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라질 “프랑스, FTA 올해 논의 마치기로”···EU·메르코수르 26년 줄다리기 마무리될듯

유럽연합(EU)과 남미공동시장(메르코수르) 간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에 강력히 반대해온 프랑스가 올해 안에 관련 논의를 마무리 짓기로 했다고 브라질 정부가 20일(현지시간)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관세장벽을 쌓는 상황에서 프랑스가 메르코수르와 협상을 마치면 양측 FTA가 최종 성사될 것으로 보인다.
메르코수르 의장국인 브라질 대통령실은 이날 루이스 이나시우 룰라 다시우바 대통령과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1시간가량 전화하면서 다자주의와 자유무역에 대한 지지를 재확인하고 EU·메르코수르 FTA 서명을 위한 대화를 연내에 마무리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EU 최대 농업 생산국인 프랑스는 자국 농가 보호를 위해 FTA를 반대해온 EU 내 마지막 나라다. 그러나 트럼프 행정부가 15% 대EU 상호관세에 이어 품목관세도 줄줄이 부과하자 프랑스는 지난달 폴란드와 함께 자국 농업 보호 조치와 환경 기준 준수 등이 이뤄지는 조건으로 EU·메르코수르 FTA 체결에 동의했다.
다만 프랑스 내에서는 여전히 FTA 협정을 반대하는 목소리가 커 협상이 난항을 겪을 가능성도 있다. 환경단체들은 남미에서 목축업과 광업이 확대되면 온실가스 배출 증가와 삼림 파괴가 빠르게 이뤄질 것이라고 반발하고 았다. 농민들도 농산물 시장 경쟁에서 밀려나는 상황을 우려하고 있다.
EU와 메르코수르는 이미 지난해 12월 FTA를 맺자는 구두 합의를 마쳤다. 1999년부터 약 25년간 지지부진했던 이 논의는 지난해 11월 고율 관세 부과를 공약한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되면서 급물살을 탔다. 프랑스와 메르코수르가 협상 지점을 찾으면 EU·메르코수르 FTA 문서 서명, 각 의회 비준 등 절차를 거쳐 수년 내 FTA가 발효될 것으로 전망된다.
FTA가 성사되면 EU 27개국, 메르코수르 정회원 4개국(브라질, 아르헨티나, 파라과이, 우루과이) 등 총 31개국 약 8억명의 시민을 아우르는 거대 경제 지대가 만들어진다. 두 집단의 교역량은 전 세계 국내총생산(GDP)의 약 22%, 전 세계 교역량의 약 25%를 차지한다. EU 의회는 협정이 발효되면 EU는 약 0.1%, 메르코수르는 약 0.3% GDP가 오를 것으로 내다봤다.
메르코수르 회원국은 농·축·수산물과 원자재 수출이 많이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EU는 자동차·의약품 등을 메르코수르 회원국에 주로 판매해 연간 40억유로(약 6조원) 상당의 관세 비용 절감 효과를 누릴 것으로 예측했다.
전문가들 사이에선 양측의 자유무역 시장이 무역 질서 다극화를 강화하는 축이 될 가능성이 있지만 글로벌 공급망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미국과 중국을 대체하긴 어려울 것이라는 의견이 우세하다. 미국과 중국이 전 세계에서 차지하는 GDP 비율은 각각 24%, 17%다.
미국이 지난 7일부로 상호관세를 부과하는 등 보호무역 움직임의 반작용으로 자유무역 협상이 확산하는 분위기다. 현재 EU는 인도·인도네시아·호주·멕시코 등과, 캐나다는 메르코수르와, 인도는 영국과 FTA를 각각 논의하고 있다.
윤기은 기자 energyeu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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