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략산업 지자체 순위 보니…경남 1등, 경북·충남 ‘꼴찌’

산업연구원, ‘지역대표 전략산업’ 대선 공약 연구
“전략산업 유사·중복 비효율 줄이는 제도 필요”

[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경남도가 지자체 전략산업 평가에서 가장 우수한 성적을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경북과 충청은 가장 저조한 것으로 나타나, 지자체별 제도적 지원이 중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산업연구원이 21일 발표한 ‘국가첨단산업과 연계한 지역대표 전략산업 선정 방안(김현우·배진원·이동규)’에 따르면 경남이 지자체 중 가장 많은 8개 산업에서 지역대표 전략산업 선정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산과 전남은 각각 7개 산업이 전략산업 선정 기준을 충족했고 강원·대구·대전·충북(각 5개), 광주·전북·제주(각 4개), 세종·울산(각 3개)이 그 뒤를 따랐다. 반면 경북과 충남은 각각 2개 산업만 충족해 해당 숫자가 지자체 중에서 가장 적었다. 지역별 평균은 4.6개였다.

이는 지역대표 전략산업 11대 대분류 산업 중 10대 산업을 대상으로 정량지표 3대 부문 5개 지표에 대해 분석한 결과다. 적용된 해당 10대 산업은 차세대 반도체, 이차전지, 차세대 디스플레이, 미래 모빌리티(전기차·수소차), 첨단 바이오 헬스케어, 첨단로봇, 차세대 분산에너지, 우주·항공, 첨단방위, 첨단조선·해양이다. 전략산업 11대 대분류에 인공지능(AI)은 포함돼 있지만 지역별 시계열 통계자료가 부족해 산업연구원 정량분석에선 제외됐다.

정량지표 3대 부문은 △산업경쟁력 △발전가능성 △혁신역량 우수성, 5개 지표는 △지역대표 전략산업의 특화도 △지역대표 전략산업의 최근 3년간 사업체 수 성장률 △지역대표 전략산업의 최근 3년간 종사자 수 성장률 △지역대표 전략산업의 사업체 수 3년간 비중 변화 △특허기반 기술특화도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역대표 전략산업 육성을 대선 공약으로 제시했다. 관련해 산업연구원은 ‘(가칭)지역대표 전략산업 육성계획’을 법정계획으로 제정해 지역 주도로 지역대표 전략산업 선정·육성을 추진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의 연계 거버넌스로 ‘(가칭)지역혁신·전략산업협의회’를 구성해 전략산업 선정, 지원 사업 추진, 종합계획 수립, 정책 수요 등을 협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현우 산업연구원 지역균형발전연구센터 전문연구원은 “중앙부처와 지자체의 다수 정책과 사업에서 지역별 전략산업이 유사하거나 중복 지정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어 비효율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며 “지역대표 전략산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서는 종합발전계획, 법적 근거 마련, 거버넌스 구축 등의 제도적 뒷받침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사진=산업연구원)

최훈길 (choigiga@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