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상호 “검찰 개혁 로드맵 만찬 30분 전 보고…대통령 ‘괜찮다’ 흡족”

“정치인 사면으로 이대통령 가장 큰 피해
피할수 없어 한 일, 고뇌 어린 결정
대통령 순방 후 야당 대표와 정치 이벤트 가능성”

▲ 우상호 정무수석이 21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우상호(철원 출신) 대통령실 정무수석은 21일 여권이 추진하는 검찰 개혁과 관련, 대통령실과 더불어민주당이 수사와 기소 분리 원칙을 반영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우선해서 처리하기로 한 것에 대해 “완성도가 매우 높은 합의안”이라고 평했다.

우 수석은 이날 대통령실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그동안 검찰개혁의 속도 문제를 두고 (대통령실과 여당 사이에) 이견이 발생했다는 분석이 언론에서 나왔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과 정청래 대표 등 민주당 지도부는 전날 만찬에서 9월에 ‘공소청’·‘수사청’ 설립을 명시한 정부조직법을 먼저 통과시키고 이후에 구체적인 후속 작업을 하기로 뜻을 모았다. 이는 정 대표가 ‘추석(10월 6일) 전 개혁 완수’ 공약에 따라 속도전에 나서면서 일각에서 졸속 입법 우려가 제기되자 단계적인 처리로 입장을 정리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에 대해 우 수석은 “저도 이 문제를 고민하다가 어제 만찬을 계기로 정리해 보기로 했다”면서 “개혁의 속도와 관련한 문제인 만큼 ‘로드맵’을 세우는 방식으로 정리하는 게 낫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또 “정부조직법에 수사청·공소청을 명시해 기관 분리라는 근본적 사안을 우선 법제화하고 이후 실무적 문제는 철저히 따지겠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우 수석은 “이 방안을 만찬 시작 30분 전에 이 대통령에게 보고했고, 이 대통령은 ‘괜찮다’고 말했다”며 “정 대표도 이 대통령에게 ‘감사하다’고 할 정도로 두 분 다 이 방안에 흡족해했다”고 전했다.

한편 우 수석은 조국혁신당 조국 전 대표를 포함한 광복절 특별사면에 대해서 “이 대통령의 임기 중 조 전 대표에 대한 사면은 피할 수 없을 것 같다는 정무적 판단이 먼저 이뤄졌다”며 “이후 사면 시기를 고민한 끝에 임기 초에 하는 게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해 결정한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사면의 여파를 보고하며 ‘정치인 사면을 하면 민생 사면의 빛도 바래고 지지율도 4∼5%p 떨어질 텐데 감수하겠나’라고 물었는데, 이 대통령은 ‘피해가 있더라도 해야 할 일은 하자’고 하더라”고 말했다.

우 수석은 “이번 정치인 사면으로 가장 큰 피해를 본 분이 이 대통령”이라며 “이익을 위해서 한 것이 아니고, 피할 수 없어 한 일이다. 고뇌 어린 결정이었다”고 설명했다.

우 수석은 최근 이대통령의 지지율 하락세에 대해서는 “국민 일부가 지지를 철회한 것은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 인사 문제에서 아픈 측면이 있었고 정치인 사면에 대한 국민 일부의 실망과 민주당 소속 의원의 구설수 등이 영향을 줬을 것”이라며 “참모들은 신발 끈을 다시 매고 출발하자는 결의를 다지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이 순방을 마친 뒤 9월부터는 민생안정 경제 살리기 프로그램에 집중하기로 했다”며 “타운홀 미팅도 재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야당과의 대화도 다시 시작할 예정”이라며 “내일 국민의힘 전당대회에 저도 참석해 축하를 드리기로 했고 야당 대표와의 정치 이벤트도 순방 이후 계획이 생기지 않겠나”라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