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미 라이 최종 변론 “표현의 자유 지지는 잘못 아냐”…치안 판사 “사악한 수단 쓰면 잘못”

18일부터 보안법 위반 재판 최종변론
1700일 넘게 구금 상태에서 수사·재판
검찰은 기사 161건 등 증거로 선동 주장

지미 라이가 2020년 8월 체포되는 모습. 로이터연합뉴스

홍콩의 대표적 반중 성향 매체 빈과일보 사주 지미 라이(78)가 홍콩 국가보안법 위반 재판 최종 변론에서 “표현의 자유를 지지하는 것은 잘못이 아니다”라며 무죄를 주장했다.

21일 로이터·AFP통신과 더위트니스 등 홍콩 매체들에 따르면 라이의 보안법 위반 혐의 재판은 지난 18일부터 최종 변론 절차에 돌입했다. 라이를 ‘외세와의 결탁’ 등 혐의로 기소한 검찰은 라이가 빈과일보와 자신의 연줄을 이용해 외국이 중국과 홍콩 당국에 제재를 가하도록 했다고 주장했다.

라이의 변호인인 로버트 팡 변호사는 지난 20일 최종변론에서 “표현의 자유를 지지하는 것은 잘못이 아니다. 인권을 지지하는 것도 잘못이 아니다. 홍콩 시민들의 삶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법안에 우려하는 것도, 특정 정권이나 국가를 사랑하지 않는 것도 잘못이 아니다. 누군가를 어떤 식으로 생각하도록 강요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3인 재판부의 일원인 에스터 토 판사가 라이 측 변호인의 말을 끊고 “검찰은 국익을 침해하는 행위가 범죄행위라고 주장하고 있다”며 “정부를 지지하지 않는 것은 잘못된 일이 아니지만 ‘사악한 수단’을 사용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말했다.

홍콩 검찰은 라이가 외세와 결탁한 혐의 2건, 빈과일보를 통한 선동 혐의 등 총 3건의 범죄로 기소했다. 외세 결탁 혐의가 인정될 경우 최고 무기징역이 선고될 수 있다.

검찰은 재판에서 2019년 4월부터 2021년 6월 24일까지 161건의 기사를 증거로 제출하며 공방을 벌였다. 2020년 7월 16일자에 실린 ‘중국 본토처럼 박탈된 자유: 트럼프 “홍콩의 특별 지위 박탈”’ 등의 기사를 두고 검찰은 선동이라고 주장했으며 변호인 측은 사실을 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검찰은 2021년 6월 24일자 ‘홍콩인들이 빗속에서 고통스러운 작별을 고한다’는 제호의 1면 역시 선동이라고 주장했다. 정부에 대한 비판 기사는 “합리적 대안을 제시하지 않고 비판만 했다”는 이유로 선동이라고 주장했다. 라이 측은 검찰이 해당 기간 게재된 4만 건 넘는 기사 가운데 0.39%의 기사로 억지를 부리고 있다고 맞섰다.

검찰은 라이가 트위터(현 엑스)에서 마이크 폼페이오 당시 미국 국무장관, 차이잉원 당시 대만 총통의 계정을 팔로우하고, 미국 폭스뉴스 등 외국 언론과 인터뷰를 진행한 것을 문제 삼았다. 라이 측은 해외 인사에 홍콩 지지 발언을 했을 뿐 구체적 조치를 요구한 적 없다고 했다.

재판부는 다음주 초 최종변론 절차를 마무리하고 판결에 돌입할 예정이다. 판결은 연말쯤으로 예상된다. 라이는 2020년 8월 보안법 위반 혐의로 체포됐으며 1700일 넘게 구금된 상태로 수사와 재판을 받아 왔다. 라이의 건강 문제로 재판은 지난해 12월부터 변론 절차가 시작됐다.

베이징 | 박은하 특파원 eunha999@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