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핵 3단계 로드맵 제시…'나쁜 스몰딜' 우려도

李 "동결→축소→비핵화로"
"美와 공조·北과 대화로 여건 조성"

이재명 대통령이 밝힌 ‘한반도 3단계 비핵화 구상’은 핵·미사일 동결에서 시작해 단계적으로 북한 비핵화를 달성한다는 것이다.

21일 일본 요미우리신문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북핵 해법과 관련해 “1단계에서 핵과 미사일 개발을 동결하고 2단계에서 축소하며 3단계에서 비핵화를 지향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가 이런 전략을 수립한 건 북한 비핵화를 한번에 달성하는 식의 ‘빅딜’은 현실적으로 성사가 쉽지 않다는 인식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이 대통령은 “미국이 이른바 ‘전략적 인내’로 (북한을) 방치했기 때문에 북핵은 동결되지 않고 오히려 계속 확대됐다”며 “적극 대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한국 정부는 미국과 긴밀한 공조를 유지하면서 동결, 축소, 폐기까지 갈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미 공조를 바탕으로 비핵화를 목표로 적시한 ‘바람직한 스몰딜’을 하겠다는 방침으로 해석된다. 오는 25일 미국에서 열리는 한·미 정상회담에서 단계적 비핵화도 논의될 전망이다.

일각에선 북한이 비핵화라는 목표에 동의하지 않을 가능성이 큰 상황이어서 스몰딜은 첫 단추 채우기부터 원활하지 않을 공산이 크다는 전망이 나온다. 북한이 비핵화를 최종 목표로 하는 협상에는 불응할 뜻을 분명히 했기 때문이다.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은 지난달 담화에서 “우리 국가의 불가역적인 핵보유국 지위”를 강조했다.

적극적인 대화에만 방점을 두면 실익 없이 북한 핵보유국 지위만 인정하는 꼴이 될 것이란 우려도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수차례 북한을 ‘핵보유국’이라고 지칭하며 북한의 핵 보유를 용인하는 ‘나쁜 스몰딜’ 가능성을 시사했다. 김여정이 “새로운 사고를 바탕으로 다른 접촉 출로를 모색해보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한 것도 트럼프 대통령의 이런 발언을 의식한 것으로 분석된다. 이에 대해 이 대통령은 “나쁜 시나리오로 미·북 간에 북핵 보유를 전제로 한 대화가 진행된다면 한·일에 큰 위협”이라고 경계하며 “목표는 한반도 전역의 비핵화”라고 강조했다.

이현일 기자 hiunea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