쪼개진지 24년…에너지 전환 따라 발전 공기업 5개, 다시 하나로?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5일 경기 가평군 소재 신가평변환에서 김동철 한국전력공사 사장, 김동섭 한국석유공사 사장, 최연혜 한국가스공사 사장, 황주호 한국수력원자력 사장을 비롯한 발전5개사(한국중부발전, 한국서부발전, 한국남부발전, 한국동서발전, 한국남동발전) 사장단이 참석한 가운데 에너지공기업 간담회를 하고 있다. (사진= 산업통상자원부 제공) 2025.08.05.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발전 공기업의 통폐합 논의가 재점화될 전망이다. 에너지 전환 시대에 발맞춰 기존 석탄 화력 중심의 발전 공기업들의 조정이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21일 정부부처에 따르면 대통령실 산하 공공기관 통폐합을 논의할 태스크포스(TF)가 가동될 예정이다. 그중 핵심이 발전 공기업 통폐합 문제다.

현재 한국전력, 한국수력원자력, 남동발전, 중부발전, 서부발전, 남부발전, 동서발전 등 7개 발전 공기업 체계는 2001년 시작됐다. 이전까지 한전은 발전, 송전, 배전 전 과정을 독점했다. 그러나 1990년대 말 IMF(국제통화기금) 외환위기 이후 공공부문 효율화와 경쟁 체제 도입 필요성이 제기됐다.

1999년 산업자원부는 전기요금 인하와 효율성 제고를 이유로 발전 부문을 여러 회사로 쪼개 경쟁체제를 도입했다. 당시 한수원을 제외한 발전 공기업을 민영화하려는 계획도 있었다. 송전과 배전 부문 역시 시장경쟁 체제를 적용하려 했으나 2004년 노무현 정부에서 전력산업 구조 개편은 전력시장 불안과 민영화 반대 여론으로 중단됐다. 이후 발전 자회사는 100% 한전 자회사 형태로 이어졌다.

이재명 정부에서 수술대에 오른 발전 공기업 문제는 에너지 전환과 직결된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화석연료와 다르게 신재생에너지는 발전원이 수 십 만 개는 될 수 있어서 발전 체계 자체가 다르고 접근법이 달라야 한다"며 "따라서 기존 발전 공기업의 형태도 달라져야 한다"고 설명했다.

현재 발전 5사의 주력 전력 생산은 석탄화력이다. 글로벌 흐름에 따라 LNG(액화천연가스) 복합화력으로 전환되는 추세다. 국내 재생에너지 설비는 사실상 RPS(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를 맞추기 위한 수준이다.

발전사업자는 총 발전량의 일정 비율 이상을 신재생에너지로 공급해야 하고 2012년 2%에서 올해 14%로 의무 비율이 확대됐다. 앞으로 RPS 비율은 매년 상승할 예정이다.

때문에 석탄·LNG 중심 발전 공기업을 5개나 둘 필요가 있느냐는 지적이 나온다. 탄소중립, 재생에너지 확대, 석탄 감축 등은 대규모 투자와 전력 전환이 필요한데, 5개 회사가 각자 움직이다 보니 전략의 일관성과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분석이다. 이에 따라 △석탄·LNG 발전 사업자 △신재생에너지 발전 사업자 등의 통폐합 방안이 거론된다.

반면 반대 의견도 존재한다. 발전 5사간 경쟁 체제가 비용 절감과 전기요금 안정에 기여한다는 것이다. 각 발전사는 국제 에너지 가격 변동에 대응해 서로 다른 전략을 수행하며 리스크를 분산한다.

또 한수원을 제외한 5사 화력 설비용량은 전체 60%로, 통폐합하면 공룡기업이 탄생해 민간 발전사 경쟁에 영향을 줄 수 있다. 100% 한전 자회사인 만큼, 발전 공기업은 한전 200조원 이상 부채를 방어하는 역할도 한다.

결국 통폐합 논의는 에너지 전환과 효율성, 시장 경쟁과 리스크 분산 사이에서 균형을 찾는 과제로 남아 있다.

세종=조규희 기자 playingjo@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