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란 끝에… 인천시교육청, 특수교사 사망사건 진상조사 보고서 공개

유석형 인천시교육청 정책기획조정관이 21일 오전 교육청 브리핑룸에서 특수교사 사망사건 진상조사 결과보고서에 대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장수빈기자

인천 학산초등학교 특수교사 사망 사건과 관련한 진상조사 보고서를 공개하지 않아 논란이 됐던 인천시교육청이 결국 보고서를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유석형 교육청 정책기획조정관은 21일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비식별화 처리된 진상조사위원회 보고서 전문을 오늘 유족과 진상조사위에게 전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유 조정관은 다만, 전체 보고서는 정보공개청구를 한 사람에 한해 제공되고 요약본만 이달 말 교육청 홈페이지에 공개될 예정이라고 했다.

유 조정관은 "보고서 공개 범위를 결정하기 위해 법률 자문을 받은 결과, 전문은 추후 개인정보 침해 위험성 등 피해가 우려되는 부분이 있어 제한적으로 공개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앞서 인천 특수교사 사망사건 진상조사위원회는 지난달 24일 진상조사 보고서 공개방식을 의결하고, 도성훈 교육감의 자진 사퇴와 이상돈 부교육감의 파면 등 책임자 징계를 권고했다.

그러나 교육청은 조사위가 정한 기한 내 보고서를 공개하지 않아 논란이 일었다.

교육청은 논란이 지속되자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한다는 계획을 밝히기도 했다.

유 조정관은 "교육청 감사관실에서 감사 결과의 신뢰성과 수용성 제고를 위해 감사원에 청구한 것"이라면서 "감사 실시 여부는 오는 9월 중으로 결정될 예정이다. 진상조사위가 의결한 책임자 징계 사안은 해당 감사 결과가 나와봐야 알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다시는 일어나면 안되는 사안이 일어나, 유족은 물론이고 같은 어려움을 겪는 선생님들과 학생들에게 정말 송구하고 죄송하다는 말씀드린다"고 덧붙였다.

지난 6월 교육청은 숨진 특수교사 A씨에 대한 순직 처리를 공무원연금공단에 청구했으며, 교원단체와 교사 등 6천500여 명의 서명을 받은 순직 인정 탄원서를 제출했다.

순직 인정 여부는 공단의 추가 조사를 거쳐 인사혁신처 산하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에서 결정된다. 올해 말 결과가 나올 예정이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특수교육위원회 관계자들이 21일 인천시교육청 브리핑룸에서 열린 특수교사 사망사건 진상조사 관련 기자회견에 대해 팻말을 들고 항의하고 있다. 사진=장수빈기자

이날 회견장에는 전국교직원노동조합 특수교육위원회 관계자들이 '진상조사 보고서 전문 공개', '특수교사 사망 책임자 처벌' 등 팻말을 들고 진상조사위와 협의 없이 회견이 진행된 점 등을 강력 항의하기도 했다.

교육단체 관계자는 "교육청은 오늘 예정된 브리핑에 대해 조사위 위원들과 어떠한 소통도 없이 일방적으로 강행했다"며 "진상조사위와 적극적인 협력을 해야 한다"고 했다.

지난해 10월 인천 학산초 특수교사 A씨는 정원을 초과한 특수학급을 맡고 각종 행정업무까지 도맡으며 과중한 업무에 시달리다 숨졌다.

장수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