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캘리포니아 대법원, 민주당 '선거구 조정안' 공화당 소송 기각

권성근 기자 2025. 8. 21. 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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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캘리포니아 주 대법원이 20일(현지 시간)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의 '선거구 조정' 계획을 중단시키려는 공화당 의원들의 소송을 기각했다고 CBS뉴스, 정치전문 매체 더힐 등이 보도했다.

앞서 공화당이 장악한 텍사스에서 연방 의회 의석을 5석 더 늘릴 수 있게 하는 선거구 조정안이 주 의회를 통과한 가운데 민주당은 캘리포니아주에서도 같은 숫자만큼 민주당 몫으로 확대할 수 있도록 선거구 조정을 추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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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마련한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의 정치적 승리
공화 "싸움의 끝 아냐…위헌적 권력 장악 시도 맞설 것"
[로스앤젤레스=AP/뉴시스] 미국 캘리포니아 주 대법원이 20일(현지 시간)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의 '선거구 조정' 계획을 중단시키려는 공화당 의원들의 소송을 기각했다고 현지 언론이 보도했다. 사진은 뉴섬 주지사. 2025.08.21. (사진=뉴시스DB) 2024.11.11.

[서울=뉴시스] 권성근 기자 = 미국 캘리포니아 주 대법원이 20일(현지 시간)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의 '선거구 조정' 계획을 중단시키려는 공화당 의원들의 소송을 기각했다고 CBS뉴스, 정치전문 매체 더힐 등이 보도했다.

주 대법원은 이날 결정문에서 "소송 당사자 측은 구제를 받기 위한 근거를 충분히 제시하지 못했다"고 했다.

이번 결정은 선거구 재획정을 마련한 차기 대선 민주당 잠룡으로 꼽히는 뉴섬 주지사의 승리로 평가된다. 선거구 조정안이 캘리포니아 주 의회를 통과하면 뉴섬 주지사 서명만 남게 된다.

앞서 공화당이 장악한 텍사스에서 연방 의회 의석을 5석 더 늘릴 수 있게 하는 선거구 조정안이 주 의회를 통과한 가운데 민주당은 캘리포니아주에서도 같은 숫자만큼 민주당 몫으로 확대할 수 있도록 선거구 조정을 추진했다.

이에 공화당은 이를 막기 위한 긴급 청원을 전날 주 대법원에 제출했다.

공화당은 주 헌법상 새 법안에 대한 검토 기간이 30일로 규정돼 있다는 점을 들어 주 의회가 오는 9월 18일까지 선거구 조정 법안을 처리해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오스틴=AP/뉴시스] 20일(현지 시간) 텍사스 주의회 하원에서 선거구 조정안이 공화당 주도로 통과된 후 더스틴 버로스(공화) 하원의장이 의사진행봉을 두드리고 있다. 법안은 찬성 88표 반대 52표로 통과됐다. 2025.08.21.

캘리포니아 주 의회 전체 의석 중 3분의 2 이상을 장악하고 있는 민주당 의원들은 21일 해당 법안을 통과시키고 오는 11월 4일 특별 선거에서 주민투표에 부친다는 계획이다.

공화당은 성명에서 주 대법원 결정은 "싸움의 끝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공화당 의원들은 "우리는 법원과 투표함을 통해 이런 위헌적인 권력 장악 시도에 계속 맞설 것"이라며 "캘리포니아 주민들은 정치인을 보호하기 위한 밀실 거래가 아닌 공정하고 투명한 선거를 보장받을 자격이 있다"고 말했다.

한편 선거구 조정 문제는 2026년 중간선거를 앞두고 정치 쟁점으로 부상하고 있다. 더힐은 선거구 조정이 플로리다, 인디애나, 일리노이, 미주리, 뉴욕 등 다른 주로 확산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sk@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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