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김영진 "정청래, 국힘 새 대표와 악수해야…젤렌스키와 푸틴도 만나"

"구윤철 PBR 답변 때 현장 분위기 애매…PER과 착각한듯"
"'대주주 양도세' 기준, 자본시장 활성화-조세 정상화 두 축 같이 고려해 결정"
"9월 중 정부안 확정될 것…민주당은 투자자 의견 들어 '50억 유지' 의견 내"
"윤석열, 정치쇼 위해 K-원전 50년 굴욕 계약…국정조사 통해 세부 계약 내역 살펴봐야"
"떨어진 지지율? 허니문 기간 끝났다…부족한 부분 솔직하게 인정·반성해야"
"사면은 고도의 정치적 판단…조국 차기 행보는 조국의 몫"
"민주당-조국혁신당 합당 가능성? 내 마음은 반반"
"정기국회 국면서 정책-예산-입법 논의하려면 대화 필요해"
"추석 전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기소청·중수청 신설, 검찰청법은 정기국회내 처리"

JTBC 장르만여의도

○프로그램 : JTBC 유튜브 라이브 〈장르만 여의도〉
○방송일자 : 2025년 08월 21일 (목)
○진행 : 정영진
○출연 : 김영진 / 더불어민주당 의원 , 신혜원 / 기자

▶정영진
네 이번 시간에는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또 돈 얘기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김영진 의원님 모시고 여쭤볼 게 꽤 많습니다.
조금 전에 한참 불 붙었던 그 얘기도 한번 좀 여쭤보도록 하고 또 트럼프 정부에서도 혹은 뭐 미국 의회도 지금 여야가 하나 돼 갖고 관세 매기는 데 혈안이 돼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또 우리 빠져나갈 수 있는지 아니면 넘겨낼 수 있는지 이런 것도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진 의원님 어서 오십시오.

▶김영진
네 반갑습니다.

▶정영진
오랜만에 뵙습니다. 그리고 신혜원 기자 함께 하겠습니다.

▶신혜원
안녕하십니까?

▶정영진
네 반갑습니다. 조금 전에 혹시 보셨어요? 지금 뭐 굉장히 바쁘신 것 같긴 하던데 지금 뭐 일정들이 굉장히 바쁘시죠? 요즘에?

▶김영진
국회가 갑자기 일정이 잡혀서 방송법, 노조법, 상법 해서

▶신혜원
필리버스터?

▶김영진
시작했어요. 그래서 지금 의결하고 바로 왔습니다.

▶정영진
의결하고 오신 거군요.

▶김영진
네.

▶정영진
일단 지금 기획재정위원회 계신데 뭐부터 여쭤봐야 될지.
일단 코스피 PBR 10 이거 이제 좀 전에 뉴스에서도 살짝 전해드렸는데 구윤철 우리나라의 경제 수장이죠, 경제부총리.
이 정도를 모른다는 것도 이해가 안 되지만 감이 이렇게 없을 수 있나요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신혜원
제가 오늘 말을 좀 많이 아끼려고 하거든요. 정프로 오늘 날아다니게 두려고 하는데
이제 김영진 위원님이 또 기재위 소속이시고 그 구윤철 부총리의 발언이 나왔던 그 회의 기재위 업무보고 현장에 계셨잖아요.
답변 듣고 진짜 분위기가 약간 싸했을 것 같아요.

▶김영진
분위기가 약간 애매했죠. 애매한. 그런데 저는 구윤철 부총리가 매일 주식 투자를 하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뭐 PER나 PBR이나 그런 거 관련해서 약간 착각을 했던 거지 제가 보기에는 그 주식 순자산 비율을 잘 몰랐다. 이렇게까지 가면 좀 그런 것 같아요.
한마디로 제가 보니까 이제 대통령 후보 방송 토론회 할 때 택시비 기본요금 얼마인 줄 알아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랑 비슷한 거예요. 그런 상황이라서 어쨌든 간 오해를 샀지만 그렇다고 해서 뭐 주식 시장이나 주가에 대한 관심 뭐 이런 문제를 잘 모른다 이렇게 보는 건 좀 그런 것 같아요.
분위기가 좀 하여튼간 애매했습니다. 뭐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신혜원
그러니까 저도 이제 그 회의 장면을 봤는데 그러니까 이제 좀 흥미로웠던 지점은 보통 이제 뭐 야당 의원들이 막 이렇게 공세를 펴는 가운데 약간 당황해서 이제 피감기관의 수장이 약간 실수를 하거나 했는데 이날은 오히려 이제 민주당 의원들이 굉장히 날카롭게 질문들을 해가지고 그게 이제 PBR 발언도 이소영 의원 질문이었고 대주주 양도세 기준 관련해서도 이제 민주당 쪽에서 질문이 많이 나왔어요.
그 장면 잠깐만 보고 갈게요.

▶정영진
네 이 이야기 나온 것 중에 이제 뭐 여쭤볼 게 꽤 많긴 한데 뭐 좋습니다.
그럼 뭐 PBR 10은 잠깐 헷갈렸다. 사실 근데 헷갈렸다 하더라도 1.0입니다.
네 맞습니다. 1.0 이거 제가 PBR은 헷갈렸네요.
이 정도 얘기는 하셨어야 될 것 같은데 여튼 뭐 헷갈렸다고 하시니까 그렇게 넘어간다고 치고 그러면 주식 시장에 우리나라 자산이 너무 지금 적게 있는 부분을 좀 더 늘려야 되겠다는 대통령의 그런 공약이기도 하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그럼 이 구윤철 경제부총리는 전혀 동의를 안 하는 거예요?

▶김영진
다 동의하는 거죠. 그러니까 주가가 순자산이라든지 기업의 가치보다 덜 반영이 되니까 주가가 좀 떨어진 거거든요.
그것을 반영하기 위해서 상법도 1차 2차 개정을 했고 여러 가지 그 상황들을 좀 제도를 정비를 하는 과정이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실제로는 주가는 기업 가치의 반영 아닙니까?
기업 가치의 미래 반영이 사실은 주가로 표현되는데 기업의 가치와 순이익이 높아가는 이 선순환 과정을 잘 만들어 주는 것 그러니까 성장과 순이익이 잘 나야지 그 기업의 가치가 커지는 거죠.
그 펀더멘탈 기본을 잘 만들어 가는 것이 경제 부총리죠.
경제가 잘 돌아가고 현재 0.8%의 성장에서 최소한 2% 이상이 나와야지 경제 성장이 돼야지 고용이라든지 수출이라든지 그다음에 이 주식의 주가에 반영되는 부분들이 선순환이 되겠죠.
그래서 저는 제가 현재 하는 모든 일이 사실은 수치로서 나오는 부분들이 기업 가치가 나오는 게 주가이기 때문에 그렇게 반영이 된다 그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정영진
그게 저는 이제 대통령의 의지는 있었는데 이른바 뭐 관료라고 하나요?
뭐 이런 사람들은 또 다른 생각들을 가지고 있어서 그게 대통령과 약간 좀 부딪히나 이런 생각을 저는 했었거든요.
그래서 대통령의 뜻은 이게 아닐 것 같은데

▶김영진
전혀 그런 건 아닙니다.

▶정영진
아니에요? 그럼 대통령의 생각이 지금 현재

▶김영진
대통령의 생각이고 대통령도 사실은

▶정영진
양도세 50억

▶김영진
자본시장의 활성화와 그러니까 자본시장의 활성화를 통해서 주가를 올리는 것과 그다음에 조세의 정상화 이 두 축을 다 같이 운영해 나가야지 나라 전체를 운영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문제를 같이 보는 거죠.

▶정영진
그러니까 굉장히 뭐 사실은 원칙적으로 옳은 말씀이긴 한데 우리나라 시장이 그러면 주식시장이 왜 저평가됐다고 만약에 그런 일들이 올바르게 다 작용이 됐다면 우리나라 주식시장만 다른 나라들 신흥국이든 선진국이든 어디와 비교해서도 이렇게 저평가될 리는 없잖아요.
근데 왜 저평가됐다고 그럼 판단하세요?

▶김영진
현재는 그러니까 뭐냐 하면 우리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자산을 대부분 한 80% 이상을 부동산에 투자를 주로 많이 하고 주식이라든지 금융 투자 상품에는 좀 한 20% 이내

▶정영진
그러니까 왜 그러냐는 거죠. 그걸 왜

▶김영진
실제로는 이제 우리나라 보면은 말씀드렸듯이 주가가 낮고 주가를 통해서 실현하는 이익보다 부동산에 관한 부분들이 훨씬 더 좋다라는 판단 때문에 부동산 시장에 많이 몰리는 거죠.

▶정영진
저는 그 사람들의 판단이 매우 옳다고 생각하는데 왜 옳으냐 하면 그동안의 역사를 통해서 부동산 하면 이렇게 쭉쭉쭉 올라가더라 그런데 주식했더니 대주주들이 장난쳐 혹은 뭐 아무리 회사가 돈을 벌어도 주주들한테 나눠주지도 않아 아니면 뭐 물려주는 과정에서 또 이상한 장난들을 쳐 이런 것들 때문에 당연히 기업이 제대로 된 가치를 평가 못 받고 그래서 그걸 이제 바꾸겠다고 한 게 이재명 정부가 얘기했던 혹은 뭐 민주당에서 얘기했던 그 방향이라고 저는 봤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야기하는 양도세 대주주나 이런 것들도 매우 실망스러울뿐더러 거기다가 지금 주식시장은 PBR이나 PER 같은 건 너무나 기초적인 것임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해서도 감이 거의 없어 보이는 그리고 지금 특히나 이제 PBR 같은 게 다른 때보다 다른 그냥 평범한 때보다 더 중요해진 시점이긴 하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대답하는 거는 투자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볼 때는 아 역시 주식은 이 정부도 별로 생각이 없는가 보다 역시 부동산이구나 다시 이제 그래서 뭐 부동산 가격도 사상 최고로 올라가려고 하고 뭐 이런 꿈틀거리고 있지 않습니까?

▶신혜원
발언을 한 구윤철 부총리의 재산 내역까지 지금 탈탈 털리고 있죠.

▶김영진
아니 제가 보기에 그 판단은 이제 자산을 어디에 투자하느냐라는 것은 국민의 몫이죠.
부동산이든 금융자산이든 둘 중에 큰 분야로 가는건데 실제로 선진국을 보면 대략 금융 자산에 대한 투자가 상당히 높잖아요.
미국 같은 경우로 보면 물론 미국과 대한민국은 좀 차이가 있죠.
왜냐하면 대한민국은 사실은 땅이 좁고 그다음에 수도권에 집중되고 그다음에 아파트를 중심으로 한 주거 형태가 아주 다른 나라에 비해서 강한 형태라서 그런 형태가 좀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정부에서는 보편적으로 그런 부동산에 너무 집중된 투자를 금융자산으로 금융 쪽으로 투자하기 위해서 주식시장에 대한 활성화를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말씀드렸듯이 주주에 대한 충실 의무 그다음에 여러 가지 상법 내에서의 이런 부분들을 일단 개정을 했고 이번 내일 모레 개정하는 상법도 사실은 주주 주가의 활성화를 위하고 그다음에 주가를 현실에 맞게끔 반영되고 그다음에 기업 가치를 높여서 주가를 올리는 방향으로 그다음에 주식회사의 대표자들이 주주에 대한 충실 의무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하는 부분들을 들어가서 하는거죠.
그래서 전체적인 제도 개혁의 방향은 큰 방향은 그렇게 간다.
그리고 그것은 제가 보기에는 이재명 대통령이 국민들에게 약속을 하고 진행을 하기 때문에 잘 할 거예요.
그리고 본인도 대선 시기에 투자를 했잖아요. 1억 원을 투자했어요.
지금 대통령도. 본인도 관심이 많을 겁니다.

▶정영진
근데 지금 그 관료들도 역시 그거 잘 따라오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김영진
그에 충실한 의무를 다하겠죠.

▶정영진
그래요. 그러면 10억, 50억 이 이슈는 이 논란은

▶김영진
그건 아까 말씀드렸듯이 대주주 양도세 기준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은 자본시장의 활성화를 통해서 주가를 올리는 부분과 그다음에 조세 정상화를 통해서 국가의 살림살이를 하는 문제를 종합적으로 판단할 문제이기 때문에 그것을 구윤철 부총리가 그날도 명확하게 답변을 못 했다라고 봐요.
그래서 지금은 검토 중이고

▶신혜원
국민들이 받아들이는 시그널은 조세 제도의 정상화 어쨌든 얘기를 하는데 부동산 세금은 안 건들 거야.
근데 이쪽은 또 이걸로 또 조세 세수를 확보하겠다라는 사인인가 이렇게 받아들일 수도 있잖아요.

▶김영진
정상화 부분들은 이제 실제로는 이 출발 자체가 정상적으로 박근혜 정부, 문재인 정부, 윤석열 정부에서 점차적으로 그 상황을 만들어 오다가 윤석열 정부에서 대주주 기준을 10억이었던 것을 50억으로 올린 과정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개편안을 냈던 거였는데

▶정영진
그럼 정상화된 게 한 10억쯤이 원래 정상이 맞다.

▶김영진
원래 10억이었죠. 그러니까 매년 정부에서 쭉 해서 금융 투자 소득에 대한 과세 기준들을 그렇게 맞춰 왔던 건데 그것을 윤석열 정부에서 50억으로 올렸던 과정이었는데 그 과정을 10억 원으로 환원한다.
이게 이제 기재부의 당초 방침이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주식 투자자들이 그렇게 하면 주식 시장이 빠진다 하면서 지금 그 반응이 오는 거예요.
그 문제에 관해서는 정부에서 판단을 하겠죠.

▶신혜원
근데 전 정부의 세제를 정상화한다라는 게 큰 틀에서 취지가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의 부자 감세를 정상화한다라는 틀이었던 건데

▶김영진
틀이었던 거죠. 한마디로 그러니까

▶신혜원
이게 지금 거기에 해당이 되는 사안이에요?

▶김영진
해당되는 사안이에요. 해당되는 그게 뭐냐 하면 법인세도 25%였던 것을 24%로 내렸고 증권권세도 금융투자 소득세를 신설한다고 하면서 폐지했었고 그다음에 이 대주주 요건도 10억에서 50억, 50억을 10억으로 하고 이 방향으로 했던 거죠.

▶정영진
양도세를 그러니까 대주주에 대해 양도세를 매기는 게 원래 목적이 뭡니까?
세금을 거두는 데는 이제 이유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김영진
그거는 이제 한마디로 조세 제도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라고 하는 조세 원칙에 기반하고

▶정영진
그러니까 10억일 이유도 없잖아요. 사실 5억이든 1억이든 다

▶김영진
그러면 너무 이제 과세 범위가 넓어지니까.

▶정영진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게 그건데 원래 이게 100억이었잖아요.
그것도 아마 30년 전에 100억이었을 거예요.
20 몇 년 전인가 아마 그쯤이었을 겁니다.

▶김영진
점차적으로 내려서 10억까지

▶정영진
이렇게 내린 거는 사람들한테 이 정도까지는 걷어도 괜찮아 이 정도까지는 걷어도 뭐 큰 저항 없네 요 정도 이제 고민으로 계속해서 내려온 거거든요.
특별한 이유가 있는 건 아니고 근데 그러다 보면 10억이라는 거는 물론 10억이라는 단일 종목 10억 갖고 있는 사람들이 저도 많지 않을 거라고 봐요.
그 정도면 굉장히 부자긴 부자죠. 그러니까 주식 부자에 대해서 세금 매기는 건 OK입니다.
뭐 그런 이유로 만약에 매기신다면.
근데 그것도 아니고 대주주에 대해서 양도세를 매기는 건 원래는 그 대주주 그러니까 기업을 운영하시는 이런 사람들 그러니까 기업의 오너들이겠죠.
오너가 이제 오너 가족들한테 뭘 갑자기 기업 경영을 이렇게 승계하기 위해서 좀 변칙적으로 하는 것들을 거기에 이제 세금을 매기기 위해서 그전에 막 장난 이런저런 방법으로 많이 치니까 그래서 이제 특수관계인에 대해서 양도할 때 세금을 좀 많이 매긴다거나 이게 이제 원래 목적이었잖아요.

▶김영진
원래 이제 그 문제는 상속세 부분에서 사실 많이 이제 나오는 거고 그다음에 경영권을 이전을 할 때 한마디로 이병철 회장에서 이건희 회장으로 이건희 회장에서 이재용 회장으로 옮길 때 이제 그런 상속증여세 문제를 할 때 그 주식의 문제가 있었던 거죠.

▶정영진
그래서 이제 그게 100억 정도가 그때 100억이면 사실 지금으로 따지면 한 500억 이상 혹은 더 이상이 될 텐데

▶김영진
근데 그 상증세 문제가 아니라 이거는 한마디로 주식 투자에 대한 과세 이거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정영진
그러니까 이건 주식 부자 그러니까 대주주라기보다는 이 주식 부자라고 보는 게 맞겠네요.
그렇죠?

▶김영진
그건 뭐 기업이 기업에서 대주주이거나 아니면 10억 원 이상의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나 했는데 그분들이 사실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숫자가

▶정영진
숫자가 적으니까 괜찮다는 거는 저는 이렇게 하는 건 맞나 생각이 좀 들긴 하는데

▶김영진
숫자의 문제가 아니라 한마디로 이제 이 과정이 쭉 이어져 온 거죠.
한마디로 200억, 100억, 50억, 10억 이렇게 해서

▶정영진
그럼 당에서도 이 양도세 기준은 10억이 맞다고 이제 보시는 거고 정부도 역시 마찬가지로 보는 거라면 이거는 굳이 투자자들이 50억 혹시 바뀌지 않을까 기대는 안 해도 되겠네요.

▶김영진
현재는 그런데 이제 당에서 한정애 정책위 의장이나 많은 분들이 개미 투자자들이나 투자하시는 분들의 의견을 들어서 정부 측에 의견을 낸 거예요.
50억 유지다라고, 유지가 필요하다라고 의견을 냈기 때문에 정부 측에서 이제 마지막 9월달에 정부 안을 낼 때 최종적으로 낼 때 이제 판단하고 결정을 하겠죠.
좀 지켜보면 될 것 같아요. 의견 수렴 중이다.

▶신혜원
그러니까 지난 엊그제 업무보고 때는 기재부가 뭔가 관련해서

▶김영진
명확하게 구윤철 부총리도 얘기하지 않았잖아요.

▶신혜원
그러니까 아예 업무 보고 안에 이 항목 자체가 빠져있다고

▶김영진
항목이 없었죠. 왜냐하면 실제로는 그게 가장 큰 부분은 아니었어요. 전체 업무 보고에
그 문제를 좀 집중해서 논의하는 토론하는 자리에서는 한 번 논의할 수 있다 그렇게 봐요.

▶신혜원
정부가 최종 결정을 할 때 가장 중요하게 보는 지점은 뭐예요? 지금

▶김영진
전체 뭐냐 하면 한마디로 올해 전체 예산이 670조 예산인데 국세 수입을 판단하잖아요.
가장 큰 게 소득세, 법인세, 부동산세 세 가지 큰 축이에요.
근데 그 속에서 어떻게 그 세입을 계산할 것인가 해서 지난 23년, 24년에 세입이 사실은 대략 87조가 펑크 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경제가 올 초에 마이너스 0.2% 성장에 머물렀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재정을 통해서 경제성장의 토대를 마련해야 되는데 지금 그 재정이 거의 바닥난 상태예요.
그럼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판단을 정부는 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정영진
그래서 이제 세입을 더 늘려야 될 필요성은 분명히 좀 있는데

▶김영진
정상화를 할 게 필요한 거. 너무 그동안 많이 감세를 했던 거예요.

▶정영진
근데 좀 정상화랑 인상이랑 달라요?

▶김영진
한마디로 과거에 했던 것을 너무 감세를 했기 때문에 이전 수준으로 정상화시키는 거죠.

▶정영진
과거에 했었던 거에 만약에 사람들이 익숙해져 있다면 거기에서 올리는 거에 대해서 사람들은 인상이라고 다 느끼겠죠.

▶김영진
그거는 이제 판단을 하겠죠.

▶정영진
정부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랑 사람들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랑 두 개가 다를 때는 뭐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세요?

▶김영진
저는 그 전체 나라를 운영한다라고 하는 그런 측면과 세금을 내는 사람들의 의견에 대한 종합적인 판단과 합리적인 결정이 필요하죠.

▶정영진
그러니까 이제 아마 그러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50억이냐 10억이냐는 사실 그렇게 핵심적이거나 키플레이가 아닌데

▶김영진
이게 전체 그로부터 오는 조세 금액이 아주 크지는 않아요.

▶정영진
그러니까 크지도 않은데 이건 그렇게 강행하시는 걸 보니까 이게 사람들한테 그렇게 많이 작용되는 것도 아닌데 너무 좀 과민 반응한다고 아마 느끼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생각보다 아마 투자를 하시는 분들 사이에서는 이게 가장 중요한 걸로 느껴지긴 하거든요.

▶김영진
현재 그렇죠.
왜냐하면 이제 주식 투자하는 개미 투자자들 같은 경우에는 주식 10억 이상의 자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주식시장에 계속 유지하고 투자 행위를 지속하는 것이 전체 주식 시장의 볼륨을 유지하고 주가를 바치는 가장 큰 버팀목이 된다 이렇게 판단하고 그건 다 누구나 생각하는 겁니다.
주식 시장의 상식이잖아요. 그건

▶정영진
근데 주식 시장에 그런 일이 일어난다는 거에 대해서 구윤철 부총리도 별로 동의는 안 하는 걸 보니까 예를 들면 12월에 실제로 주가 떨어졌냐 안 떨어졌더라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김영진
근데 이제 구윤철 부총리는 주식 투자를 하는 사람은 아니잖아요.
나라 경제의 전체 계획을 세우고 재정을 통해서 경제 성장과 분배를 잘 진행해서 국민 경제 전체. 가계 기업 정부가 잘 발전해 나가는 것을 설계하는 사람이죠.

▶정영진
알겠습니다. 그래서 너무 좀 길어진 것 같아서

▶신혜원
우리 김 의원님이 사실 정책 결정자는 아니고 당의 입장이 있고 또 정부에서 이제 10억으로 가려고 하는 이유에 대해서도 또 이제 설명을 해 주셨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하면 될 것 같아요.
어쨌든 이제 9월 중에는 정부안이 확정이 되는 거죠?
예 좀 지켜보면 될 것 같습니다.

▶김영진
그리고 지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한정애 정책위의장이나 많은 분들이 주식 투자자들과 국민들의 의견을 정부 측에 전했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신중하게 판단할 겁니다.

▶정영진
근데 재정이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제 세입은 많이 좀 줄어든 상태고 세출할 데는 너무 많잖아요.
근데 이제 적자 규모가 되게 커질 거 아닙니까?
지금도 올해 아마 110조 정도 예측이 좀 나오는 것 같은데 언론사들 보니까.
그러면 우리 정부 부채도 늘어나는 속도가 더 가팔라질 것 같기도 하고 이게 우리 정부에 썩 좋은 일은 아니잖아요.

▶김영진
그건 뭐 전체적으로 우리 경제가 성장이 상반기 마이너스 2% 올해 전체로 보면 0.8% 성장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세입 기반이 되게 취약한 거예요.
한마디로 가계 기업이 잘 돼야지 그에 따라서 세원이 넓어지고 높아지는 건데 그 자체가 지금 좀 안 좋은 상황이죠.
그래서 이 위기의 상황을 극복해내는 게 필요하다.
그래서 사실은 뭐 재정에 대한 투자 이런 문제들을 대통령이나 부총리나 저희들도 거기에 대한 얘기를 아주 강하게 얘기하는 거죠.
지금 상당히 지금 경제의 상황으로 보면 위기의 상황이에요.

▶정영진
예 그래서 이제 재정 확대를 하려면 어쨌든 돈이 좀 필요한데

▶김영진
필요하죠.

▶정영진
근데 아마 어제 인터뷰 하신 거 보니까 대통령이 재정 확대를 하는 데 있어서 채권 발행이 1순위는 아닐 거라는 말씀을 아마 해 주신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정부가 돈을 당길 데가 채권 말고 뭐가 있을까 잘 모르겠는데 어떤 방법들이 있습니까?

▶김영진
현재는 대통령께서 얘기하신 것은 씨앗을 빌려서 뿌려서 나중에 수확이 많이 나면 씨앗을 빌려야 되는 게 아니냐 사실은 그게 이제 국채 발행에 대한 얘기예요.
그런데 우선적으로 국채 발행을 정책의 선순위로 놓는 게 아니라 현재 전체 670조의 예산 중에 지출 구조조정을 하는 거죠.
한마디로 불요불급하지 아니한 사안들은 확 줄이고 그다음에 낭비되는 부분은 확 줄이고 그리고 선택과 집중을 하는 거죠.
이 시기에 하지 않더라도 2026년에 하지 않더라도 문제가 안 되는 분야는 좀 걷어내서 필요한 분야로 선택해서 집중 투자를 통해서 경제 기반을 좀 높여 나가자 그런 취지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는 지출 구조조정을 통해서 전체 670조 예산 중에 대략 10% 정도 5% 정도를 좀 확 줄이는 거죠.
그럼 여유분이 생기면 그것을 필요한 분야에 투자하고 두 번째는 수익 기반을 넓히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말 필요하면 국채를 발행해서라도 한다 이게 1번 2번 3번이 되는 겁니다.

▶정영진
역대 정부들마다 낭비되는 예산 줄여서 그 돈으로 충분히 뭘 할 수 있다는 얘기를 안 했던 정부가 없었던 것 같은데

▶김영진
이번에는 이제 대부분 그렇게 좀 많이 했고요. 어려운 시기이기 때문에 사실은 마른 수건을 짜듯이 우리 예산을 절감하고 그에 따라서 필요한 곳에 투자하는 것은 당연한 것 같아요.

▶정영진
어디가 좀 많이 낭비되는 부분이에요?

▶김영진
일단은 계획을 했는데 한마디로 SOC나 이런 부분들 중에서도 계획을 한 1,000억을 잡았는데 2026년에 집행되는 게 그렇게 안 되는 경우가 좀 있어요. 항상 이월이 되거든요.
그럼 그런 거를 좀 조정을 한다든지 아니면 경상 경비와 여러 가지 경직성 경비를 줄인다든지 이런 부분도 같이 하는거죠.

▶신혜원
그래서 실제로 이제 지출 줄이기 이전에 예산부터 잘 짜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또 공약 중에 하나가 기재부의 기능을 좀 분리를 시키자 그래서 예산 짜는 거는 뭐 예산정책처, 기획예산처 이렇게 따로 두고 나머지 기능만 이제 기재부의 역할을 하게 하자라고 했는데 어저께 나온 그 5개년 계획에는 또 이 내용은 빠진 것 같더라고요.

▶김영진
그건 이제 국정기획위원회에서 큰 방향으로 현재 기획재정부의 기능을 기획예산처의 기능과 재정경제부의 기능과 금융 기능을 이렇게 나눠주는 거였는데 조금 더 섬세하게 준비한다 해서 실제로는 다 임명을 했죠.
기재부총리, 금융위원장 그다음에 금감위원장, 공정거래위원장해서 다 임명을 했기 때문에 당분간은 현재를 유지하고 정부 조직법을 개편할 때 그 안 전체를 모아서 제가 보기엔 기후에너지부도 같이 진행이 되잖아요.
큰 축이 기획예산처, 재정경제부, 기후환경에너지부 이 문제를 같이 개편하는 게 정부 조직 개편의 큰 방향이에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연말 전에 아마 정리해서 진행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있어요.

▶신혜원
안 하는 게 아니고 좀 속도 조절하면서

▶김영진
하고 준비를 잘 준비하는 거죠.

▶정영진
이제 최근에 이슈된 k-원전 계약한 거 있잖아요.
그것 좀 지켜보세요? 아니면 그거는 뭐 지금

▶김영진
대단히 지금 중요한 문제 중에 하나가 됐죠.

▶정영진
보셨어요?

▶김영진
엄청나게 중요하죠. 체코 원전인데

▶정영진
어떻게 평가하고 계십니까? 혹시

▶김영진
그러니까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체코 직접 방문하고 막 여러 가지 퍼포먼스를 했는데 퍼포먼스 비용이 너무 셌어요.

▶정영진
퍼포먼스 비용

▶김영진
한마디로 보여주기 쇼를 했는데 쇼에 들어간 비용이 너무 과대했던 거예요.
그리고 계약 지금 50년 계약 아닙니까? 저는 그런 정도라면 체코 원전에 한해서 웨스팅하우스와 계약을 한다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것을 제가 보기에는 5년 임기의 대통령이 50년 계약을 해버리면 차기 정부는 어떻게 합니까?
저는 사실 이 계약의 조건도 그렇고 기간도 그래요.
한 기당 9천억 플러스 특허 기술 사용료로 2,500 해서 1조 1,500억 아닙니까?
한마디로 전체 순이익이 다 거기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저가 수지였는데 그럼 도대체 그러면 한국에 진출하는 한국형 원자로였는데 웨스팅하우스는 사실은 지난 30년간 단 한 기도 원자로를 건설해 본 경험이 없어요.

▶정영진
네 맞습니다.

▶김영진
다 우리 한국수력원자력에서 건설한 거거든요. 그럼 그걸 가지고 싸웠어야죠.

▶정영진
그리고 이제 한 번 정도는 약간 손해 보더라도

▶김영진
체코 원전 관련해서는 그렇게 할 수 있지만

▶정영진
유럽으로 쭉 나머지 진출하려고 그랬던 거잖아요. 사실은

▶김영진
근데 유럽도 체코까지만 되고

▶정영진
진출 다 막혔잖아요.

▶김영진
유럽 다 막혔고 북미 다 막혔고

▶정영진
이 정도 계약

▶신혜원
동남아 가라는데

▶김영진
저기 어디냐 중동, 아프리카 어떻게 어디 가서 팔아요?

▶정영진
그러니까 그거를 그럼 이 정도 계약이 사실 이제 잘못했던 건 뭐 누구나 다 알고 있는 것 같고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할 거냐가 문제잖아요.

▶김영진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영업사원 1호라고 하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정말 아주 무능력한 실례가 이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국익에 전혀 도움이 안되는

▶정영진
그러니까 그 사람 욕하는 거는 현재 지금 어떻게 도움은 안 되잖아요.
욕하는 건 욕하더라도.

▶김영진
그러니까 한번 미국과 이건 이제 계약 관계이기 때문에 그 사인을 했단 말이에요.

▶신혜원
뒤집을 방법은 없나요?

▶김영진
현재 그건 다시 이제 진행 과정에서 한국수력원자력과 웨스팅하우스 간의 계약이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다시 한 번 구체적인 세부적인 계약이 어떻게 돼 있는지 부대 조건이 뭐가 있는지 뭐 다시 한 번 살펴볼 부분이 있는지를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정영진
네. 근데 한수원 쪽은 전혀 문제없는 계약인 것처럼 이렇게 또 생각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신혜원
딱히 그렇게 불리한 계약은

▶정영진
아니었다

▶신혜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정영진
그래서 그거는 방법을 좀 찾아보시겠다.

▶김영진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되면 그 사항 중에 하나는 SMR이라고 해서 소형 원자로를 우리나라가 기술력을 집중해서 한국형 원자로를 통해서 SMR을 집중적으로 사실은 개발해 나가면서 국내와 수출을 준비하고 있는데 이 소형 원자로 SMR에 대한 것도 미국의 검사를 받도록 했던 조항은 저는 거의 이거는 그런 조항을 넣는다는 것 상상 자체가 저는 잘 이해가 안 돼요.

▶정영진
너무 굴욕적인 계약이다.

▶김영진
아니 체코에 대해서만 그럼 해야죠. 그리고 50년 계약이 어디 있어요?
5년 계약이면 모를까 임기가 5년인데

▶정영진
이거는 좀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는 보시는데 아마 쉽지는 않을 것 같다.
이미 계약에 사인을 했기 때문에

▶김영진
그런데 하여튼간 방향을 찾아봐야죠. 그리고 조사를 통해서 더 이상 이런 형태의 국제적인 계약과 이런 것이 없게끔 좀 가이드라인이 필요한 것 같아요.

▶정영진
그러니까 그거 저도 이제 아주 동의하는데 어떤 정부가 야 나 지금 뭐 1, 2년 남았는데 크게 한번 당기려고 막 나라 망치는 계약을 하더라도 막을 방법이 현재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막을 수 있는 뭐 좀 시스템이든 제어 장치든 좀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

▶김영진
그렇죠 제가 보기에는 50년 계약은 처음 듣는 것 같아요. 근래
왜냐하면 특허도 그렇게 길게 주지 않잖아요.

▶정영진
그럼요. 사후 몇 십 년도 아니고.
여튼 그 문제는 좀 막을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찾아보신다는 건데 쉽지는 않을 것 같고요.

▶신혜원
저는 이제 사실 보도가 된 것 외에 산수원에서 또 말할 수 없다라고 했던 여러 가지 비밀 유지 사항 중에 또 뒤집어질 만한 부대의 조건들이 적혀 있을까 봐 약간 겁나요.

▶김영진
그래서 국정조사나 아니면 산자위 차원에서의 청문회 이런 부분들이 좀 정확히 필요하고 구체적인 계약서까지 확인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정영진
알겠습니다. 이제 정치 얘기 조금 해볼까요?
당 얘기 좀 할까요?

▶김영진
어려운 얘기인데 당 얘기.

▶신혜원
지금 어려운 얘기가 한참 하고 이제 쉬운 얘기 넘어가는데 오늘 잘못 걸리셨습니다. 지금 보니까.
최근에 그러니까 이재명 정부의 지지율이 물론 여전히 지금 50%가 넘는 높은 수치이긴 하지만 임기 초에 비하면 특히 이제 최근 한 8월부터 해서 2주간 10% 포인트가 좀 넘게 하락을 했다 라고 해서 뭐 원인이 뭐냐 뭐 사면이냐 아까 우리 얘기했던 양도세 대주주 기준이냐 뭐냐 n분의 1이다 뭐다 얘기들이 많은데 어쨌든 이제 큰 틀에서 이게 그러면 추세적인 변화가 있는 거냐 이제 이 부분을 또 이제 당에서는 또 굉장히 중요하게 보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의원님께서는 일단 우리가 흔히 말하는 허니문.
임기 완전 극 초반의 초창기 잔치는 끝났다고 봐야 된다 이렇게 평가를 하셨어요.

▶김영진
그러니까 수치가 그 정도까지 나왔으면 이제 잔치는 끝난 거죠.
한마디로 허니문 기간이 있잖아요. 인생 살면서도 결혼 초반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그래도 우리 행복해.

▶신혜원
되게 길게 가져가는 게 중요하잖아요. 긴 결혼 생활에

▶김영진
긴 게 좋죠. 근데 좀 조금 일찍 온 것 같아요. 일찍 왔어요.

▶정영진
왜 일찍 왔어요?

▶김영진
뭐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거겠죠.
그리고 민주당이 전당대회 할 때는 민주당의 지지도가 평상시보다 한 5~6% 높아요.
높아져요. 왜냐하면 당 대표가 박찬대, 정청래. 정청래, 박찬대를 지지하는 모든 당원들이 대기하고 있거든 찍어줘야지 전화 받아야지.
근데 지금도 이제 국민의힘 투표가 지금 진행되고 있잖아요.
여론조사도 하고 내일 투표를 하는데 그런 영향도 이 조사에는 꽤 반영이 돼 있어요.
제가 여론조사를 당에서 한 10여 년 넘게 해왔던 사람으로서 그게 반영이 되거든요.
그런데 전체적인 수치는 제가 보기에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에 대한 평가가 명확하게 반영이 됐다.
그래서 이 추세가 그런 상황이면 대개 위기로 받아들이고 잘 분석해서 대응해야 된다고 봐요.
한마디로 그동안 진행했던 사업이나 정책 그리고 정당의 운영, 국민에 대한 태도 뭐 활동 이런 부분들도 다 점검해 보고 무엇이 국민들 눈에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이 부족했는지를 저는 솔직하게 인정하고 반성하고 성찰하면서 좀 새롭게 출발하는 전기를 마련하는 것도 필요하다 그렇게 보고 있어요.

▶정영진
당이나 대통령실이 지금 뭐 부족한 부분이 있나요?

▶김영진
현재는 국민들이 보시기에 그렇게 보인 거죠.

▶정영진
어떤 거라고 판단하세요?

▶김영진
여러 가지가 반영이 됐다라고 봐요.

▶정영진
여러 가지라고 하면

▶김영진
아니 그런데 절대적인 지지율이 낮은 건 아니에요.
절대적인 지지율이 낮은 건 아닌데 추세가 좀 내려왔기 때문에 내려온 부분에 관해서 조금 더 겸손하고 겸허하게 잘 하고 두 번째는 정책의 우선순위를 좀 잘 잡고 세 번째는 또 국민과의 소통은 이재명 대통령만큼 국민과의 소통을 원활하게 하시는 대통령은 없지만 그런 부분들도 다시 한 번 살펴보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지금 3대 개혁을 진행하는 부분들도 다시 한 번 살펴보고 또 가장 중요한 것은 저는 민생과 경제예요.
한마디로 국민들이, 청년들이 일자리도 부족하고 먹고 살기 힘들고 경제가 마이너스 성장의 0.8%면 거의 지금 저성장이거든요.
나의 삶이 힘든 겁니다. 그 힘든 삶에 힘들지만 미래에 좋아진다라고 하는 희망과 비전을 저는 주면서 극복해 나가야지 지지율도 좋아진다라고 봐요.

▶정영진
좀 심플하게 여쭤보면 사면이랑 제일 많이 얘기 나오는 게 아까 말씀하신

▶김영진
세제 개편안

▶정영진
이춘석 의원 이슈 뭐 이 정도가 지금 제일 거론되는 건데 그중에 제일 크게 영향을 미친 건 뭐라고 보세요?

▶김영진
뭐 다들 적절하게 반영이 된 것 같아요.

▶정영진
n분의 1씩?

▶김영진
뭐 그 말 하니까 또 논란이 돼서 여러 가지 사안들이 복합적으로 반영이 됐다.
복합적으로 반영이 됐고 그것은 국민만이 알겠죠.
국민의 마음이잖아요. 그리고 이제 항상 국정 지지율이나 정당 지지율은 변화가 있거든요.
그래서 잘 보고 이렇게 떨어졌으면 겸허하게 성찰하고 해 나가야죠.
그러니까 뭐 그런 문제가 다 있는 거죠. 사면, 주식 양도세 기준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었겠죠.

▶정영진
국민이 안 좋아하실 거를 모르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예를 들면 사면 이슈든 뭐 그전에도 여론조사가 쭉 있었으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강행한 건 그건 이제 옳고 그름의 문제에 있어서 이것이 사면하는 것이 옳다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 거고

▶김영진
사면 관련해서는 제가 방송에서도 여러 차례 얘기했지만 대통령의 고도의 정치적인 판단과 결정입니다.
그래서 이 사면을 통해서 윤석열 정치검찰이 잘못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잘못했다라고 명확히 해야 되는데 그것에 대한 그 부분으로서 여러 가지 조치들이 있었고 또 조국 사면도 그중에 하나였고 특히 조국 사면 관련한 부분들은 정경심 교수가 3년 2개월 복역을 했고 본인도 8개월 복역을 했고 아이들도 다 고졸이 돼버렸잖아요.
저는 해당되는 죄의 크기만큼 충분하게 수형과 처벌을 받았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그런 과거의 문제에 관해서는 한 번은 좀 짚고 넘어갈 필요가 된 시기가 됐다라고 판단해서 사면을 한 거죠.
나머지는 이제 조국 대표가 나와서 어떻게 하느냐는 조국 대표의 몫이죠.
조국 대표까지 저희들이 책임지는 건 아니잖아요.

▶신혜원
그런 건 아닌데 이제 결과론적으로 사실 이제 지지율에 영향을 미쳤다는 거는 비중은 모르겠으나 이제 당사자도 n분의 1 정도는 인정을 하는 것 같고. 뭐 그러면 일정한 영향이 있다고 보는 건데 또 김선민 대표 같은 경우에는 사면에 대한 책임, 논란에 대한 책임은 대통령이 지는 거다 이런 취지로 말씀을 하셔가지고

▶김영진
사면권은 대통령에게 있다라는 말씀인데 국민들 보시기에 그렇고 사실은 앵커님도 아시지만 역대 사면에 대해서 찬성한 국민은 거의 없어요.
한마디로 일례로 그러면 박근혜, 이명박 사면은 뭐 복권은 정당합니까?
그렇지만 과거를 딛고 한 단계 지나서 정리해 나가는 과정으로서 그런 일들을 진행했던 거죠.
그때 저희 야당도 비판을 했었죠. 지금도 마찬가지고 그 비판을 겸허하게 받아들이면서 또 새로운 형태로 국민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새로운 모습으로 나가는 게 필요하죠.

▶정영진
네 이번 사면에서 보면 조국 전 대표는 뭐 그렇다 치고 횡령 뭐 이런 정치인들이라든지 생각보다 그렇게 뭐 정치적인 이슈가 아닌 다른 뭐 범죄들로 들어간 분들도 사면됐잖아요.
이거는

▶김영진
전반적인 차원에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과거에 이명박, 박근혜 대통령을 사면하고 복권한 형태도 그렇듯이 역대 대통령들의 고도의 정치적인 판단과 결정.
과거를 딛고 사회통합과 국민통합을 해 나가자는 취지였고 또 그 내용 중에서 법률적인 처벌에 의해서 상당히 많이 본인들이 그에 따르는 합당한 대가를 치른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에 해당하는 정도로 저희가 보기에는 조치를 했다.

▶정영진
저는 이제 정치를 안 해봐서 모르겠는데 그렇게 사면을 해 주면 확실히 사회통합은 되긴 돼요?

▶김영진
저는 이제 사법 체계를 가지고 있는 것은 유무죄를 통해서 사실은 처벌하면서 우리 사회의 질서를 유지해 나가는 과정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 속에서 조금 더 살피지 못했던 부분들 그런 문제를 사실은 행정부인 대통령이 사면을 통해서 진행하는 그런 과정도 좀 있거든요.
그래서 사면이 반드시 잘했다라고 하지는 않아요. 저도
그러나 그런 기능들도 있으니까 그 역대 정부도 해왔던 과정으로 봤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입니다.
제가 사면을 잘했다라고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신혜원
아니 사실 뭐 조국 대표가 워낙 이제 정치적인 입지가 있다 보니까 이제 대표로 계속 언급이 되는데 윤미향 의원 사면에 대한 사실 반발도 꽤나 있었던 것 같고. 조국 대표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복당도 했고 지금 당에 무슨 혁신 무슨 위원장 바로 또 당직도 맡는다고 하고 내년 선거에도 나온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민주당과 사실 경쟁 관계에서 선거를 치르기는 쉽지 않을 것이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선거연합이든 아니면 아예 이제 당 차원의 합당도 있을 수 있다 이런 얘기가 양당에서 있잖아요.
물론 지금 얘기할 건 전혀 아니다라고 하는 분들도 있지만

▶김영진
저도 그렇게 한 번 얘기했죠. 저도 방송에서 합당에 대해서 물어보길래 가능성과 불가능성을 다 열어놓고 논의를 한다.
그런데 어차피 합당은 양당이 하는 거라서 일단은 조국 대표가 나와서 11월에 당 대표가 된다고 하니 그 조국혁신당의 입장이 정리돼야지 합당 여부에 대해서 판단을 하겠죠.
그런 다음에 논의를 해 나가는데 큰 정책과 정강 정책과 방향 그리고 정치의 노선 그리고 여러 가지 이 부분에서 큰 차이가 없다면 가는 게 필요하다라는 의견이 존재하는 건 사실이에요.
그래서 그런데 판단은 내가 보기에는 조국혁신당과 민주당의 대표와 당원들이 판단하는 거고 국민들 보기에 어떻게 하는 게 좋을지를 좀 보겠죠.
좀 시간을 가지고 논의해 나가면 될 것 같아요.

▶신혜원
의원들 여론은 어때요?

▶김영진
의원들 여론도 반반인 것 같아요. 여러 의견들이 다 차이가 있어요.

▶신혜원
반반이다. 생각보다 합당을 하는 게 낫다라는 의견

▶김영진
제가 다 물어보지는 않았어요. 제 마음이 반반이에요.

▶신혜원
반반이에요?

▶김영진
정확하게 얘기해 줘야돼.

▶신혜원
알겠습니다.

▶정영진
국민의힘하고도 앞으로 이제 계속 국회에서 이제 만나셔야 될 거 아니에요?
지금 국민의힘 대표가 아마 대략 2명으로 압축되고 있는 것 같긴 한데

▶김영진
어떻게 보시는데요?

▶정영진
지금이요? 아니 김문수, 장동혁 둘 중에 하나라고 이제 다들

▶김영진
그렇게 생각해요?

▶정영진
여론조사 결과는 나오니까

▶김영진
안철수 후보가 섭섭해하겠다.

▶신혜원
이거 너무 남의, 일부러 놀리시는 건가요?

▶김영진
아니죠.

▶정영진
그래서 둘 중에 한 명이 되면 아마 강대강이 될 가능성이 좀 높잖아요.
현재 정청래 대표도 워낙 좀 더 강한 여당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을 것 같고 앞으로도 아마 그럴 것 같아서.
그러면 두 당이 서로 뭔가를 협력하거나 법안을 잘 통과시키거나 이럴 가능성은 매우 좀 낮아지는 건가요?
아니면 설령 당 대표들끼리 서로 강성이라 하더라도 또 의원들끼리는 또 뭔가 잘 이루어지나요?

▶김영진
뭐 국민의힘의 대표가 4명 중에 1명이 되겠죠.
그런데 좀 강하게 나오겠죠. 왜냐하면 야당이고 그리고 지금 정권을 뺏겼기 때문에 지금 화가 나 있어요. 실제로

▶신혜원
그리고 여당 대표도 또 너무 강해요. 그래서 안 강할 수가 없어.

▶김영진
정청래 대표도 강해요.
그래서 저는 우리 여당이 그래도 좀 여유를 가져야 된다고 저는 보는 입장이에요.
여당이 정부의 정책을 입법과 법안과 예산으로 잘 통과시켜야지 국민들이 편안하잖아요.
그걸 하기 위해서 여당이 조금 더 여유를 가질 필요가 있다라는 게 저희 생각이에요.
정청래 대표는 대화술에 있어서 이제 강약, 약강약 이런 거를 잘 조절하면서 이제는 해결해 나가야겠죠.
저는 22일 날

▶신혜원
악수해야 돼요?

▶김영진
저는 해야 된다고 봅니다. 저는 22일 날 이제 새로운 당 대표가 뽑히잖아요.
물론 뭐 여러 가지 내란에 연루가 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그래도 국회에서는 파트너잖아요.
같이 논의를 해 나가야 할 대상이기 때문에 전쟁 중에서도 만나서 협상하고 젤렌스키와 푸틴도 만난다고 하는데 여야 당이 못 만날 이유가 없죠.
만나서 저는 악수를 하고 그러나 각 당의 입장을 가지고 논쟁하고 토론하고 할 수 있죠.
저는 그럼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22일 되면 좀 쿨하게 악수도 하고 대화를 하면서 싸울 건 싸우고 할 건 하고 했으면 좋겠어요.

▶정영진
그러니까 그 계엄부터 이어져 온 지금의 상황에 대한 사과라든지 이런 거 없어도 일단 대화는 한다.

▶김영진
저는 뭐 그 과정들이 같이 갔으면 좋겠어요.

▶정영진
그러니까 희망은 그러신데 아마 지금 장동혁, 김문수 둘 중에 한 명이 되면 윤 어게인 세력과의 결별도 아마 거의 없을 것 같고 오히려 더 강화될 가능성이 좀 크잖아요.
왜냐하면 그들이 지금 하고 있는 얘기가 있으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대화는 간다.

▶김영진
이제 김문수 대표나 다른 사람들도 대표가 되면 그렇게 일방적으로 또 할 수는 없어요.
지금 선거 기간이니까 강력한 목소리를 내는 거죠.
정청래 대표도 선거 기간에 아주 강력한 목소리를 내셔서 그 내셨던 약속을 지키기 위한 부분을 하고 계신데 조금 더 이제 정기국회가 들어가고 정책, 예산, 입법 이런 문제를 서로 논의한다면 그런 대화도 필요하죠.

▶정영진
먼저 여당으로서 그리고 아마 손을 내미실 걸로 생각을 하시고요.

▶신혜원
내밀었는데 이번에 그쪽에서 안 받는 거 아니겠죠?
그쪽 두 분 하시는 말씀 들어보면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서.

▶김영진
22일 국민의힘 당대표가 뽑히고 나면 좀 이렇게 전기를 좀 마련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입니다.

▶신혜원
마지막으로 정청래 대표가 약속을 지키려나 봐요.
추석 전에 검찰 개혁 하겠다. 9월 25일 본회의에서 이제 검찰 수사 기소 분리 정부조직법 개정안 올린다라는 거네요.
그런데 약간 대통령도 그렇고 정성호 법무부 장관도 그렇고 좀 신중하게 졸속으로 가서는 안 된다.
그래서 이제 약간 속도 조절 주문한 뉘앙스로 읽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준비한 그대로 간다.

▶김영진
현재는 9월 추석 전에는 정부조직법상의 기소청과 중수청을 만든다.
수사 기소를 분리한다. 여기만 놓고 그에 따르는 검찰청법은 검찰법은 정기국회 안에 한다 이렇게 된 거예요.

▶신혜원
일단 틀만 만들어놓고

▶김영진
틀만 만들어 놓고 세부적인 사안들은 되게 많거든요.
수사 기소를 분리하게 되면 그것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것들이 여러 가지 조항들이 있기 때문에 그 내용은 정기국회 기간에 국민적인 토론 합의 그다음에 이런 논의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잘 준비해서 진행한다 이게 내용이에요.
그래서 정청래 대표의 의견도 반영이 됐고 또 검찰 개혁에 대한 국민적인 여망을 아주 세심하고 잘 준비해서 가라라고 하는 너무 서두르다가 잘못 만들어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것까지 잘 준비해서 간다. 충분하게 논의하는 과정을 거친다 라고 하는 의견도 반영이 된 겁니다.

▶정영진
절충이 좀 된 거군요. 혹시 그 분리하니까 생각나는데 그 기재부도 분리 원래 얘기가 있지 않았어요? 분할인지 분리인지

▶김영진
아까 제가 첫 번째 의견도 비슷합니다. 지금 그것도 잘 준비해서 정부 조직 개편을 할 때 같이 가죠.

▶정영진
같이 가요? 그러니까 기재부는 분리 안 되나 하는 얘기가 또 많이 있더라고요.
기재부는 못 건드린 것 같다. 그렇지는 않아요?

▶김영진
현재 큰 방향은 진행한다고 했는데 그러니까 방향은 정해졌고 속도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 문제를 좀 보고 있는 거죠.

▶신혜원
아까 연말쯤에 하겠다.

▶김영진
아니 뭐 논의해 나가니까 제가 직접 그 정부 조직 개편을 하는 대상자 주체가 아니라서 언제 한다라고 얘기를 할 수는 없는데 방향은 그렇다는 겁니다.

▶정영진
알겠습니다. 하여튼 기재부가 세긴 센 모양이에요. 그렇죠?

▶김영진
기재부가 이제 정부 부처 중에 모든 18개 부처의 예산을 다 받아서 배정해 주는 부처이기 때문에 그렇죠.

▶정영진
예전부터도 하여튼 기재부 그래서 비판하는 정치인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막상 어떤 자리에 가고 나서 기재부랑 뭘 잘 싸움 혹은 뭐 이렇게 견제 내지 이런 것들을 좀 약한 모습을 많이 보여주는 것 같아서 일단

▶김영진
그거를 견제하라고 국회가 있는 겁니다.

▶정영진
그래요? 알겠습니다. 하여튼

▶신혜원
기재부 위에 기재위 있다.

▶김영진
국회가 있는 거죠.

▶정영진
네 자 그러면 김영진 의원님 오늘 고생 많으셨고요. 네 또 기회 되면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영진
고맙습니다.

▶정영진
네 우리 신혜원 기자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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