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위안부합의 유지’ ‘획기적 한일경협’ 밝힌 李대통령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후 첫 방일(23~24일)을 앞두고 일본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과거 위안부 합의, 징용 배상 문제에 대해 “국가로서 약속이므로 뒤집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했다. 또 일본에 대해 “매우 중요한 존재”라며 “양측에 이익이 되는 길을 발굴해 협력할 수 있는 분야를 넓혀 가야 한다”고 했다. 특히 양국간 경제 협력은 현재 수준을 넘어 ‘경제공동체’까지는 아니더라도 장기적으로는 “획기적인 관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했다. 또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와의 정상회담을 계기로 1998년 김대중-오부치 공동선언을 계승하고 뛰어넘는 ‘새로운 공동선언’을 발표했으면 좋겠다는 뜻도 밝혔다. 이번 인터뷰는 ‘현실 인정’과 ‘미래 지향’을 핵심으로 하는 이 대통령식의 대일 실용·국익외교의 접근법을 보여준 것으로 평가된다.

이 대통령은 19일 대통령실에서 진행되고 21일 보도된 일본 요미우리신문과 단독 인터뷰에서 박근혜 정부 때의 위안부 합의와 윤석열 정부에서의 징용 배상 결정(제3자 변제안)에 대한 질문을 받고 “우리 국민으로서는 매우 가슴 아픈 주제”이고 “매우 받아들이기 어려운 이전 정권의 합의”라면서도 “정책의 일관성, 국가정책에 대한 대외 신뢰라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과거사에 대한 인정과, 피해자가 인정할 때까지의 진심어린 사과, 마지막 단계로서의 배상 등 일본 정부의 책임을 강조하면서도 기존의 국가적 합의는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이다.

이 대통령은 이시바 총리와의 회담에 대해선 “국제 정세도 과거와 달리 복잡하고 어렵게 전개되고 있으므로 양국이 서로에게 도움이 되는 관계로 대전환될 수 있으면 좋겠다”며 경제, 사회문화, 민간교류, 환경, 안보 등 협력에 대해 많은 이야기를 나누겠다고 했다. 양국 정상이 수시로 만나는 ‘셔틀외교’와 새 공동선언에 대한 적극적인 의지도 밝혔다. 이 대통령은 “미국과의 관세협상에서도 미일 간 합의가 한미 합의의 일종의 선례가 됐다”며 대외관계에서의 한일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획기적인 경제협력 관계 구축’과 “한일을 포함한 동아시아 및 태평양 연안국 경제협력기구 논의 필요성”을 제안했다.

이 대통령은 인터뷰에서 “내 임기 중 한일(관계)이 획기적으로 발전했으면 좋겠다”고 했다. 미래지향적 관계에 바탕한 양국간 협력 강화는 미국발 통상전쟁에 대응하기 위해라도 양국간 교역 뿐 아니라 전통·첨단산업 공급망 부문에서 더욱 중요해졌다. 양국 모두 미국과의 동맹 강화와 대중, 대북, 대러 관계 공조·협력도 외교·안보의 최우선 과제다. 이어지는 한일·한미 정상회담부터 이재명 정부가 실용·국익외교의 성과를 내길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