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상호 “윤 탄핵 뒤 임명 공공기관장 53명...대통령과 임기 맞춰야”

“국정 철학 잘 이해하는 분이 일해야”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이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브리핑하는 모습. 대통령실사진기자단

대통령실은 “대통령의 국정 철학을 잘 이해하는 분이 일해야 한다”며 공공기관장들과 대통령의 임기를 일치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은 21일 오후 브리핑에서 “전임 정부 공공기관장들이 국민주권 정부와의 국정 철학과 보조를 맞추지 않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며 “국민의 세금이 쓰이는 공공기관은 대통령의 국정 철학이 기관 운영에 반영돼야 한다는 게 다수의 여론”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번 22대 국회에서 관련법 개정안이 다수 발의된 것으로 알고 있다”며 “매번 반복되는 소모적 논쟁을 끝낼 수 있도록 여야가 대화로 지혜를 모아주실 것을 간곡하게 요청한다”고 말했다. 이는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대통령과 공공기관장의 임기를 일치시키는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대한 견해를 밝힌 것이다.

우 수석은 “특히 계엄과 탄핵의 혼란을 틈타서 임명된 기관장 문제는 심각하게 바라봐야 한다”며 “탄핵 가결 이후 임명된 기관장이 53명이나 되고, 이 중 22명은 윤석열 파면 이후 임명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탄핵 가결 이후 임명은) 위헌적인 계엄을 탄핵으로 처벌한 국민 의지에 정면으로 도전한 것이고, 인사권자가 궐위된 상황에서 권한대행이 현상 유지 이상의 행위를 한 것은 헌법적 한계를 벗어난 것이라는 게 다수 의견”이라고 덧붙였다.

우 수석은 “제도 문제 때문에 정권 교체기마다 소모적인 논란이 되풀이되는 것이 안타깝다”며 “과거 야당 비대위원장이었던 시절,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된 전 정부 공공기관장의 거취 논란에 대하여 여야 합의로 공공기관장 임기와 대통령 임기를 일치시키자고 주장한 바 있다. 지금도 같은 생각”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이재명 대통령은 서울 용산 대통령실로 더불어민주당 상임고문단을 초청해 오찬을 함께했다. 이 자리에서 한미 정상회담과 관련해 상임고문들은 “트럼프 대통령을 만난 자리에서 북미 대화를 권유해서 한반도 정세 변화를 도모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고 우 수석이 전했다.

우 수석은 고문들이 남북관계와 관련해 “북쪽의 반응이 날카로운 점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면서도 과거의 경험을 봐도 이런 반응을 늘 보여왔기 때문에 대통령이 인내심을 갖고 대화 통로를 만들기를 권유했다”고 했다. 여야관계에 대한 조언도 나왔다. 우 수석은 고문들이 “야당 지도부가 들어서면 적극적으로 대화를 추진하기를 권고했다”고 말했다.

하어영 기자 haha@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