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병기 “기업집단감시국 강화”…공정위, 재벌 일감몰아주기 단속 의지

공정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요청안 국회 제출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가 14일 인사 청문 준비 사무실이 있는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로 출근하며 지명 소감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의 인사청문요청안이 국회에 제출되면서, 이재명 정부의 ‘공정경제’ 철학을 구현할 주 후보자의 자질 검증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평소 재벌 경제력 집중과 불공정 거래 관행에 문제의식을 밝혀온 주 후보자는 대기업의 위법행위 제제 강화 필요성을 강조할 것으로 예상된다.

21일 국회에 제출된 주 후보자의 인사청문요청안을 보면 주 후보자는 본인과 가족 명의로 재산 총 25억5021만원을 신고했다. 주 후보자 부부는 4억5200만원 상당의 경기 의왕시 아파트와 6억1700만원 상당의 세종시 아파트 등 아파트 2채를 보유하고 있었고, 예금이 약 11억6500만원으로 재산에서 비중이 컸다. 삼성전자와 카카오 등 주식 296만원어치를 보유하고 있다. 육군 이병으로 복무 완료했으며 전과는 없었다.

인사청문요청서는 주 후보자를 “경제학자로서 공정 배분과 포용 성장 등 주제를 오랫동안 연구해왔다”고 설명하며 그가 과거 한 계간지에 “재벌 경제력 집중과 비합리적 지배구조 등 문제 해결이 중요하다”는 글을 썼다고 소개했다.

주 후보자는 공정위에서 대기업집단을 조사하는 기업집단감시국의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 학계 관계자는 한겨레에 “주 후보자가 주변에 기업집단감시국의 인력과 기능 등을 (문재인 정부 당시 수준으로) 원상회복해야 한다는 의지를 밝혀왔다”며 “공정위가 대기업의 일감 몰아주기 관련 조사 등 ‘경제검찰’ 역할을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기업집단감시국은 공정위 내 하나의 과였다가, 문재인 정부 출범 당시 5개 과를 둔 국(당시 기업집단국)으로 승격됐다. ‘재벌 저격수’로 불린 김상조 전 위원장이 이끌었던 당시 공정위는 주요 대기업집단의 일감 몰아주기 등을 집중적으로 제재했다. 이후 규제 완화를 내세운 윤석열 정부에서는 2022년 기업집단국 내 지주회사과가 폐지되는 등 기능이 축소됐다.

주 후보자는 이재명 대선 캠프 경제2분과 위원장을 맡고 있던 2021년 언론 인터뷰에서 “기업이 징벌적 처벌의 부담 때문에 일감 몰아주기 등 위법행위 자체를 포기하도록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주 후보자는 지명 이후 첫 출근길에서도 “공정위가 경제적 강자의 갑질을 바로잡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주 후보자가 미국과의 통상 마찰 우려로 복잡하게 얽혀있는 온라인플랫폼법(온플법)의 매듭을 어떻게 풀어나갈지도 주목된다. 국회가 논의 중인 온플법에는 구글 등 거대 플랫폼 기업을 규제하는 독점규제법 제정안이 포함돼있어 미국 쪽에서 우리 정부에 우려를 표하고 있다. 주 후보자는 지명 전 언론 인터뷰에서 “구글 정밀지도 반출과 온플법 가운데 하나를 포기해야 한다면, 정밀지도 반출을 양보하는 편이 낫다”며 온플법 입법 필요성을 강조하기도 했다. 다만 그는 후보자 지명 뒤에는 “한·미무역협상이 이뤄진 뒤 그에 따라 최선의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며 말을 아꼈다.

주 후보자가 첫 출근길에서 “공정위가 경제 분석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힌 만큼 ‘경제분석국’이 신설될 가능성도 점쳐진다. 현재는 경제분석과로, 기업결합·담합 등 공정위 사건 처리 과정에서 경제 모형 등을 통해 기업이 시장 경쟁을 얼마나 제한했는지 등을 분석하는 역할을 한다. 공정위가 처음으로 과장에 현직 대학교수를 임용했을 정도로 경제 분석의 중요성이 커진 데 견줘, 인력은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김윤주 기자 kyj@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