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반도체 정책 맞아” 美 ‘진보 아이콘’ 버니 샌더스 마저, 왜?

바이든 시절 반도체법 반대 이력…“美납세자들, 정부투자에 보답받아야”
로이터 “샌더스와 이례적 의견 일치…트럼프, 국가개입 기조로 전환”

버니 샌더스(버몬트주·무소속) 상원의원 [AFP]

[헤럴드경제=김지헌 기자] 미국의 ‘진보 아이콘’ 버니 샌더스(버몬트주·무소속) 상원의원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반도체 기업 지분 인수 계획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샌더스 의원은 20일(현지시간) 로이터 통신에 보낸 성명에서 “반도체 회사들이 미 연방정부로부터 후한 보조금을 받아 이익을 낸다면, 미국 납세자들은 그 투자에 대해 합당한 보답을 받을 권리가 있다”고 밝혔다.

로이터는 전날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이 반도체법에 따른 지원을 받아 미국에 공장을 짓는 반도체 제조기업들의 지분을 미국 정부가 받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보도했다.

이는 미 정부가 자국 기업인 인텔에 지원금을 주는 대가로 인텔 지분 10%를 받으려는 계획을 확대한 것으로, 한국의 삼성전자, 대만의 TSMC, 미국의 마이크론 등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무소속으로 활동하고 있지만 주요 사안에서는 민주당과 정책적 보조를 맞춰왔고, 현재는 미국 내 ‘반트럼프’ 운동의 선봉인 샌더스 의원이 트럼프 행정부의 계획을 지지하는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다만 샌더스 의원은 전임 조 바이든 행정부가 미국 내 반도체 산업 육성을 기치로 반도체법을 제정할 당시에도 ‘인텔이 의회의 팔을 비틀어 만든 법’이라면서 반대하는 입장이었다.

그는 이후 엘리자베스 워런(매사추세츠·민주당) 상원의원과 함께 재무부가 보조금을 받는 반도체 회사에서 담보나 지분, 선순위 채권 증서를 받지 않고서는 상무부가 보조금 지원을 승인하지 못하도록 하는 반도체법 개정안을 제시한 바 있다.

샌더스 의원은 “트럼프 행정부가 3년 전 내가 제안한 개정안에 동의한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면서 “인텔과 같은 대규모 수익 기업에 대한 수십억달러의 기업 지원 정책을 세금 납부자들이 아무런 대가 없이 제공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로이터는 정부의 민간기업 지분 소유에 관한 샌더스 의원과 트럼프 대통령의 ‘이례적인’ 의견 일치를 주목하면서, 이는 트럼프 대통령이 경제 정책에서 국가 개입 기조로 확실하게 기울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라고 분석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자국 반도체 기업 엔비디아와 AMD에 중국 수출을 허가하는 대가로 중국 수출 매출액의 15%를 미국 정부가 받기로 합의했고, 미 국방부는 희토류 생산량 증대를 위해 소규모 광산 회사의 최대주주가 될 예정이다.

또 미 정부는 일본제철에 US스틸 인수를 허용하면서 경영과 관련된 중요한 사안에 대한 거부권이 포함된 ‘황금주’ 받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