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소득 불평등, 지난 20년간 완만한 축소 이어가”[ESWC 2025]

서울서 열린 2025년 세계경제학자대회
글로벌 소득불평등 프로젝트 ‘GRID’ 일환
한 교수 “하위 10% 소득 증가폭이 비교적 커”

[이데일리 유준하 기자] 국내 소득 불평등이 지난 20년간 줄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같은 기간 미국과 영국, 독일 등 선진국의 소득 불평등이 벌어진 것과는 대조적인 결과로, 연구진은 하위 10%의 소득 증가폭이 최저임금 인상 영향으로 크게 올랐기 때문이라고 봤다.

한종석 동국대학교 교수가 21일 서울 코엑스 세계경제학자대회서 강연을 하고 있다.(사진=이데일리 유준하 기자)

21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 세계경제학자대회(ESWC 2025)서 열린 ‘행정 데이터 속 소득 역학의 국가 간 비교’ 세션에서 한종석 동국대학교 교수는 지난 20년간 한국 소득 불평등의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장용성 한국은행 금통위원 등이 참여한 이번 연구결과 발표는 글로벌 소득불평등 프로젝트인 ‘GRID’의 일환으로, 이번 세션에선 한국 외에도 아일랜드와 대만 등의 데이터 연구 결과도 발표됐다.

한 교수는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국세청의 자료를 통해 연구를 진행했다고 소개했다. 그는 “한국은 지난 20년간 대체로 안정적인 성장을 했다”면서 “2000년대 초반 성장률 4%대에서 최근 2%대로 내려왔지만 여전히 소득은 지속적으로 증가해왔다”고 짚었다. 고용률 역시 60% 수준을 꾸준히 유지했는데 여성의 고용 증가가 주된 요인이라고 꼽았다.

그는 “소득 상·하위 10%를 백분위수 비율로 살펴본 10분위수 배율(P90/P10)로 소득 불평등도를 분석한 결과 2002년부터 2022년까지 소득 불평등은 꾸준히 감소했다”면서 “주된 요인은 하위 10% 계층의 임금 상승폭이 상대적으로 컸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러한 하위 계층의 임금 상승폭은 최저임금의 인상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지난 2002년에서 2022년 사이의 한국 최저 임금상승률은 연평균 약 7.5%다. 저임금 근로자의 임금은 통상 최저임금 상승률과 거의 비슷하게 움직이는 경향이 있다. 한 교수는 “불평등완화가 고령화 등 인구구조의 영향을 받았을 수 있다”면서 “다만 확실한 점은 최저임금의 인상과 고용보험 확대 등의 요인이 컸다”고 짚었다.

한국 외에 대부분의 선진국은 소득 불평등이 같은 기간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과 영국은 2002년 이후에도 상위 10% 소득이 비교적 빠르게 증가해 불평등이 심화했고 북유럽 국가인 덴마크와 노르웨이 등은 소폭 상승했다고 설명했다. 캐나다와 프랑스는 안정적인 수준을 유지했으나 한국처럼 하락하지는 않았다.

한 교수 강연 외에도 리 수 대만국립대 교수는 대만의 소득 불평등 역시 완화했는데 이는 여성의 경제 참여율이 증가한 효과라는 연구 결과를, 히긴스 스웨덴 국제경제학협회 연구원은 아일랜드 내에서의 소득 불평등을 조명해 눈길을 끌었다.

한편 한국에서 최초로 열린 이번 대회에는 전 세계에서 2500여명의 석학 등이 모였으며 코로나 팬데믹 시절 비대면 개최 이후 10년 만에 대면으로 진행됐다.

자료=세계경제학자대회

유준하 (xylitol@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