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똑바로 하라”…시민사회, 이 대통령 ‘위안부 합의 존중’ 발언 비판

시국 선언서 이 대통령 발언 “역사적 퇴행” 규정

21일 오후 서울 종로구 향린교회에서 열린 ‘한일정상회담에 바란다 역사정의평화를 위한 시민사회 시국선언\'에서 김영환 민족문제연구소 대외협력실장이 이날 발행된 요미우리 신문 1면을 들어 보이며 발언하고 있다. 장종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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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은 똑바로 해라!”

한일역사정의평화행동을 포함한 693개 시민단체가 21일 서울 종로구 향린교회에서 ‘한일정상회담에 바란다 역사정의평화를 위한 시민사회 시국선언'을 열었다. 이들은 한일 과거사 문제를 두고 “국가로서 약속을 뒤집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한 이 대통령을 규탄하고 “일본 정부에 한일 간 문제 해결을 당당히 요구하라”고 외쳤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일본 ‘요미우리’ 인터뷰에서 위안부 합의와 강제징용 배상 문제를 두고 “한국 국민으로서는 매우 받아들이기 어려운 이전 정권의 합의”라면서도 이를 유지하겠다고 했다. 오는 23일 한일 정상회담을 앞두고 일본에 보낸 공식 메시지였다. 박근혜 정부는 2015년 일본 아베 신조 정권과 위안부 문제에 합의했고, 윤석열 정부는 2023년 강제징용 피해 소송 해결책으로 일본 피고 기업 대신 한국 정부 산하 재단이 배상금을 지급하는 ‘제3자 변제안'을 제시했다. 시민사회는 피해 당사자가 논의에서 제외됐으며 일본 정부의 공식적인 사과가 없었다는 이유로 이를 반대해왔다.

한일 과거사 문제를 깊이 다뤄 온 시민사회단체는 이 대통령의 발언을 역사적 퇴행이라고 규정했다. 이나영 정의기억연대 이사장은 “국민이 이 대통령에게 바란 것은 윤석열 정부의 과오를 바로잡고 피해자 편에 굳게 서는 것”이라며 “잘못된 합의에 메이지 않고 일본 정부의 공식 사죄와 법적 배상을 받아내야 한다”고 말했다. 박석운 한일역사정의평화행동 공동대표는 이전 정부의 위안부 합의 등에 대해 “국회 비준을 받지 못했고 대법원에서도 배상 판결을 내렸다”며 “대통령은 당연히 법원이 확정한 판결을 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의 발언이 한일 문제 해결을 위한 시민 활동을 위축시킬 것이라는 우려도 나왔다. 김영환 민족문제연구소 대외협력실장은 “이제 일본에서는 ‘과거사 문제는 끝났다'고 이야기할 것”이라며 “대통령이 저렇게 말하는데 시민들이 일본 정부에 과거사 문제를 해결하라는 목소리를 낼 수 있겠나”라고 되물었다. 이어 “(가해자에게) 법적 책임을 묻고 역사 정의를 구현하는 문제는 절대로 양보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이날 시국선언 참여자들은 윤석열 정권의 대일 외교를 ‘굴욕 외교’로 정의하며 이 대통령과 일본 정부에 새로운 한일 관계 정립을 요구했다. 이들은 시국선언문에서 “‘과거 정부 간 약속을 깨지 않겠다’는 말이 가해자 일본에 면죄부를 주겠다는 것이 아님을 똑똑히 알아야 한다”며 △식민 지배와 위안부 등 범죄 공식 사죄와 배상 △재일동포에 대한 혐오범죄와 조선 학교 차별 중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중단 △간토대학살과 조선인 피폭 피해 진상규명 △강제동원 피해자 유해 송환 △한미일 군사협력 중단 등을 요구했다. 또 이 대통령의 요미우리 인터뷰 내용에 대해 대통령실에 공식적으로 항의하겠다고 덧붙였다.

장종우 기자 whddn3871@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