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이태원 참사 출동 警·공무원 감사…‘2차 가해’ 비판, 정치권은 ‘참사 정쟁화’

경찰·국조실 등 합동감사 착수
“트라우마 이어 2차가해” 반발
정치권 재난때마다 ‘정쟁화’만
국민 후유증 등 대처는 뒷전에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난 4일 서울 용산구 이태원 참사 골목 ‘10.29 기억과 안전의길’을 둘러보고 있다. 공동취재·연합뉴스

국무조정실과 행정안전부, 경찰청 등이 2022년 이태원 핼러윈 참사 대응 관련 내부감사에 착수, 당시 현장 출동 인력들이 감사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확인돼 논란이 일고 있다. 일선 현장에선 트라우마를 겪고 있는 경찰관 등 공무원들에 대한 ‘2차 가해’라며 반발이 나오고 있다.

21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청 감사 부서는 최근 조사팀을 꾸린 뒤 이태원 참사 당시 근무한 경찰 공무원들의 활동에 대한 조사를 진행 중이다. 다만 특정인에 대한 감찰은 아직 시작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국무조정실과 행안부도 당시 근무한 관련 공무원들에 대한 정부 합동감사를 진행 중이다. 주요 대상은 서울 용산구청, 서울 용산경찰서 등 당시 현장 대응에 나선 공무원들이다.

이번 감사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이태원 참사 유가족을 만나 의견을 들었던 게 계기가 된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현장 출동 인력 등에 대한 징계시효는 참사 3주기인 올해 10월 29일로 끝난다.

감사 대상이 된 공무원 사이에서는 “현장에 출동해 인명을 구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는데 오히려 범죄자 취급을 당하고 있다”는 불만의 목소리가 높다. 특히, 경찰의 경우 감사 부서가 대상자들에게 ‘조사 개시 통보에 따라 징계·문책 절차와 시효가 정지되며 의원면직과 포상추천에 있어 제한의 효력이 발생한다’는 내용을 통보하면서 반발이 커지고 있다.

서울경찰직장협의회는 이날 경찰 내부망에 게시한 입장문에서 “공문을 받은 대상자 중에는 시민 한 사람이라도 더 구하기 위해 심폐소생술을 실시한 뒤 그 참혹한 현장 때문에 트라우마를 얻어 고통받고 있는 동료들까지도 포함돼 있다”고 밝혔다. 이어 “참사 현장에서 최선을 다해 구호 활동을 했던 동료들을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하는 행태에 대해 참을 수 없는 분노를 느낀다”며 “이태원 참사 관련 조사대상자를 선정한 기준을 명백히 밝히고 포상추천 제한 효력이 발생한다는 지침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정부합동감사팀 감사가 진행 중이라 절차와 규정에 따라 감사 개시 통보를 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한편, 이태원 참사 때 구조활동 후 정신적 고통을 겪어 온 소방관 박모(30) 씨가 숨진 채 발견된 것을 계기로 사회적 재난을 정쟁 소재로 활용해 온 정치권에 대한 비판도 나온다.

이태원 참사 발생 후 정치권은 희생자 명단 공개와 특별조사위원회 구성 등을 놓고 정쟁을 벌인 바 있다. 뒤늦게 지난해 국정조사특별위원회가 꾸려졌지만, 이 역시 여야 정쟁의 장으로 변질됐다. 이재묵 한국외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세월호 참사나 이태원 참사처럼 큰 사회적 재난이 발생했을 때, 정치권은 반짝 주목하고 비슷비슷한 법안만 쏟아내는 수준에 그쳤다”고 꼬집었다.

강한·윤정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