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개혁 일단 숨고르기?…‘관봉권 띠지 분실’, 방향은 더 확실해졌다

민주당 “오는 26일 본회의서 검찰 수사·기소 분리 정부조직법 처리”

더불어민주당이 추석 전 입법 완료를 목표로 검찰개혁을 추진하려 했지만, ‘졸속 우려가 나오면서 일단 속도를 조절하는 모양새다. 일단 추석 전 수사·기소 분리 원칙을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담고, 이후 당정대 의견이 일치한 개혁작업을 단계적으로 진행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다.

이재명 대통령 ‘졸속우려’ 언급에 추석 전 정부조직법 처리 후 단계적 개혁 나설 듯

이재명 대통령이 20일 서울 한남동 관저에서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 김병기 원내대표 등 지도부와 만찬을 하고 있다. [사진 대통령실]

더불어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전날 이재명 대통령의 여당 지도부 초청 만찬에서 검찰개혁 입법과 관련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추석 전에 내기로 결론을 냈다. 민주당은 오는 26일 본회의에서 검찰의 수사·기소 분리 내용이 담긴 정부조직법을 처리하겠다고 21일 밝혔다.

앞서 민주당은 검찰청 폐지와 공소청 신설, 중대범죄수사청 신설, 국가수사위원회 신설 법안 등 ‘검찰개혁 4법’을 추석 전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정청래 대표는 당대표 수락연설에서 “한가위 귀향길에는 검찰청 폐지 뉴스가 들려오도록 하겠다”고 공언하기도 했다.

이에 민주당은 이달 6일 민주당 검찰 정상화 특위(위원장 민형배 위원)를 출범한 뒤 검찰개혁안 완성을 위한 당정협의회를 지속적으로 열어 분과별 논의에 박차를 가하고 있었다.

그러나 이 대통령이 지난 18일 국무회의에서 검찰개혁 주무부처인 정성호 법무부 장관에게 “민감하고 핵심적인 쟁점 사안의 경우 국민께 충분히 그 내용을 알리는 공론화 과정을 반드시 거쳐야 한다”고 주문하면서 사실상 여당에 개혁 속도 조절을 당부한 것이란 해석이 제기됐고 ‘당정 엇박자’ 해석이 나오기 시작했다.

이런 불협화음 우려는 전날 이 대통령과 민주당 지도부 만찬 결과로 일단 불식됐다. 만찬 결과 추석 전 정부조직법만 통과시키고 후속 조치는 더 시간을 갖기로 했다고 발표한 것.

박 수석대변인은 “당정대는 이견 없이, 그리고 흔들림 없이 검찰개혁을 추진할 것을 분명하게 확인했다”며 “(추석) 이후 후속 조치는 정부가 만반의 준비를 거쳐 계속 추진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정 대표 역시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수사·기소 분리는 형사사법 체계상 대변혁이고, 70년 넘게 끊임없이 제기됐던 숙제이자 시대적 과제”라며 “대통령님의 (수사·기소 분리) 불가역적인 조치, 그것에 대한 법적인 마무리가 있을 때까지 당정대(당·정부·대통령실)는 원팀, 원보이스로 단합된 모습을 보이겠다”고 말했다.

남부지검 ‘관봉권 띠지 분실’로 검찰개혁 방향은 더 확고해져

건진법사 자택서 발견된 신권 뭉치. [사진 연합뉴스]

한편 검찰이 지난해 건진법사 전성배씨 자택을 압수수색해 고액의 현금을 압수했는데, 해당 현금의 출처를 추적할 단서를 분실했다는 것이 밝혀지면서 검찰개혁 방향에 한층 힘이 실리고 있다.

최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방검찰청(남부지검)은 지난해 12월 전씨의 자택에서 압수한 1억6500만 원의 현금 중 관봉권에 해당하는 5000만 원에 부착된 띠지와 스티커 등 증거품을 수사 과정에서 분실했고, 올해 4월에야 인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은행에서 시중은행으로 공급하는 밀봉 화폐인 관봉권은 포장재에 지폐 검증 날짜, 담당 직원, 사용 장비 등이 표시되어 자금 경로 추적에 사용된다. 금융사건 수사 전문 검찰청인 남부지검이 이런 중요 증거 분실을 ‘직원실수’로 발표하면서 고의성 의심까지 나왔다.

이에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관봉권 띠지를 분실한 남부지검에 대해 감찰을 지시했고, 대검찰청이 즉각 감찰에 착수했다.

이 사안은 민주당에서도 엄중히 보고 있다. 정 대표는 전날 민주당 최고위원회의 모두 발언에서 “검찰이 수사 과정에서 주요 증거인 관봉권 띠지를 잃어버린 것이 고의라면 증거인멸에 해당한다”며 “검찰 해체는 검찰 스스로 하는 것 같다”고 직격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