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광장] 주한미군 감축 가능성과 우리의 대응

이재명 대통령의 집권 후 첫 한미 정상회담이 이제 4일 앞으로 다가왔다. 그런데 그는 방미 직전 일본을 먼저 방문해 한일 정상회담을 개최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미 정상회담에 앞서 한일 정상회담을 추진하는 것은 매우 전략적인 외교 행보라 평가할 수 있다. 현재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 기조를 고려하면, 우리로서는 일본과의 협력을 통해 새로운 안보 체제를 구축할 필요성이 부각되고 있기 때문이다. 물론 한일 간 군사 동맹 체결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우리의 안보를 위해 양국 간 긴밀한 협력 관계를 형성해야 할 필요성이 점차 현실화되고 있음은 분명하다.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서 어떤 구체적 결론이 도출될지는 불확실하지만, 트럼프 행정부가 주한미군 병력 규모의 축소를 제안할 가능성은 상당히 높다.

이와 관련해 주목할 부분은 미국의 다영역임무군(MDTF) 사령부 설치 문제다. 미국은 이 사령부를 일본에 두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영역임무군이란 중국과 러시아가 첨단 기술을 활용해 미국의 군사력 전개를 저지할 수 있다는 가능성에 대비해 미 육군이 2017년부터 운용 중인 신개념 부대를 말한다.

우리나라에는 MDTF를 구성하는 핵심 전력 중 하나인 다영역효과대대(MDEB)를 배치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이는 주한미군의 전략적 중요성이 점차 줄어드는 반면, 주일 미군의 역할이 확대됨을 시사한다. 결국 방어 전략이 주일 미군 중심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이는 주한미군 병력 감축으로 이어질 수 있다. 주한미군 축소는 곧 ‘인계철선(tripwire)’ 역할의 약화를 뜻하며, 그로 인해 우리 국민의 안보 불안이 증대될 우려가 크다.

문제는 트럼프 행정부가 이러한 우리의 상황과 우려를 충분히 고려할 가능성이 높지 않다는 점이다. 따라서 우리 정부는 변화하는 정세에 선제적으로 대비해야 한다.

그 일환으로 일본과의 긴밀한 협력 관계 구축은 시급한 과제다. 동시에 우리 스스로 자주국방 역량을 강화하는 노력도 병행해야 한다. 이런 맥락에서 정부가 제기한 ‘한미 원자력 협정 개정’ 문제는 중요한 전략적 의미를 가진다.

동아일보 보도에 따르면 외교부 고위 관계자는 14일 “이번 기회에 우리가 미국 측에 요구해 한국 원전 산업을 더욱 활성화할 것이며, 사용후 핵연료 문제와 환경 문제의 해결 방안도 (여기에) 모두 포함된다”라고 밝혔다고 한다. 사용후 핵연료 재처리 문제는 지속 가능한 원전 운영뿐 아니라 핵 잠재력 확보 차원에서도 결정적 의미를 갖는다.

만약 이번 정상회담에서 한미 원자력 협정 개정에 합의해 사용후 핵연료 재처리가 가능해진다면, 주한미군 감축으로 인한 국민 불안을 일정 부분 완화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 정부의 이런 구상은 높이 평가할 만하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미국의 한반도 관심이 축소될 경우, 우리가 평화를 명분으로 북한에 일방적 양보를 거듭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힘에 의한 평화’는 이미 플라톤 시대부터 논의된 고전적 개념이다. 따라서 무엇보다 국력 강화를 우선적으로 모색해야 하며, 그 이후에야 9·19 공동선언의 재활성화나 대북 양보를 검토해도 늦지 않다. 지금 필요한 것은 감정적 접근이 아니라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선택이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