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 재산 신고 논란' 김남국, 항소심도 무죄… 金 "애초 무리한 기소"

"코인, 국회의원 등록 재산이라 보기 어려워"

김남국 대통령실 디지털소통비서관이 21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의원 시절 거액의 가상자산(코인) 보유 사실을 숨기려 허위로 재산을 신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남국 대통령실 디지털소통비서관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3-1부(부장 임선지 조규설 유환우)는 21일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김 비서관에 대해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 비서관이 코인 예치 내역을 제대로 신고하지 않은 건 적절치 않지만 처벌 대상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당시 공직자윤리법상 가상자산은 국회의원이 등록해야 하는 재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워 피고인에게 해당 자산을 등록할 의무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김 비서관은 21대 국회의원 시절인 2021년 보유하던 코인 가격이 폭등하며 가상자산 계정의 예치금이 99억 원에 달하는 등 '벼락부자'가 됐다. 그는 거액의 예치금 중 전년도 주식 보유액(9억4,000만 원)과 엇비슷한 9억5,000만 원을 가상자산 계정과 연결된 다른 계좌로 이체했고, 나머지 90억 원으로 다시 코인을 사들였다.

검찰은 "전년도에 신고한 주식 매도액이 그대로 예금으로 남은 듯 외관을 꾸미고, 재산신고 대상이 아닌 코인으로 변경(매수)해 90억 원 상당의 코인 수익을 감춘 것"이라고 봤다. 이런 행위로 국회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재산변동내역 심사 업무가 방해됐다며 지난해 8월 김 전 의원을 재판에 넘겼지만 1심에 이어 2심도 무죄가 나왔다.

김 비서관은 항소심 선고 직후 취재진과 만나 검찰이 무리한 기소를 했다고 비판했다. 그는 "애초 실명 계좌를 이용한 적법한 투자였음에도 검찰이 아무런 기초 사실 없이 미공개 정보 의혹, 뇌물 자금 세탁 등 갖가지 의혹을 제기했다"며 "무죄가 나오든지 말든지 괴롭히겠다는 목적으로 흠집을 내려 기소했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한편 가상자산은 2023년 12월 법 개정으로 4급 이상 공직자의 재산 신고 대상에 포함됐다.

권정현 기자 hhhy@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