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자살 방치하고 저출생 논의는 모순…범부처 전담 기구 설치·운영하라"

[이재명 대통령이 2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8차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21일) "극단적 선택을 획기적으로 줄이기 위한 범정부 자살대책추진기구를 설치, 운영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이규연 홍보소통수석은 이날 오후 이 대통령이 제8차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분야별 자살종합대책을 보고받고 이처럼 지시했다고 브리핑을 통해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이 대통령은 "우울증 등을 가진 고위험군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치료비를 지원하고, 즉각적으로 위기에 대응할 수 있는 계획을 강구하라"고 주문했습니다.

아울러 "AI 기술을 적극 활용해 온라인 게시글 등에서 확인되는 자살위험징후를 신속하게 탐지해 대처하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날 회의에 앞서 이 대통령은 모두발언을 통해 "자살은 사회적 재난이란 관점에서 정책 패러다임을 전면 전환해야겠다"고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우리 사회 곳곳에 안타까운 죽음들이 참 많다"며 "몇 차례 산업재해 사망 이야기를 드렸는데 그 외에도 자살 문제가 정말 더 이상 방치할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하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대한민국의 자살률이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 두 배를 훨씬 상회한다"며 "2023년이 가장 최근 통계인데 1만4천명 가까운 국민들이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 아마 작년과 올해는 (사망자가) 더 많아졌을 것으로 추정이 된다"고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자살로 내몰린 국민을 방치하면서, 저출생 대책을 논하는 것은 명백한 모순"이라며 "이건 국가의 책임을 방기하는 것에 다름 아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주요 국가들이 자살률 감소 추세를 보이는 것과 달리 우린 20년 넘게 OECD 자살률 1위라는 오명을 쓰고 있다"며 "예산과 인력 확충은 물론이고, 책임 있는 정책 추진을 위해 범부처 전담총괄기구 구성을 포함한 자살예방 정신건강 지원 정책을 만들어 추진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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