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법사위원장 당선 "검찰 언론 사법개혁 완수 명령" 국힘 투표불참

법무부장관 재임에 6선, 상임위원장으로…173표 중 164표 얻어

[미디어오늘 조현호 기자]

▲추미애 신임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21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당선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국회방송 영상 갈무리

차명 주식거래 의혹으로 물러난 이춘석 국회 법제사법위원장(법사위원장) 후임에 6선의 법무부 장관까지 지낸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선출됐다. 추 의원은 “검찰과 언론, 사법개혁을 완수하라는 명령으로 받아들인다”라며 “권력이 다시는 국민 위에 서지 못하도록 철저히 견제하고 바로잡겠다”라고 밝혔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21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춘석 전 법사위원장의 사임 안건에 이의가 없어 표결 없이 곧바로 처리했다. 우 의장은 이어 법사위원장 보궐선거(비밀 전자투표)를 실시한 결과 총투표수 173표 중 164표를 얻은 추미애 의원이 법제사법위원장에 당선됐음을 선포한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1호 안건이었던 방송문화진흥회법 개정안 표결에 이어 법사위원장 투표에도 불참했다.

추미애 신임 법사위원장은 당선 인사에서 “이번 법사위원장 선출은 검찰과 언론 그리고 사법 개혁 과제를 완수하라는 국민의 명령으로 받아들인다”라며 “그 뜻을 결코 잊지 않겠다”고 밝혔다. 추 위원장은 “지금은 무너진 법과 정의를 바로 세우기 위한 중요한 전환점”이라며 “지난 권력의 폭주로 헌법이 짓밟히고 심지어 내란죄라는 중대한 죄목으로 재판 중인 참담한 사태를 목도하고 있고, 그 중심에는 국민 위에 군림하려 한 권력과 이를 방조하거나 앞장선 일부 권력 기관의 부끄러운 행태가 있었던 것도 사실”이라고 말했다.

추 위원장은 “국민의 염원이 된 권력 기관의 개혁을 더 이상 미루지 않고 최선을 다하겠다. 반드시 완수해 내겠다”라며 “개혁 입법을 통해 권력이 다시는 국민 위에 서지 못하도록 철저히 견제하고 바로잡는 개혁을 해내겠다”라고 밝혔다.

추 위원장은 민생 입법을 두고 “전력을 다하겠다”라며 “국민의 삶과 직결된 법안들이 법사위에서 이유 없이 계류되지 않도록 신속히 처리해 내겠다. 개혁과 민생, 이 두 축을 흔들림 없이 추진해 국민이 실질적인 변화를 체감하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강조했다.

추 위원장은 2020년 1월부터 2021년 1월까지 법무부 장관을 지냈다. 이때 검찰총장이었던 윤석열 전 대통령과 여러 차례 충돌을 빚어 논란의 중심에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