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하반기 도시재생사업 공모 착수…대박나려면

오는 22일부터 사업 공모…12월 최종 선정

정부가 올 하반기 도시재생사업 공모를 실시한다. 이번 공모에는 원도심 빈집 밀집 구역을 대상으로 한 철거·개보수 등 정비 사업이 처음 포함됐다. 전문가들은 도시재생사업의 성패가 과도한 기부체납 완화와 전국적 확산에 달려 있다고 입을 모았다.

국토교통부는 21일 국가 균형발전과 쇠퇴 지역 활성화를 위해 '도시재생혁신지구'와 '노후주거지 정비 지원' 신규 사업 공모에 나선다.

도시재생혁신지구는 공공 주도로 쇠퇴한 원도심 내 유휴부지를 활용해 주거·상업·복지·행정 등 다양한 도시 기능을 집적하는 도시재생사업이다.

이번 공모에서 선정된 도시재생혁신지구에는 5년간 국비 최대 250억원이 투입된다. 노후주거지정비 지원사업은 5년간 최대 150억원, 빈집정비형은 4년간 최대 50억원을 지원한다.

사업지역으로 선정되면 도시혁신구역 적용과 함께 건폐율·용적률·주차장 설치기준 등 건축 규제가 완화된다. 또 도시계획·건축·교통·재해 등 통합심의와 행정지원을 통해 사업을 신속하고 원활한 추진이 가능하다. 지금까지 경기 고양, 충북 청주 등 총 14곳이 선정됐다.

사업계획 수립에 어려움을 겪는 지자체를 위해 국토부와 도시재생지원기구(HUG)는 종합 자문을 제공하는 혁신지구 후보지 공모도 함께 진행한다.

선정된 후보지는 기본구상을 마련한 뒤 신청할 수 있으며, 이후 사업계획의 완성도를 높여 추후 실시되는 혁신지구 공모에 참여할 수 있다.

노후주거지정비 지원사업은 전면 재개발이 힘든 연립·다세대 등 노후 저층 주거지역을 지원한다. 정부는 기반·편의시설을 확충하고 민간의 자발적 주택 정비를 지원해 주거 환경 개선을 도울 방침이다. 올해부터는 지역 여건에 맞춘 맞춤형 지원을 위해 기존 단일 사업을 일반정비형과 빈집정비형으로 세분화해 추진할 계획이다.

일반정비형은 노후 저층 주거지의 정주환경 개선을 위한 유형이다. 신속한 사업 추진을 위해 지난해보다 부지 확보 관련 평가 기준을 강화했다. 또 신축뿐 아니라 기존 주택의 개·보수를 권장해 주민들이 정책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사업 내용을 보완했다.

빈집정비형의 경우 원도심 내 빈집 밀집구역을 대상으로 철거·개보수 등 정비와 소규모 SOC(사회간접자본) 활용, 생활 인프라 설치, 골목길 정비 등을 지원한다. 빈집 문제 완화를 위해 이번 공모에 새로 도입됐다.

두 유형 모두 사업지역으로 선정되면 기반·편의시설 설치를 위한 국비 지원과 함께 기금 융자, 도시·건축 규제 완화 등 인센티브가 제공된다.

김정화 국토부 도시재생과장은 "도시재생은 지역 공동체 회복과 지역경제 활성화에서 나아가 국토의 균형성장과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중요한 정책"이라며 "현장의 애로사항에 귀 기울이고 사업지 선정·관리 등 만전을 기하겠다"고말했다.

정부는 도시주택공사(LH)의 신축 매입임대 선정·심사에서 가점을 주고, 신속한 사업 추진을 위해 밀착 지원에 나선다. 자율주택정비 대출 보증심사 우대, 지자체 계획 수립·관리 지원 등 특화 지원도 병행할 방침이다.

사업은 오는 26일까지 지자체 신청을 받아, 심층 평가를 거쳐 12월 최종 선정될 예정이다.

전문가들은 도시재생사업이 지방 경제 활성화와 빈집 활용에 일정한 의미가 있다면서도, 성과를 내려면 전국 균형 발전을 견인할 지속 가능한 정책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권대중 서강대 일반대학원 부동산학과 교수는 "도심지 도시재생 활성화나 소규모 정비사업은 정부가 최대한 지원하는 만큼 사업 기간에는 기부체납을 과도하게 요구해서는 안 된다"며 "시범적으로 한두 곳에서만 하고 그치면 효과가 없으므로 지속 가능한 정책과 전국적 균형 발전을 이끌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세종=강승구 기자 kang@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