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남국 ‘코인 신고 논란’ 2심도 무죄…“바람직하진 않지만 처벌 대상 아냐”

재판부 “당시 암호화폐 재산 신고 대상 아냐”
김남국 “검찰, 흠집내기 목적 정치적 기소”

거액의 암호화폐(코인) 보유 사실을 숨기려 국회에 허위 재산 신고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김남국 전 의원이 21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2심 선고를 마치고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이날 김 전 의원은 2심 무죄를 선고 받았다. 2025.8.21.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의원 시절 거액의 암호화폐(코인) 보유 사실을 숨기고자 국회에 허위 재산 신고를 한 혐의로 기소된 김남국 대통령실 디지털소통비서관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3-1부(부장판사 임선지 조규설 유환우)는 21일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던 김 비서관에 대한 검찰의 항소를 기각했다.

김 전 의원은 2021년과 2022년 두 차례 재산 신고 당시 허위 신고를 해 국회 공직자 윤리위원회 재산 변동 명세 심사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사건 당시 암호화폐가 공직자윤리법에 따른 등록 대상 재산이 아니었던 만큼, 김 비서관이 코인 예치 과정 등을 누락한 행위가 처벌 대상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입법) 공백을 악용한 행위가 국회의원으로서 바람직한 것은 아니다”라고 지적하면서도 “(국회 업무를) 방해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김 비서관은 2021년과 2022년 국회의원 재산 신고를 앞두고 코인 계정 예치금 일부를 은행 예금 계좌로 옮겨 재산 총액을 맞춘 뒤 나머지 예치금을 코인으로 바꿔 공직자윤리위 재산변동내역 심사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지난해 8월 기소됐다.

검찰은 김 비서관이 2022년 2월 전년도 재산변동내역 신고 과정에서 코인 예치금이 99억원에 달하자 이를 숨기려 범행한 것으로 보고 1·2심 모두 징역 6개월을 구형했다.

김 비서관은 선고가 끝난 뒤 취재진과 만나 “도저히 기소할 수 없는 사안을 갖고 무죄가 나오든지 말든지 괴롭히겠다는 목적으로 흠집을 내려 기소했다는 생각이 든다”며 “이번 기소는 대법원 판례, 형법 교과서 내용에 명백히 반하는 정치적 기소”라고 비판했다.

검찰은 2심 판결문을 분석한 뒤 상고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이보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