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인사이드] “속도를 냅시다” 취임사 낸 정성호 법무장관… 일정 앞당기며 발 빠르게 움직여

정성호 법무부 장관. / 뉴스1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21일부터 출입 기자단과 ‘릴레이 번개 모임’을 시작한다. 원래 9월로 예정돼 있던 만찬 일정을 앞당겨 세 차례로 나눠 기자들을 잇따라 만나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정 장관은 기자단에 “9월까지 기다리기 어렵다. 빨리 만나 이야기를 나누고 싶다”는 뜻을 전했다.

이렇게 정 장관이 발 빠르게 움직이는 배경에는 이재명 대통령의 ‘검찰 개혁’ 관련 주문이 작용했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이 대통령은 지난 18일 국무회의에서 “(검찰 개혁은) 공론화 과정을 반드시 거쳐야 한다. 졸속이 되지 않게 잘 챙겨달라”고 했다. 그러자 정 장관은 바로 다음 날인 19일 기자단에 릴레이 번개 모임을 제안했다.

법무부 근무 경력이 있는 한 법조인은 “정 장관이 ‘공론화 과정’이라는 대통령 주문을 즉시 실행에 옮기려는 것 같다”면서 “기자단 전체와 한 차례 만찬을 하는 것보다 소그룹으로 나눠 세 차례 만나는 게 의견 청취나 정책 홍보에 효과적이라고 정 장관이 판단했을 수 있다”고 말했다.

앞서 정 장관은 검찰 개혁 관련 조치를 선제적으로 내리기도 했다. 문재인 정부가 검찰 직접수사 대상범죄를 2개 분야로 줄였는데 윤석열 정부가 시행령 개정으로 상당 부분 확대시킨 바 있다. 정 장관은 지난 8일 이 시행령을 고쳐 검찰 직접수사를 부패 범죄와 경제 범죄로 다시 제한하라고 지시했다. 검찰 개혁 관련 법 개정에는 시간이 걸릴 수 밖에 없는데 정 장관이 시행령 개정으로 가능한 범위에서 미리 대응한 것이다.

최근 정 장관의 행보에 대해 한 법조인은 “정 장관이 취임사에서 ‘속도’ ‘적극’ ‘선제’ 등을 언급했던 것을 다시 생각하게 된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취임사에서 “책상 위에 쌓여 있는 민생침해 사건이 없는지 다시 살펴보고 속도를 내자”고 했다. 또 “법무부는 당면한 정책 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민생을 보호하고, 경제 활성화를 뒷받침하는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했다. 특히 검찰개혁과 관련해 “주무 정부부처로서 적극적이고 선제적으로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도 했다.

이후 정 장관은 ‘건진법사 관봉권 띠지 분실’ 사건 관련 보도가 나오자 바로 다음 날 서울남부지검에 대한 감찰을 지시했다. 또 윤석열 전 대통령 수용 문제와 관련해 서울구치소장을 전격 교체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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