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 지배구조 재편' 방문진법 통과…노란봉투법도 24일 처리될듯

[the300](종합)

[서울=뉴시스] 김금보 기자 =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8회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방송문화진흥화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가결된 후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과 최민희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이 스쳐 지나고 있다. 2025.08.21. kgb@newsis.com /사진=김금보

MBC(문화방송)의 대주주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수를 늘리는 방송문화진흥회법(방문진법)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었다. 야권의 반발에도 여권의 주도 아래 EBS(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제2·3조 개정안), 상법 2차 개정안 역시 처리가 임박했다.

21일 개회한 국회 본회의에서 방문진법 개정안은 재석 171명에 찬성 169명, 반대 1명, 기권 1명으로 가결됐다. 필리버스터(연설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 도중 회기가 종료될 경우 해당 법안은 다음 회기 첫 본회의 개회 즉시 표결하도록 한 국회법을 따른 것이다.

방문진법은 공영방송 지배구조를 재편하기 위해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이른바 방송3법 중 하나다. KBS(한국방송공사) 지배구조를 재편하는 방송법 개정안은 지난 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방문진법도 같은 날 본회의에 상정됐지만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에 나서면서 처리가 지연돼왔다.

이날 방문진법까지 국회 문턱을 넘으면서 방송3법 중엔 EBS법 개정안만 남겨놓게 됐다. EBS법 개정안이 상정되자 국민의힘은 즉각 다시 필리버스터에 돌입했다. 이로 인해 21일 처리는 어렵게 됐지만 민주당이 필리버스터 종결 동의안을 제출하면서 EBS법도 23일 다시 열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할 가능성이 높다. 종결 동의안엔 180명 이상이 찬성해야 하는데 범 여권 결집으로 충분히 가능한 숫자다.

민주당은 재계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노란봉투법과 상법 2차 개정안도 23~25일 본회의를 통해 통과시키겠다는 방침이다. 노란봉투법은 노조 파업에 대해 기업의 손해배상 요구나 가압류를 제한한 법이다. 하청노동자들의 원청 상대 교섭권을 보장하는 내용도 담겨 있다. 상법 2차 개정안 역시 집중투표제 의무화 등 기업들이 극도로 민감해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22일 오전 EBS법 개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와 표결이 마무리되면 일단 본회의가 종료된다. 이날 국민의힘 당대표 선출 전당대회를 진행한 후 23일 다시 노란봉투법과 상법 2차 개정안이 상정될 전망이다. 노란봉투법과 상법 2차 개정안은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를 거쳐 각각 24일과 25일 국회 문턱을 넘을 가능성이 높다.

한편 이날 본회의에선 추미애 민주당 의원이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으로 선출됐다. 재석 173명 가운데 164명이 찬성했다. 지난 4일 국회 본회의에서 차명 주식 거래 정황이 포착된 이춘석 의원이 민주당에 탈당계를 제출하고 법사위원장에서 자진 사퇴했다. 앞서 법사위원장을 지낸 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추 위원장에게 법사위원장을 맡아 줄 것을 요청한 것으로 전해진다.

추 신임 법사위원장은 "검찰·언론·사법개혁 과제를 완수하라는 국민의 명령으로 받아들이고 있다"고 소감을 밝혔다.

우경희 기자 cheerup@mt.co.kr 김도현 기자 ok_kd@mt.co.kr 김지은 기자 running7@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