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 수 있는 게 없다’… 野, ‘與 입법 독주’에 다시 필리버스터

與, EBS법·노란봉투법·상법 처리 예정
野 최형두, 필리버스터 첫 주자로 나서
“새 지도부 선출하고 전열 정비해야”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의 쟁점 법안 처리에 대응하기 위해 다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에 나섰다. 소수 야당으로서 거대 여당의 입법 강행을 막을 수 있는 수단이 많지 않지만, 필리버스터로 최대한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 여당이 결국 필리버스터를 종료시키고 법안을 모두 통과시킬 수 있는 만큼, 국민의힘에서는 무력감을 호소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이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8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 대한 무제한 토론을 하고 있다./뉴스1

국민의힘은 21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한국교육방송공사법(EBS법) 개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에 돌입했다. 필리버스터 첫 주자로는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인 최형두 의원이 나섰다. 민주당에서는 같은 과방위 소속인 이정헌 의원이 다음 주자로 필리버스터를 한다.

민주당은 이날 본회의에서 방송문화진흥회법를 통과시킨 뒤 곧바로 EBS법을 상정했다. 오는 23일에는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을, 24일에는 더 센 상법(2차 상법개정안)을 표결에 부칠 예정이다. 국민의힘이 법안 처리를 막기 위해 필리버스터로 대응하고 있지만, 국회법상 필리버스터는 개시 후 24시간이 지나면 재적 의원 5분의 3 찬성으로 종료시킬 수 있어 쟁점 법안들은 본회의 문턱을 넘을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대응 방안이 마땅치 않은 상황이다. 범여권이 190석에 가까운 의석을 차지한 상황에서 국민의힘이 취할 수 있는 조치가 없기 때문이다. 다만 민주당이 쟁점 법안을 여야 합의 없이 강행하고, 법안이 사회적으로 미칠 영향을 상세하게 알린다는 취지에서 필리버스터를 결정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이날 본회의 전에 열린 의원총회에서 “사실 우리는 소수 야당이기 때문에 이 악법들은 강행 처리하는 부분에 있어서 물리력으로 막기는 쉽지 않다”면서도 “(쟁점 법안이) 대한민국 국익에 전혀 도움이 안 된다는 점을 국민에게 소상히 알리기 위해서라도 필리버스터는 계속 진행해야만 한다”고 말했다.

필리버스터에 나선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도 “다수당이 의석을 장악하고 상임위에서도 마음대로 할 수 있기 때문에, 필리버스터는 소수당이 힘이 닿는 데까지 호소해보는 것”이라면서 “필리버스터로 민주당 의원들이 당론보다는 저 목소리도 기울여보자 생각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대응 방안이 필리버스터로 제한되는 데에 무력감을 느끼고 있다는 이야기도 나온다. 오는 22일 전당대회에서 새 지도부가 선출된 이후에는 ‘단일대오’로 여당의 강행 입법에 대응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한 국민의힘 의원은 “여당이 야당과의 대화를 거부하고 일방적으로 입법을 처리하는 것에 대응할 방법이 없다는 게 안타깝다”면서 “(국민의힘이 가진) 역량을 이끌어내기 위해 하루빨리 지도부를 선출하고 전열을 가다듬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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