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불공정' 논란 尹정부 웨스팅하우스 계약에 "윈윈 협상이었다"

송언석 "이재명 정권 관세 협상은 을사늑약…전직 대통령 망신주면 민생 살아나나"

국민의힘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가 21일 윤석열 정부 시절 체코 핵발전소 사업 수주를 위해 미국 핵발전 업체 웨스팅하우스와 불공정 계약을 맺었다는 논란을 반박하며 "K-원전(핵발전소)의 미국시장 진출 교두보 마련하는 '윈윈' 협상이었다"고 주장했다.

송 비대위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연 비대위 회의에서 "정부·여당은 돌연 이를 '불공정 계약'이라며 정치적 선동을 가하고 있다"며 "미국과의 중장기적인 원전 협력 관계를 구축한다면 결국 K-원전의 마이너스보다 플러스가 훨씬 더 큰 계약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최근 윤석열 정부 시절 공공기관인 한국수력원자력·한국전력이 미국 웨스팅하우스 맺은 계약 내용이 언론 보도로 드러나 논란이 됐다. 해당 계약에는 핵발전소 1기 수출 때마다 웨스팅하우스에 1조 원 이상을 지급하고, 웨스팅하우스의 기술 자립 검증을 통과해야 하는 등 우리 측에 불리한 조건이 담겨 있었다. 여권에서는 윤석열 정부의 "조급한 성과주의"에 따른 굴욕적 계약이라는 비판이 나왔다.

하지만 송 위원장은 "이 협약이 불리한 협약이라고 한다면 3500억 불 투자와 1000억 불 구매, 자동차·철강 관세 폭탄까지 간과 쓸개를 다 내준 이재명 정권의 관세 협상은 을사늑약"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전 정권 트집 잡아서, 전직 대통령 망신줘서 민생이 살아나나"라고도 했다.

그는 "다음 주 한미정상회담에 맞춰서 한국 원전 산업이 미국에 진출하는 원전판 마스가(MASGA, 미국 조선업을 다시 위대하게) 협약이 체결된다는 보도도 나오고 있다"고 이날자 <조선일보> 기사를 언급하며 "전임 정부의 유산으로 생색은 내면서 전임 정부에 '불공정 계약' 프레임을 씌워 망신주고, 혼자 공로를 독식하겠다는 얄팍한 정치적 계산"이라고 이재명 대통령을 겨냥했다.

한편 송 위원장은 최교진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의 비속어 논란에는 "고장 난 인사검증 시스템"이라고 공세를 지속했다. 그는 "민노총(민주노총) 출신 고용노동부 장관, 전교조 출신 교육부 장관, 민변 출신 여성가족부 장관 등 임명직을 좌파 세력의 '청구서' 결제수단으로 쓰고 있다"고 비난했다.

▲국민의힘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가 21일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도희 기자(doit@pressi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