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BS법 반발한 野 필리버스터 돌입…“글로벌 표준 벗어나”

‘필버 첫 주자’ 최형두 “尹정부 잘못해서 바꿔야 한다면 잘못 답습 말고 원칙대로 해야”

(시사저널=김민지 디지털팀 기자)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에서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이 EBS법 개정안 무제한 토론을 시작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은 21일 한국교육방송공사(EBS)법 개정안의 본회의 의결을 저지하기 위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에 나섰다.

먼저 필리버스터 종결 후 본회의를 통과한 방송법, 방송문화진흥회법 개정안과 함께 '방송 3법' 중 하나인 이 개정안은 EBS 이사 수를 9명에서 13명으로 추천 주체를 다양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인 최형두 의원이 이날 필리버스터 첫 주자로 나섰다. 최 의원은 "21대 국회 때까지 (법을) 그대로 유지해 온 것은 앞선 선배 의원들이 무식하거나 게으르거나 정파의 이익을 좇아서 그런 것이 아니다"라며 "이게 글로벌 표준이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어 "국회 과방위에서 여러 차례 동료 의원들에게 글로벌 표준을 얘기했지만 '글로벌 표준은 잘 모르겠고 윤석열 정부가 너무 잘못했기 때문에 바꿔야 한다'고 맹비난했다"면서 "그렇다면 지난 정부 여당의 잘못을 답습하지 말고 정해진 원칙대로 하면 된다. 왜 굳이 이런 식으로 해서 공영방송을 더 글로벌 표준으로부터 벗어나게 하느냐"고 비판했다.

최 의원은 또 방송 3법의 이른바 '민주적 대표성'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국민의 재산인 지상파와 국민의 방송을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지 않은 사람에게 넘겨도 되느냐"라면서 "이게 바로 헌법 1조 위반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공영방송을 정말 공정한 방송으로, 국민의 방송으로 돌려놓으려면 지배 구조만으로 해결할 수 없다"라고 했다.

최 의원은 오는 25일(미국 현지시간) 진행될 한·미정상회담을 거론하며 "미국에서 만일 이런(방송 3법) 얘기를 하면 미국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겠느냐"고 반문하기도 했다. 그는 "국제사회가 '저 나라가 보편 가치의 표준에서 벗어나는구나' '언론의 자유를 흔들려고 하는구나' 이런 의구심을 사기 시작하면 정상회의 때 우리 대통령의 권위도 무너진다"고 꼬집었다.

앞서 과방위 소속 김우영 민주당 의원은 필리버스터에 돌입하기 전 법안 제안설명을 통해 "EBS의 독립성, 정치적 중립성 및 합리적 운영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며 "사회 각 분야 대표성 등을 반영해 이사회를 확대하고 사장 선출 방식을 보다 민주적이고 투명하게 하는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전 10시43분 EBS법 필리버스터 종결동의안을 제출했으며, 필리버스터는 국회법에 따라 24시간 후인 오는 22일 오전 종결된다. 다만, 국민의힘의 전당대회 일정을 고려해 EBS법의 표결은 23일 본회의에서 진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