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상병 특검, ‘이종섭 귀국용’ 논란 있던 방산회의 “급조 가능성” 무게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사건 수사에 외압을 행사한 혐의로 피의자로 입건됐다가 주호주대사에 임명됐던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지난해 3월2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으로 귀국해 이동하고 있다. 조태형 기자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도피성 주호주대사 임명 논란’을 수사하고 있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지난해 3월 외교부의 ‘방산협력 주요 공관장 회의’가 급조됐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 회의는 주호주대사에 임명됐던 이 전 장관이 갑작스럽게 귀국하는 명분이 되면서 ‘형식적 회의’라는 비판이 일었다. 특검팀은 최근 압수물 분석 및 외교부 관계자 조사를 종합해 당시 회의 개최가 이례적이었다는 정황을 확인했다.

21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특검팀은 외교부를 압수수색해 확보한 증거들과 외교부 관계자 진술 등을 토대로 지난해 3월 외교부·국방부·산업통상자원부가 공동으로 개최한 ‘방산협력 주요 공관장 회의’가 급조됐다고 의심한다. 당시 상황을 아는 실무자들은 최근 특검 조사에서 회의 개최 과정이나 내용에 이례적인 면이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고 한다.

이 전 장관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피의자로 입건돼 수사를 받던 지난해 3월4일 주호주대사로 임명돼 같은 달 10일 출국했다. 이후 ‘도피성 출국’이라는 의혹이 커지자 대사로 부임한 지 11일만에 귀국하면서 “방산 공관장 회의 참석을 위해 귀국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회의가 이 전 장관 입국 일주일 만에 열린 점, 공동 주관 부처인 국방부·산업부 장관조차 기존 일정으로 개회식에 참석하지 못한 점 등으로 볼 때 이 전 장관의 ‘자진 귀국’을 위해 회의가 급조된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향후 조사에서 특검팀은 방산공관장 회의가 열린 경위와, 개최 과정에서 절차상 위법이 없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진술 확보에 나설 방침이다.

앞서 특검은 이 전 장관의 주호주대사 임명 이후 인사 검증 절차와 출국금지 심의 과정을 살피는 데 집중해왔다. 이와 관련해 참고인 조사를 받은 외교부와 법무부 직원들은 이 전 장관의 인사검증 절차가 졸속으로 진행됐다는 취지로 특검에서 진술했다. 정민영 특검보는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당시 외교부와 법무부 등에서 (이 전 장관의 주호주대사 임명과 관련한) 실무를 담당한 분들을 계속 불러서 조사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 전 장관의 ‘도피 출국 의혹’에 연루된 법무·외교부의 장·차관들도 조만간 특검에서 조사를 받을 전망이다. 특검은 이달 초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심우정 전 검찰총장(당시 법무부 차관), 이노공 전 법무부 차관, 조태열 전 외교부 장관 등을 압수수색했다.

정 특검보는 압수수색 대상이 됐던 인사들에 대해 “당연히 불러서 조사해야 한다. 대략적인 시점은 논의한 게 있다”며 “아직 (당사자들과 조사 일정이) 조율된 것은 없다. 당사자들이 여러 이유로 출석이 늦어지는 경우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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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교부, 이종섭 검증 과정에 ‘단 4일’ 걸려···심사위원들 “형식적 심사” 인정
     https://www.khan.co.kr/article/202508131635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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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혜린 기자 cherin@kyunghyang.com, 강연주 기자 play@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