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유출 2696만 건 SK텔레콤, 수천억 대 과징금 내려지나

개인정보위, 오는 27일 SK텔레콤 해킹 사건 처분 안건 사정
과징금 최대 3831억 원 부과될 수도… 개인정보위 "엄정하게 처분할 것"

[미디어오늘 윤수현 기자]

▲ 유영상 SKT 대표가 지난 4월 서울 을지로 SK텔레콤 사옥에서 유심 해킹 관련 설명회를 열고 사과 및 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SKT 제공.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개인정보위)가 SK텔레콤 해킹 사태에 대한 처분 안건을 오는 27일 전체회의에 상정하기로 했다. SK텔레콤에 최대 3831억 원의 과징금이 내려질 수 있는 상황이다.

개인정보위는 오는 27일 전체회의에서 SK텔레콤 해킹 사태에 대한 개인정보 유출 문제 처분 안건을 상정한다. 개인정보위는 이날 결론이 나오면 브리핑을 열고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개인정보위는 지난 4월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독립적인 조사를 진행했으며 지난달 SK텔레콤에 처분 사전통지를 했다. 고학수 개인정보위 위원장은 지난 6일 “(SK텔레콤은)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처분할 것”이라면서 “과징금을 내릴 때 가중 사유와 감경 사유 등 여러 기준이 있는데 이런 요소들을 적용할지 말지를 전체 회의를 통해 정할 것”이라고 했다.

SK텔레콤 과징금은 최대 3831억 원에 이를 수 있다. 개인정보보호법상 과징금은 매출액의 3% 이내에서 부과할 수 있다. 지난해 SK텔레콤의 무선통신사업 매출(약 12조7700억 원)을 고려하면 최대 3831억 원의 과징금이 내려질 수 있는 것이다.

SK텔레콤 유심 해킹 사태로 유출된 유심 정보는 2696만 건에 달한다. 해킹은 2021년 9월부터 올해 4월까지 이뤄졌으며, SK텔레콤이 서버 관리 계정 비밀번호를 장기간 변경하지 않으면서 해킹이 수월하게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또 SK텔레콤은 2022년 2월 특정 서버가 악성코드에 감염됐다는 사실을 발견했으나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이를 신고하지 않았으며, 사고 인지 후 24시간 이내 당국에 해킹 사실을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SK텔레콤은 지난달 △1개월 요금 50% 할인 △결합상품을 제외한 위약금 면제 △데이터 추가 지원 △제휴 브랜드 추가 할인 등 보상안을 내놨다.

현재까지 개인정보위가 내린 과징금 최대 액수는 2022년 9월 구글·메타에 내려진 1000억 원이다. 개인정보위는 구글과 메타가 이용자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해 온라인 맞춤형 광고에 활용했다며 과징금을 부과했다. 구글과 메타는 이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으나 지난해 5월 1심에서 패소했으며 현재 2심 소송이 진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