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추미애 시대’…추 법사위원장 ‘추석 이전 검찰청 폐지’ 드라이브

“검찰·언론·사법개혁 국민명령”
‘尹 CCTV 공개’도 조만간 처리

21일 오전 국회 본회의에서 신임 법제사법위원장으로 선출된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당선 인사를 하고 있다. 문호남 기자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1일 오전 국회 본회의에서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으로 선출됐다. 추 위원장은 ‘검찰개혁법’ 처리에 앞장설 것으로 관측된다. 여권은 추석 전 검찰청을 폐지하고,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을 각각 신설하는 내용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처리하기로 했다.

추 위원장은 이날 본회의 법제사법위원장 보궐선거에서 총 투표 수 173표 중 164표를 득표해 당선됐다. 추 위원장은 “검찰과 언론 그리고 사법 개혁 과제를 완수하라는 국민의 명령으로 받아들이고 있다”고 말했다. 추 위원장은 추석 전 검찰청법 폐지법과 정부조직법 개정안 처리부터 연내 검찰개혁 관련 후속 입법 완료까지 전 과정을 관할한다.

이재명 대통령은 전날(20일) 민주당 지도부와의 만찬에서 수사-기소 분리 원칙을 추석 전까지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반영하기로 교통정리를 했다. 여권 내 합의된 일정에 맞춰 관련법을 처리하는 것이 그만큼 중요해진 셈이다.

민주당은 검찰의 수사 기능을 넘겨받는 중수청을 행정안전부 또는 법무부 산하에 둘지 등을 결정해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담을 예정이다.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이날 통화에서 “당내 검찰개혁 특별위원회와 국정기획위원회는 중수청을 행안부 산하에 두는 안을 제시했지만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현재 당내에서는 수사와 기소를 완전히 분리하기 위해 중수청을 행안부 산하에 둬야 한다는 주장과, 수사와 기소의 유기성을 고려해 법무부에 둬야 한다는 의견이 맞붙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소청은 법무부 산하에 만들어진다.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9월 25일 본회의가 예정돼 있어 그날 처리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했다. 검찰에 최소한의 보완수사권을 부여할지 등 구체적인 사안은 연말까지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법사위원장이 선출되면서 민주당은 법사위에서 ‘윤석열 CCTV’ 자료 제출 요청 안건을 조만간 처리할 것으로 예상된다. 민주당은 내란 특별검사팀의 체포영장 집행을 거부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모습이 담긴 서울구치소 CCTV 영상 열람을 시도했으나 서울구치소장의 거부로 불발됐었다. 법사위원인 장경태 의원은 이날 YTN 라디오에서 “법사위원들이 질의 시간을 활용해서 공개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정치권에서는 민주당이 지지층 결집을 위해 전직 대통령을 대상으로 한 ‘정치 포르노’를 노골화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당내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한 중진 의원은 “국민이 그것까지 봐야 하나 싶다”고 말했다.

민정혜·전수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