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소득 분리과세·대주주 양도세 언제 결론낼건가 [사설]

지난달 말 발표된 세제개편안을 둘러싼 후폭풍으로 주식시장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있다. 정부는 대주주 주식 양도소득세 기준 하향과 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세율(35%)에 대한 반발이 거세지자 재검토 의사를 밝혔지만, 한 달 가까이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 취임 이후 상승세를 이어가던 코스피는 세제 논란이 불거진 이후 3200선이 무너졌다. '코스피 5000' 공약은 공허한 구호에 불과했다는 냉소까지 번지고 있다.

투자자들이 세제개편안에 반대하는 이유는 명확하다. 기업들이 안정적인 배당정책을 펴고, 투자자들이 장기투자를 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돼야 증시 체력을 강화할 수 있다는 것이다. 대주주의 자본이득세율(25%)보다 높은 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세율은 배당 유인을 제한할 수 있다. 국회입법조사처도 세제 혜택이 실질적인 배당 확대로 이어지려면 최고세율을 25%로 낮출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양도세 부과 대주주 기준을 기존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낮추는 것 역시 연말 세금 회피 매물을 불러 주가를 떨어뜨리고 장기투자 문화를 훼손한다. 씨티그룹은 "세제개편안이 밸류업 분위기와는 180도 반대"라며 한국주식 비중을 축소했다고 밝혔고, JP모건은 "세제개편이 시장 기대에 못 미쳤다"고 평가했다.

주식 관련 세제에 대한 정부와 여당의 목소리가 일치하지 않는 것도 혼선을 초래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주식 양도세 대주주 기준을 50억원으로 유지하자는 의견을 대통령실에 전달한 데 이어, 김현정 의원이 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세율을 25%로 조정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그러나 정부는 "다양한 의견을 듣고, 심사숙고하고 있다"며 최종 결정을 미루고 있다.

자본시장은 불확실성을 가장 싫어한다. 애매한 신호는 투자심리를 위축시키고, 글로벌 자금의 이탈을 부추긴다. 정부는 '부자감세' 논란에 갇혀 좌고우면할 것이 아니라, 장기 투자 유도와 배당 활성화를 통한 증시체질 개선에 나서겠다는 분명한 정책 신호를 시장에 보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