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의 新한일공동선언 구상과 ‘3단계 北비핵화’ 문제[사설]

취임 후 처음으로 일본(23∼24일) 및 미국(24∼26일) 방문에 나서는 이재명 대통령은 21일 보도된 일본 요미우리신문과의 인터뷰에서 “경제든 안보든 기본 축은 한미동맹과 한미일 협력”이라는 입장을 분명하게 밝혔다. 야당 시절 발언들로 인한 친중·반미·반일 의구심을 불식할 수 있는 바람직한 언급이다. 다만, 북한 ‘3단계 비핵화론’은 상당한 위험성을 내포한다는 점에서 우려된다.

이 대통령은 위안부 및 강제징용 등 과거사와 관련된 합의와 관련해 “국가로서 약속이므로 뒤집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면서 “기존의 합의를 존중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이 대통령이 1998년 당시 김대중 대통령과 오부치 게이조 총리의 ‘21세기 새로운 한일 파트너십 공동선언’을 높이 평가하면서 “이를 계승하고 뛰어넘는 새로운 선언을 발표하기를 바란다”고 밝힌 것은 의미가 크다. “도쿠가와 이에야스의 인내심을 존중한다”고도 했다. 이시바 시게루 총리와의 이번 회담에서 신(新)선언이 도출되긴 힘들겠지만, 그런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은 꼭 필요한 일이다.

한편, 이 대통령은 북한 핵무기 문제에 대해 “1단계는 핵과 미사일에 대한 동결, 2단계는 축소, 3단계는 비핵화”라는 해결 구상을 밝혔다. 북한 핵무기 보유를 공인하는 듯한 발언이다. 북한이 핵탄두를 보유하고 미사일로 발사할 능력을 갖췄다는 국제사회 평가에 부응하는 인식일 수 있지만, 그것을 공인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다. 그 순간 안보 정세의 지각변동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북한은 핵보유국(nuclear power)’이라고 한 상황이어서 더욱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북한의 핵탄두 검증 문제가 제1 과제일 텐데, 북한이 응할 가능성은 사실상 없다. 북한에 대한 면죄부는 물론, 유엔의 대북 제재와 국제사회의 공조를 허물고, 북한 핵무기 개발을 더 거드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음을 직시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