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계엄 혼란 틈탄 ‘기관장 임명’ 심각…국정철학 이해하는 분이 일해야”

우상호 정무수석이 28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청사에서 ‘국민 임명식’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5.7.28/뉴스1

대통령실은 21일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정부에서 임명된 공공기관장을 해임할 수 있는 법안을 당론으로 추진하는 데 대해 “대통령의 국정철학을 잘 이해하는 분이 공공기관의 임원으로 일할 수 있어야 한다”며 “특히 계엄과 탄핵의 혼란을 틈타서 임명된 기관장 문제는 심각하게 바라봐야 한다”고 했다.

우상호 대통령정무수석비서관은 이날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를 포함해 당 지도부가 공공기관 임원의 임기제도 개선과 관련된 법안을 내고 있다”면서 이렇게 밝혔다. 앞서 19일 김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윤석열 알박기’를 제거해서 공공기관을 정상화하겠다”며 전 정부 인사들에 대한 교체 필요성을 밝혔다.

신동호 EBS 신임 사장이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자리하고 있다. 오른쪽은 이진숙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2025.04.18. 뉴시스

지난해 12·3 비상계엄 이후 임명된 공공기관장은 2020년 21대 총선에서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비례대표 후보자이자 선거대책위원회 대변인으로 활동했던 신동호 EBS 신임 사장, 국민의힘 소속으로 21대 국회의원을 지낸 최춘식 한국석유관리원 이사장 등이다.

국민의힘 서울시의원을 지낸 이주수 한국에너지정보문화재단 대표이사, 국민의힘 서울 관악갑 당협위원장을 맡았던 유종필 창업진흥원 원장, 윤석열 대선캠프 출신인 김삼화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장,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대학 동기인 김영진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사장 등도 계엄 이후 공공기관장에 임명됐다.

우상호 정무수석이 2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제8차 수석·보좌관 회의에 입장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2025.08.21. 뉴시스

우 정무수석은 “전임 정부에서 임명된 공공기관장들이 국민주권 정부와의 국정철학과 보조를 맞추지 않고 있다는 평가가 이어지고 있다”며 “탄핵 가결 이후 임명된 기관장이 53명이나 되고 이 중 22명은 윤석열 파면 이후 임명됐다”고 했다. 이어 “위헌적인 계엄을 탄핵으로 처벌한 국민 의지에 정면으로 도전한 것”이라며 “인사권자가 궐위된 상황에서 권한대행이 현상 유지 이상의 행위를 하는 것은 헌법적 한계를 벗어난 임명이었다는 것이 다수의 의견”이라고 했다.

우 정무수석은 “제도의 문제 때문에 정권교체기마다 소모적인 논란이 되풀이되는 것이 안타깝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공기관은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의 국정철학이 기관 운영에 일관되게 반영될 수 있게 해야 한다는 것이 다수의 여론”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우 정무수석은 “저는 과거 야당 비대위원장 시절에 이 문제를 제일 먼저 제기했고 야당 비대위원장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된 공공기관장의 거취 논란에 대해 여야 합의로 공공기관장의 임기와 대통령의 임기를 일치하자고 주장한 바 있다”며 “이번에 22대 국회에서 관련 법 개정안이 다수 발의된 것으로 알고 있다. 매번 반복되는 소모적 논쟁을 이제는 끝낼 수 있도록 국회에서 여야 대화로 지혜를 모아주실 것을 간곡하게 요청드린다”고 했다.

정봉오 기자 bong08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