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 산재사망자 287명…외국인 비율 13.2%

상반기 산재 사망사고 발생 현황 잠정치 발표
건설업 집중…5인 미만 사업장·외국인 노동자 사고 잇따라
외국인 노동자 전체 취업자 수 3.4%인데…한 분기 산재사망률은 10% 이상

서울교통공사 노동조합이 지난해 6월 지하철 3호선 연신내역 전기실에서 직원이 작업 중 감전돼 사망한 사고와 관련해 서울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시와 공사의 사과와 엄정한 사고 원인 규명을 촉구하는 모습. 연합뉴스

올해 상반기에만 산업재해로 인한 사고사망자가 287명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년 같은 기간보다 9명 줄었지만 건설업과 5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 외국인 노동자 등 구조적 취약지대의 노동자 비중이 여전히 높았다.

고용노동부는 21일 '2025년 상반기 산업재해 현황 부가통계 - 재해조사 대상 사망사고 발생 현황'의 잠정치를 발표했다. 재해조사 대상 통계는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조치 미흡으로 인해 발생한 사고사망자에 한정해 집계되며, 근로복지공단의 산재 승인 기준이 아닌 실제 사고 발생 시점을 기준으로 한다.

업종별로는 건설업에서 138명이 사망하며 전체 사망자의 절반에 가까운 48.1%를 차지했다. 이는 전년 동기보다 8명(6.2%) 증가한 수치다.

사고 유형별로는 '떨어짐'이 129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전체의 44.9%에 달했다. 전년 대비 20명(18.3%)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건설업 사망사고 증가는 부산 기장군 복합건물 신축공사 화재(6명 사망), 세종~안성 고속도로 교량 붕괴 사고(4명 사망) 등 대형사고가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된다.

노동부 관계자는 "건설업은 사업장 규모가 작아질수록 외주와 하청 구조가 복잡해지고, 안전관리도 느슨해지기 쉽다"며 "공사 규모가 줄어들어도 위험성이 줄지 않는 구조적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다.

규모별로는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176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다. 이 중 5인 미만 사업장에서만 17명이 사망했다. 이는 전년 동기보다 23.9% 증가한 수치다. 50인 미만 전체 증가폭(21명) 중 대다수가 5인 미만 사업장에서 발생한 것이다.

노동부 관계자는 "5인 미만 사업장은 법적 감독과 관리의 사각지대에 있으며 자율적인 안전조치 능력도 부족한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러한 소규모 사업장을 위해 산업안전보건공단과 지자체 협업을 통한 현장 기술지도, 클린사업장 지원을 확대하고 있으며 '노동안전지킴이' 운영도 강화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정부는 '안전한 일터 신고센터'를 구축해, 일반 시민이 소규모 현장의 위험 요소를 신고할 경우 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다.

연합뉴스

올해 상반기 외국인 노동자 사망자는 38명으로 전체의 13.2%를 차지했다. 업종별로는 건설업 18명, 제조업 12명, 기타업종 8명 순으로 나타났다. 외국인은 전체 취업자의 약 3.4% 수준에 불과하지만, 산재 사망자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3배에 달해 위험노출도가 높다는 지적이다.

노동부 관계자는 "외국인 근로자 일하는 업종이 소규모 제조업체, 건설현장, 농업 등 작업환경 자체가 굉장히 위험한 현장들 많기 때문에 위험 많이 노출돼 있다"며 "이 문제로 외국인 노동자가 들어올때 입국 단계부터 안전교육 등을 강화해나가겠다"고 설명했다.

노동부는 올해부터 외국인 노동자 사망자를 별도 통계로 공식 집계하기 시작했다. 그간에는 근로복지공단의 산재 승인 통계에만 포함되어 있었으나, 올해부터는 사고 발생 시점 기준의 통계로 전환되며, 외국인 관련 수치가 보다 정확히 드러나게 됐다.

정부는 또한 중대재해 경보 시스템 '사이렌'의 다국어 서비스 버전을 이달 말부터 제공할 계획이다.

한편, 올해 상반기 산업재해 사망자는 287명으로 전년 대비 9명 감소했으나, 사고 건수는 266건에서 278건으로 증가했다.

제조업 사망자는 전년 대비 28명(29.5%) 줄어든 67명으로, 이는 지난해 23명이 숨진 이차전지 제조업체 아리셀 화재 참사로 인한 기저효과가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기타업종은 82명으로 전년 대비 11명 증가했다. 이 중에는 건물종합관리, 폐기물 운반, 아파트 시설관리 등 생활밀착형 서비스업종에서 사고가 집중됐다.

노동부 관계자는 "업종, 규모에 따라 재해 양상이 다르며, 한 분기의 수치만으로 추세를 단정하긴 어렵다"면서도 "소규모·고위험 현장을 중심으로 구조적 원인을 파악하고, 이를 반영한 종합대책을 9월 중 발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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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김동빈 기자 kimdb@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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