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지율 5% 빠질텐데” 고심하던 李, 조국 사면한 이유

이재명 대통령이 8·15 광복절에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 특별사면을 결정한 배경에는 “피할 수 없다면 임기 초가 최선”이란 정무적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 전 대표가 자녀 입시비리 혐의로 복역한 데다 형기의 30%만 채워 지지율 하락이 불가피하지만, 임기 중 ’조국 사면’이란 범친문(親문재인)계의 요구를 피할 수 없다는 참모의 말에 동의를 표했다고 한다. 국정동력이 막강한 정권 초반에 껄끄러운 문제의 결론을 냈다는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6월9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점검 TF 2차 회의에서 생각에 잠겨 있다. /대통령실 제공

◇정무수석에 휴가 중 전화해 “해야 할 일, 합시다”

국정 지지율이 5% 가량 하락할 거란 대통령실 내부 보고도 있었다고 한다. 우상호 정무수석은 21일 기자간담회에서 “조국 전 대표 등 사면 여파에 대해 대통령께 보고 드렸다“면서 “임기 중에 어차피 조국 사면이란 과제는 피할 수 없을 거라 봤다. 그럼 시기적으로 그나마 취임 초가 낫다. 어차피 한다면 그게 제일 바람직하다 봤고, 대통령이 정무적으로 결정한 것”이라고 했다.

우 수석은 보고 과정에서 “지지율 빠지는 것도 감수하시겠느냐”고 물었고, 이 대통령은 “고민해보겠다”라고 답했다고 한다. 확답을 하지 않은 이 대통령은 지난 4일부터 8일까지 경남 거제 저도로 여름휴가를 떠났다. 이후 휴가 중이던 이 대통령이 우 수석에 직접 전화를 걸어 “피해가 있더라도 해야 할 일은 합시다”라면서 사면을 확정했다.

우 수석은 “대통령의 특별사면 중 정치인 사면은 매우 후반부에, 실제 발표 며칠 전에 논의됐다“면서 세 가지 원칙을 세웠다고 당시 상황을 전했다. 특히 ‘대통령과 친분이 있는 자’는 제외하자는 원칙에 따라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를 사면 명단에서 제외했다고 한다. 또 ‘각 정당의 요구’는 최대한 수용하되 ‘선거법 사범은 제외한다’는 규칙도 따랐다고 우 수석은 말했다. 그는 “수집한 특사 요구 명단에 선거법 위반 정치인이 매우 많았다”고도 했다.

실제 특사 이후 각종 여론조사에서 대통령 지지율이 하락세를 보이기도 했다. 정치권에선 ‘조국 사면’ 외에도 ‘상장주식 양도소득세 기준 강화’ 등 주식 투자자 반발이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 나왔다. 우 수석은 “정치인 사면으로 가장 피해를 본 사람은 이 대통령”이라며 “피할 수 없다면 할 수밖에 없다고 보고, 고뇌 끝에 결단을 내린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정치인 특사) 주무였던 수석으로서 괴로웠다. 대통령 지지율 떨어뜨린 주범이기도 해서 괴롭다”고도 했다.

조 전 대표는 올해 11월로 예상되는 혁신당 전당대회에서 당대표로 복귀할 가능성이 높다. 혁신당은 전날부터 이틀 간 진행된 전당원 투표에서 찬성률 98.36%로 현 지도부 임기 단축 및 정기 전당대회 개최를 결정했다. 조기 전대를 열어 당의 ‘실제 대주주’인 조 전 대표의 당권을 회복시키는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