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년간 韓 소득격차 완화… 하위층 불평등 개선 뚜렷"

“최저임금 상승 영향… 상위층은 개선 안돼”
“상위층 소득 불평등, GDP 증가해야 개선”
“25~34세 청년 불평등 20년간 꾸준히 완화”

우리나라의 소득 불평등 정도가 전반적으로 개선되고 있으며, 특히 하위계층의 불평등 완화 속도가 더 빠르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이는 최저임금 상승의 영향으로 분석된다. 다만 최저임금이 오르더라도 소득 상위계층의 불평등은 개선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종석 동국대 교수는 21일 오후 세계경제학자대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한국의 지난 20년간 소득 불평등’ 논문을 발표했다. 논문은 한 교수를 비롯해 장용성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 이정민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 등이 공동 집필했다.

한종석 동국대학교 교수가 21일 세계경제학자대회에서 발표하고 있다. /최온정 기자

이번 연구는 국제적인 소득 동태 분석 프로젝트인 ‘GRID’의 일환으로 추진됐다. 현재까지 미국과 영국, 스웨덴 등 13개 국가가 참여했지만 아시아 국가의 참여율이 저조했다. 그러나 이번 연구로 한국이 아시아 지역의 소득 불평등 분석에 의미 있는 기여를 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연구진은 2002∼2022년 건강보험공단 데이터를 바탕으로 25∼54세 근로자의 소득 추이를 분석했다. 분석 결과, 대표적인 불평등 지표인 소득 10분위 배율(소득 하위 10% 대비 상위 10% 비율)이 2002년 이후 뚜렷하게 하락하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 구간별로 나눠보면 저소득층(하위 10%)의 불평등 개선 속도가 고소득층(상위 90%)을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 교수는 “하위 계층의 불평등은 상위 계층에 비해 많이 감소했다”면서 “남성과 여성 같은 다른 인구 통계학적 집단을 살펴봐도 비슷한 특징을 관찰할 수 있다”고 했다.

특히 청년층의 소득 불평등이 빠르게 개선됐다. 분석 대상 연령을 25∼34세, 35∼44세, 45∼54세로 나눠보면 청년층(25∼34) 내 소득 불평등은 20년 내내 꾸준히 개선됐다. 반면 중·장년층의 경우 2010년까지 불평등이 커지다가 이후 감소하는 흐름을 보였다.

연구진은 나아가 최저임금과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이 불평등 감소에 미친 영향을 분석했다. 연구 결과 최저임금이나 1인당 실질 GDP가 1%씩 증가하면 전반적인 소득 표준편차가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소득 상·하위 계층에 미치는 영향은 달랐다. 최저임금 상승은 소득 하위 계층의 불평등을 완화했지만, 상위 계층에는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 반면 실질 GDP 성장은 소득 상위 계층의 불평등을 줄였고, 하위 계층의 불평등은 개선하지 못했다.

한 교수는 “최저임금과 실질 GDP 모두 소득 불평등 감소에 기여했지만, 소득 상·하위 계층의 양상은 전반적으로 달랐다”면서 “실질 GDP는 상위층에만 기여하고, 최저임금은 하위층에만 기여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