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택시 500원↑합의… 법인기사, 사납금 576만원 벽 ‘한숨’

현행 요금 타지역보다 200~900원↓…'늦은 현실화' 평가
법인택시사, 기사 줄고 부대비용 인상…적자 구조 '악순환'
“택시 부제 사라져 근로자 휴식권 보장 등 처우 개선 필요”

택시승강장 모습. 뉴시스

광주시가 지난달 '택시요금 공청회'를 열고 기본요금을 '1.7km·13.35%'인상키로 잠정 합의했지만 택시업계의 시름은 여전하기만 하다.

그동안 광주는 같은 거리를 달려도 타지역보다 기본요금이 200원~900원 낮았던 터라 '늦은 현실화'라는 평가가 많지만, 일부 법인택시 기사들 사이에서는 요금 인상에 따른 일시적 승객 감소와 사납금 부담 가중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20일 광주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달 22일 광주교통문화연수원 대강당에서 택시업계 관계자들과 시민단체 등이 참석한 '택시요금 현실화 시민공청회'를 열고 기본요금을 1.7km·13.35% 인상키로 잠정 합의했다. 이 합의안대로 확정되면, 현재 기본요금 2km·4천300원에서 기본 단위거리는 줄어들고 요금은 500원(13.35%)가량 인상된다.

광주 지역 택시요금은 타지역에 비해 낮은 수준이었던 만큼 요금 '현실화'에 다가가는 수준이라는 게 택시업계의 주된 반응이다.

지역별 택시 기본 요금은 ▲서울 4천800원(1.6㎞) ▲인천 4천800원(1.6㎞) ▲부산 4천800원(2㎞) ▲대구 4천500원(1.7㎞) ▲대전 4천300원(1.8㎞) 등이다.

그러나 일부 법인택시 기사들의 표정은 근심으로 가득차 있다. 요금 인상에 따라 사납금도 오를 것으로 예상되는 데다, 초기에는 비용 부담으로 승객 감소까지 겹쳐 더 힘든 상황이 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10여년째 법인 택시기사로 일하고 있는 박모씨는 "최근 합의안대로 요금이 인상되면 기본요금 거리가 짧아지니 미터기가 더 빨리 올라간다. 밤에 술 마시고 타서 '왜 내가 아는 것보다 돈이 많이 나왔느냐'하면서 행패부릴 거 생각하면 아찔하다"며 "앞서서도 요금이 조금 인상됐을 때 요금 인상을 설명해도 안 듣고 택시기사가 돌아왔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았다"고 토로했다.

이어 "택시비 올랐다고 사납금도 오를텐데 일시적으로 손님이 줄어들기라도 하면 일하기가 더 힘들어질 거 같다"고 덧붙였다.

현재 광주 지역 법인택시 사납금은 하루 평균 23만원500원 수준인데, 25일분을 납부하므로 월 사납금만 576만원이 넘는다. 택시 기본요금 인상에 따라 사납금이 오를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실질적으로 소득이 늘어나기보단 줄어들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법인택시 회사도 운영상 어려움을 호소하기 마찬가지다.

코로나시기를 거치며 수요가 많은 택배회사 등으로 택시기사들이 많이 빠져나간 데다, 기름값을 포함한 부대비용이 상승하는 사이 택시요금은 억제돼 있었기 때문에 적자를 내고 있다는 것이다. 운송원가만 보더라도 현재 1천633.2원으로 지난 2023년(1천140.9원)보다 13.3% 상승한 실정이다.

이 같은 상황에 대해 업계 관계자는 정부와 지자체가 택시 요금 현실화와 더불어 처우문제를 함께 고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전국택시노조연맹 광주본부 관계자는 "법인택시 기사들이 사납금 인상을 걱정하고 있지만, 법인택시 회사들은 택시기사가 줄어든 상황에서 부대비용이 올라가 이미 적자를 보는 구조여서 임단협조차 할 재원이 안 된다. 결국 악순환"이라며 "택시 부제라고 단언할 수는 없지만, 부제가 없어지면서 기피 시간대는 법인택시 기사들이 담당하는 거와 마찬가지다. 그러면서 손님과 기사들의 안전이 위험해지는 등 부작용이 있으므로 여러 측면에서 개선해야 할 부분이 많다. 정부와 지자체가 택시업계 근로자의 처우도 고민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한편, 광주시는 앞서 합의된 기본안을 바탕으로 공공성과 형평성 등을 고려해 합리적인 조정방안을 수립한다는 계획이다. 향후 택시요금 인상안이 나오면 택시정책심의위원회와 물가정책심의위원회에서 논의를 거쳐 최종 확정하게 된다.

강승희기자 wlog@md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