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9월 26일 검찰청 폐지법 처리”…공소청·중수청 신설 예고

정부조직법 선처리 후 형사사법 체계 후속 논의…“단계적 검찰개혁” 강조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21일 의원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검찰청 폐지와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 신설 방안을 담은 정부조직법을 오는 9월 26일 본회의에서 처리한다고 밝혔다.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21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 후 기자들과 만나 "당과 정부는 검찰 수사·기소 분리 원칙을 담은 정부조직법을 9월 내 처리하겠다는 것으로, 9월 26일 본회의가 예정돼 그날 처리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전날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 지도부는 만찬을 통해 검찰청 폐지 및 공소청·중수청 설립 등 검찰개혁 대원칙을 명시한 정부조직법을 9월 정기국회에서 먼저 처리한 뒤 구체적인 후속 입법을 이어가는 단계적 개혁을 추진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정청래 대표는 이날 의원총회에서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검찰개혁에 대해서 검찰청 폐지, 공소청·중수청(중대범죄수사청) 설립을 담은 정부조직법을 9월 내 본회의에서 처리하자고 당과 대통령실이 입장을 같이 했다"며 "전적으로 대통령께서 결단해주신 부분에 대해 당으로선 감사드렸고, 차질 없이 되도록 같이 힘을 모으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어 "약속드린 대로 추석 귀향길 뉴스에서 '검찰청은 폐지됐다', '검찰청은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됐다'는 기쁜 소식을 국민 여러분께 전해드릴 수 있도록 당에서는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또한 "대통령님의 수사·기소 분리의 불가역적인 조치, 그것에 대한 법적인 마무리가 있을 때까지 당정대(당·정부·대통령실)는 원팀, 원보이스로 단합된 모습을 보이겠다"고 강조했다.

정 대표는 "토론 과정은 치열하게 하되, 내린 결론은 책임지는 정부·여당의 일치된 모습을 부탁드린다"며 "민주당은 문제를 제기하는 정당을 넘어서, 책임지고 성과내는 정부·여당의 모습을 앞으로 보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민주당이  검찰청 폐지와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 설립을 담은 정부조직법 처리 일정을 예고하면서 법안 세부 작업에 박차를 가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국가수사위와 검찰 보완수사권 문제 등 후속 작업을 추가로 꼼꼼하게 논의해 완성도를 높인다는 방침이다.

장경태 의원은 YTN 라디오에서 "검찰 개혁은 크게는 2단계, 세심하게는 3단계까지 있다고 본다"며 "정부조직법 처리 후 형사 사법 체계의 실무적 내용에 대해 아주 세심한 논의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태영 기자 pty@kiho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