비서관에 대한 검찰의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사건 당시 가상자산이 공직자윤리법에 따른 등록 대상 재산이 아니었던 만큼, 김 비서관이 재산을 거짓 신고한 것이라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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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원총연합회 "유아 영어학원 4세·7세 입학시험 전면금지"

'영어 유치원'이라 불리는 유아 영어학원이 원생 모집 과정에서 입학시험을 치르는 것에 대해 사회적 비판이 거세지자 학원단체가 이를 전면 금지하는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한국학원총연합회 전국외국어교육협의회(이하 협의회)는 최근 회의를 열어 회원사인 유아 영어학원들이 이른바 4세·7세 고시 등 입학시험을 시행하지 않기로 결의했다고 21일 밝혔다. 협의회는 "입학시험에 준하는 모든 행위를 금지하고, 선착순이나 추첨 등의 방식으로 원생을 모집하도록 권고하는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며 "회원사들이 가이드라인을 준수하도록 내부적으로 조치에 나설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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