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 기초단체 여론조사 착수…향후 파장은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장 이상봉)가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수(2개 또는 3개)를 놓고 도민 인식조사에 들어갔다. 이번 조사는 제주도의회가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리얼미터에 의뢰, 21~26일 6일간 18세 이상 제주도민 1500명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조사 내용은 행정구역 개편안과 관련, △3개 구역(동제주시·서제주시·서귀포시) △2개 구역(제주시·서귀포시) △기초단체 설치 반대 등에 대한 도민 선호도다.

추진 시기와 관련, △2026년 7월 목표로 신속한 이행 △상황 변화를 고려한 이후 진행을 놓고 도민 의견도 묻는다. 기초단체 도입 시기를 내년 7월(9회 지방선거)과 2030년 7월(10회 지방선거) 중 언제가 좋을지 도민 여론을 확인하기 위한 것이다.

조사 결과는 내달 2일 제주도의회에 제출된 뒤 공개된다.

제주도의회가 이번 여론조사에 나선 것은 이상봉 의장이 지난 5일 임시회에서 "기초단체 수 2~3개에 대한 도민의 뜻과 타당성을 직접 묻는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밝힌 데 따른 것이다. 이는 제주형 행정개편에 대한 주민투표 요구권을 갖고 있는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과 새 정부 국정기획위원회가 제주도 기초단체 부활에 원칙적으로는 공감하면서도 기초단체 수를 명확히 할 것을 요구했기 때문이다.

그런데 문제는 이번 여론조사가 제주도와 도의회, 제주지역 국회의원 간에 아무런 합의도 없이 진행되고 있어 구속력이 전혀 없고, 결과에 상관없이 논란만 키울 수 있다는 점이다.

제주도는 이미 도민 공론화 과정을 거쳐 제주형 행정개편 최적안으로 3개 기초시가 선정됐기 때문에 이번 조사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른바 '제주시 쪼개기 방지법(제주시·서귀포시 설치법)'을 발의한 김한규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을)도 법안 철회 의사가 없음을 확고히 했다.

어찌됐든 주사위는 던져졌다. 조사 결과에 따라 상당한 파장이 불가피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