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쟁점법안 속전속결 처리…국힘, 제동 역부족[종합]

방문진법 가결·EBS법 상정→국힘 필리버스터
국힘 전대 뒤 노란봉투법·상법까지 與 '일사천리'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에서 국민의힘 최형두 의원이 EBS법 개정안 무제한 토론을 시작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아이뉴스24 유범열 기자]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21일 방송문화진흥회법을 시작으로 쟁점법안 처리 속도전에 본격 돌입했다. 소수 야당인 국민의힘은 이를 저지하기 위해 법안 별로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에 나섰지만 다수 의석을 앞세운 여당의 강행 처리 흐름을 거스르기는 역부족이란 분석이다.

국회는 이날 오전 본회의를 열고 방송 3법 중 두 번째인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법을 재석 의원 171명 가운데 찬성 169표, 반대 1표, 기권 1표로 가결시켰다. 법안 처리에 반발한 국민의힘은 표결에 불참했다.

방문진법은 MBC(문화방송)의 이사회를 현행 9명에서 13명으로 확대하고, 이사 추천 주체를 국회(5명), 시청자위(2명), 임직원(2명), 학회(2명), 변호사단체(2명)으로 다양화하는 게 주 내용이다. KBS를 대상으로 한 방송법과 같이 법안이 시행되면 기존 사장과 이사진은 전원 교체된다.

여당은 언론 독립성 강화를 위한 조치라고 설명하지만, 국민의힘은 민주당과 민주노총에 유리한 구조라며 반발했다. 국민의힘은 지난 5일 필리버스터를 신청했으나, 7월 임시국회 종료와 함께 자동 종료됐고, 8월 임시국회 첫 본회의인 이날 표결 처리됐다.

민주당은 방문진법에 이어 이번주 본회의에서 방송법·방문진법과 동일한 내용의 한국교육방송공사(EBS)법을 비롯해 노란봉투법, 2차 상법개정안까지 '입법 드라이브'를 이어간다는 계획이다. 여당 주도 일정대로 방문진법 가결 이후 EBS법이 본회의에 상정되자, 국민의힘의 신청으로 필리버스터가 개시됐다.

필리버스터 첫 주자로 나선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은 필리버스터에서 "EBS법이 그대로 시행되면 상당히 큰 위헌 문제가 발생한다"며 "민의의 전당인 국회가 스스로 부여된 권한과 책임과 의무를 다하지 않은 매우 심각한 문제가 이 법에 있다는 것을 상기시켜 드리겠다"고 말했다.

그는 "민주노총 언론에 방송의 편성과 보도, 경영을 맡길 경우 정부 여당에도 부메랑으로 돌아온다"며 "우리가 중심을 잡지 못하면 유튜버, 소셜미디어에 이어 공영방송마저 확증 편향에 사로잡힌 집단에 의해 좌우되고, 국가적 의제까지 흔들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 의원 발언 도중인 오전 10시 43분 다수당인 민주당이 국회법에 따라 EBS법 필리버스터 종결 동의안을 제출하면서, EBS법 필리버스터는 오는 22일 오전 끝난다. 다만 여야가 지난 19일 국민의힘 전당대회일인 22일에는 본회의를 열지 않기로 합의하면서, 표결은 오는 23일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여당은 노란봉투법과 2차 상법개정안도 상임위를 통과한 원안대로 각각 오는 24일과 25일 차례로 표결한다는 방침이다. 재계의 경영 부담을 우려하고 있는 국민의힘은 이들 법안에 대해서도 각각 필리버스터로 맞설 계획이다.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본회의에 앞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처리를 앞둔) 세 가지 악법(EBS법·노란봉투법·2차 상법개정안)은 결코 국민을 위한 법안이 아니다"라며 "교육이 정치에 오염되고, 일터가 불법파업으로 마비되고, 기업은 해외로 나갈 것이다. 결국 그 피해는 우리 국민 모두와 경제 전체로 돌아올 것"이라고 비판했다.

송 비대위원장은 "법안들이 대한민국 경제와 국익에 도움이 되지 않는 점을 국민들에게 소상히 알려야 한다"며 필리버스터의 불가피성을 강조했지만, 국회법상 다수당의 법안 단독 처리 의지를 실질적으로 막을 방법은 없는 상황이다.

/유범열 기자(heat@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