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인 지연에 소송까지…'K-컬처밸리'의 미래는?
1조8천억 투입한 K-컬처밸리, 장항동 9만8천평에 '한류 메카' 꿈꿨지만 표류
CJ라이브시티 2020년 완공 목표 무산…착공률 3% 그쳐 계약 해지
경기도 '지체상금 2천847억' vs CJ '5천억 손배 청구'…법정 공방 이어져
T2부지 아레나는 민간 공모, 라이브네이션코리아·NHN 등 4곳 참여
T1·상업·숙박 부지는 GH 용역 중…시민들 "주거 개발은 안 된다"
"경기도·고양시 협력해 인허가 등 행정적 지원 이뤄져야…경제자유구역 지정도 관건"
■ 방송 : 경인방송 라디오 <박성용의 시선공감> FM90.7 (25년 8월 20일 18:00~20:00)
■ 진행 : 박성용
■ 인터뷰 : 명재성(더불어민주당·고양5) 경기도의원 & 정희우 취재mc
● 박성용: 경기도 내 핫 이슈를 활짝 열어놓고 시민들의 의견, 의회의 해법 들어보는 시간, 의정언박싱입니다. 매주 수요일 이 시간에 경기도의원과 함께하고 있는데요. 오늘 함께할 분 명재성 경기도의원입니다. 어서 오세요.
○ 명재성: 예, 반갑습니다.
● 박성용: 네. 그리고 오늘도 정희우 취재mc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 정희우: 안녕하세요.
● 박성용: 명 의원께서는 오랜만에 또 찾아주셨는데, 청취자 여러분들에게 먼저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 명재성: 예, 반갑습니다.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명재성 의원입니다. 벌써 두 번째 출연하는데요. 이렇게 초청을 해 줘서 고맙고요. 제가 도의원이기 전에, 고양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K-컬처밸리의 진행 사항을 많이 지켜봤고 사실 표류한 것에 대해서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하는데, 오늘도 이 자리를 통해서 진행 과정이랄지 앞으로 추진 방향에 대해 설명할 수 있게끔 돼서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 박성용: 오늘 주제는요. '승인 지연에 소송 전까지…K-컬쳐밸리의 미래는' 인데요. 희우씨 먼저 주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 정희우: 네. K-컬처밸리는 고양 일산동구 장항동 부지 약 9만8천 평에 1조8천억 원을 투입해서 K팝 전문 아레나와 스튜디오, 테마파크, 상업, 숙박, 관광 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사업 부지를 가로지르는 한류천의 수질 개선 문제, 경기도의 사업 계획 변경 승인 지연 등 여러 가지 문제로 2016년 이후로 지금까지 공사가 지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에는 사업 지연을 두고 이전 사업 주체였던 CJ라이브시티와 경기도가 소송전까지 벌이고 있는데요. 왜 그런 건지, 오늘은 명재성 의원과 함께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 박성용: K-컬처밸리, 일단 간단하게 희우씨가 설명해 주셨는데 추진 배경과 내용, 자세하게 짚어주시죠.
○ 명재성: 취재mc께서 잘 설명을 했는데요. 여기 지금 장항동 일대가 지금 9만2천 평에 2만 석인데, 외부까지 하면 그 외부 쪽에도 한 2만 석 하면 4만 석 규모거든요. 근데 이 부지가 옛날에 손학규 지사 있을 때부터 추진된 한류월드 사업을 해서 추진되다가 계속 표류했던 사업이거든요. 2016년도에 그때 한참 한류붐이 일었어요. 그때 CJ가 민간 공모 방식으로 돼서 추진한 사업이거든요.
● 박성용: CJ라이브시티가요.
○ 명재성: CJ라이브시티가. 그래서 2016년에 착공해서 2020년도에 완공하는 걸 목표로 했었는데, 사업 추진하는 과정에서 각종 인허가랄지 또 경기 상황이랄지, 그런 또 한류천 문제랄지. 이것 때문에 작년에 계약 해지가 돼서 표류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런데 지금 현재는 사업 해지로 인해서 그 부지에 대해서 대금을 CJ라이브시티에 지급하고, 현재 경기주택도시공사(GH)에서 현물 출자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해외 자본을 유치하기 위해서 K-컬처밸리를 비롯해서 일산 테크노밸리, 그다음에 킨텍스 제3전시장까지 경제자유구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박성용: 예. 그 내용 하나하나 더 자세히 살펴보죠. 말씀하신 대로 2016년부터 추진이 된 사업인데, 이게 벌써 9년이 지났습니다. 오랜 시간 지연이 됐는데 지연된 이유,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볼까요?
○ 명재성: 이게 원래 그 계약, 2016년 5월달에 기본 협약을 했더라고요. 그러면 24개월 이내에 착공을 하게끔 돼 있거든요. 왜냐하면 안 그러면 이제 지연 지체상금 부과를 하게끔. 왜냐하면 2년이라는 기간은 각종 인허가를 내는 데 필요한 기간이거든요. 그러고 나서 인허가를 받으면 또 2년 이내에도 준공을 해야 되고. 그런데 그때 당시에 착공을 협약을 하고 나서 8월달에 숙박 시설을 착공을 했어요. 지금은 가면은 그냥 안에 뼈대만 있고 앞으로 철거를 해야 되는데.
● 박성용: 오랜 시간이 지났네요.
○ 명재성: 그리고 제가 특위를 하면서 살펴보니까 4번에 걸쳐서 협약 변경을 했더라고요 개발 사업에. 왜냐하면 그 하는데 또 경제성도 나와야 되고 또 지구단위 계획도 변경해야 되고, 그런 사항 때문에 협약만 하고 사실은 착공을 안 했어요. 보니까 2021년 11월에 착공하고, 금년 4월. 2023년 4월에 공사 중지가 됐거든요. 근데 과정에서 또 시공사가 한화인데, 한화하고 계약 방식에 대해서도 다툼 때문에 착공을 안 한 상태로 지금 방치돼 있고, 현재 공정률을 보면 전체 공정률은 3%고 CJ라이브시티는 한 17% 정도 되더라고요. 지금 그래서 지금 현재 방치돼 있는 상태입니다.
● 박성용: 경기도에서 2016년에 맺은 CJ라이브시티와의 협약은 지난해 해제됐다고 들었습니다. 그 배경도 좀 짚어주시죠.
○ 명재성: 그 물론 경기도도 그렇고, CJ라이브시티도 그렇고 본인들은 법적 범위 내에서 최선을 다했다고 하지만, 문제는 보니까 지체상금 문제더라고요. 그때 CJ라이브시티에서 국토부에 PF조정회의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지체상금이 과하다. 그러니까 이거 좀 조정을 해주고 사업하는 부분도 좀 완화해 달라고 해서 국토부 PF조정회의에서 지체상금도 어느 정도 감면해 주고 사업도 완화하는 그런 내용으로 조정했는데, 이 PF조정회의는 강제성이 있는 게 아니고 민간인으로 구성돼 있는 거거든요. 경기도에서는 과거에 지체상금에 대해서 소송을 통해서 했고, 그 감면 됐을 경우에는 감사를 받기 때문에 소송을 통해서 해라. 그런데 CJ라이브시티는 소송보다는 먼저 지체상금을 반환해 줘라. 경기도는 지금까지 착공을 안 했기 때문에 사업 의지가 없다. 그래서 아마 해제를 한 것 같아요.
● 박성용: 이후로 개발 방식을 민간, 공용의 투트랙으로 전환했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면 개발 공모에 참여한 새로운 기업들은 어디인지, 그리고 앞으로 누가 사업 주체가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 명재성: 이게 저희가 특위할 때 계속 문제 제기됐던 부분이 민간 방식으로 해 달라 주민들은. 왜냐하면 공영 방식으로 하면 사업 시기가 불투명하거든요. 왜냐하면 민간 방식은 계약자가 협상 대상자를 하면 바로 계약 하면서 착공하는데, GH에서 공영 방식으로 하면 이게 1원만 투입이 돼도 예비타당성을 다시 해야 돼요 검토를. 그러다 보니까 민간이 안 됐을 경우에는 공영으로 했을 때는 시간이 그만큼 지체되기 때문에, 그리고 시민들은 전문 업체가 해야 된다. 그것 때문에 지금 일단 시민들 의견을 받아들여서 민간 방식으로 하고, 저번에 용역을 하고 그다음에 우선 투자 희망한 곳을 경기도에서 지금 접수받았는데 네 군데가 접수를 했습니다. 그래 지금 잘 알겠지만 미국의 라이브네이션코리아 그다음에 NHN링크, 놀유니버스, G2파트너스 이렇게 했고. 9월 30일 날 공모 방식에 의해서 공모를 한 다음에 우선 협상 대상자를 지정하고 아마 12월 정도는 그 협상 대상자가 되면 그때 이후부터는 계약을 맺고 착공을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현재 그 T2 부지 같은 경우에는 아레나 공연장으로 한 4만8천 평으로 이제 민간 공모를 하고, 나머지 상업용지 부분에 대해서는 GH에서 지금 용역을 하고 있거든요. 어떤 방식으로 개발을 할 거냐. 그런데 시민들은 그 용지에 대해서는 절대 주거가 들어가면 되지 않는다. 나머지 주거를 제외한 방식으로 해야 된다. 그래서 실제로 CJ라이브시티가 그때 당시에 사업을 포기한 이유도 크게 있거든요. 인허가하는 과정에서 아레나만 가지고는 사업성이 안 나오거든요. 그때 당시에 아레나하고 그다음에 호텔을 한 88층 지으면서 스카이라운지도 만들고, 그 두 개 동은 주상복합 단지로 해서 오피스텔을 개발하기로 했는데 그때 민선 시장이 바뀌면서 그게 사업이 무산됐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CJ라이브시티에서도 지체상금 문제도 있지만 이걸 계속 사업성이 없이 끌고 갈 수 있느냐 그러면 그런 사유 때문에 아마 사업을 포기했다고 저는 그 생각이 드는데, 그건 정확한 건 모르겠지만.
● 박성용: 개인적인 의견이신데, 관련해서 소송전이 잇따랐지 않습니까? 지금 소송 진행 상황은 어떻습니까?
○ 명재성: 저번에 경기도에서 지체상금을 부과를 했거든요. 그 2천847억 원. 그런데 CJ라이브시티에서는 또 경기도를 상대로 지체상금 채무 부전제를 포함한 약 5천억 정도 손해배상 청구를 했고요. 그런데 지금까지 예를 보면은 GH나 LH 같은 경우에도 지체상금 가지고 소송을 여러 번 했었거든요. 근데 법원에서 화의 조정을 해 주더라고요. 그래서 감면을 해주기 때문에, 소송 법원 판단에 따라서 경기도나 아마 CJE&M이나 아마 조정을 해 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 박성용: 이 사업 관련해서 경기도와 고양시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 명재성: 경기도나 고양시는 시민의 염원에 따라서 사업이 정상적으로 빨리 추진되기를 바라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경기도는 계약 당사자고 협약을 맺고 계약을 맺는 거고, 각종 인허가는 고양시에 가 있는 거거든요. 고양시에서 지구 단위 계획도 변경을 해 줘야 되고, 건축 인허가도 해줘야 되고, 그다음에 또 한류천 문제도 있고. 이게 사실은 시에서 빨리 인허가를 좀 해줘야지 되는 상황이라, 경기도하고 고양시하고 빨리 추진될 수 있도록 이원화돼 있는 것을 경기도 고양시가 협의체를 만들든지 해서 빨리 추진될 수 있도록 해야만이 어느 사업자가 오든 간에 성공할 수 있다고 보는 거고요. 제가 안타까운 부분이 지금 방금 말한 것 같이 모든 인허가는 고양시가 하기 때문에 시에서 좀 의지를 가지고 좀 할 필요가 있다. 지금은 아마 고양시에서 직원 한 명이 파견돼서 같이 업무를 하는 걸로 보고, 경기도에서도 저번에 K-컬처밸리 부지 지원 활성화 조례를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도 차원, 의회 차원에서도 적극적으로 지원해 줄 필요가 있다. 아마 그 고양시도 곧 조례를 만들어서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 박성용: 예, 알겠습니다. 그나저나 뭐 사업이 지연되면서 가장 실망이 컸던 건 아무래도 고양시민들이시겠죠. 희우씨 시민 이야기 들어보셨다고요?
◆ 정희우: 네. 고양시민 강성수씨를 통해서 K-컬처밸리 조성 사업 지연에 대한 의견과 또 공사 재개가 된다면 앞으로 기대되는 점을 물어봤습니다.
(인터뷰) 강성수 / 고양시민
"최근 넷플릭스 애니메이션 케이팝 데몬 헌터스가 전 세계적으로 크게 유행을 했었는데요. 이처럼 K팝 문화가 글로벌 문화 전반에 깊은 영향을 미치고 있는 상황에서, 고양시가 K-컬처밸리 조성 사업을 통한 한류 문화의 세계화에 큰 기대를 하고 있었는데, 지연돼 매우 아쉽고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지난번 고양시 종합운동장에서 블랙핑크 공연이 있었는데, 거리에 K팝 국내외 팬들로 음식점 및 숙박 시설이 없을 정도로 북적였거든요. 고양시는 기존의 킨텍스 및 고양 종합운동장 등 문화 공연 기반 인프라가 잘 갖춰져 있어서 고양시가 K-컬처밸리 조성을 통해 공연 산업의 허브로서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 박성용: 시민의 바람도 들어봤는데, 명 의원께서도 얘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K-컬처밸리가 준공이 되면 가장 기대되는 부분,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 명재성: 제일 먼저 지역경제 활성화하고, 고양시가 사실은 문화관광 도시를 지향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고양시 하면은 문화 관광 도시, 이게 이번에 지금 시민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종합운동장에 큰 공연들이 많이 열렸었거든요.
● 박성용: 예, 그렇죠.
○ 명재성: 그런데 보니까 G드래곤도 있고 있지만, 콜드플레이 공연 동안에 인근 편의점 매출이 전년 대비 한 30배 이상 증가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K-컬처밸리가 성공적으로 일으킨다고 그러면은 고양시 같은 경우에는 지금 GTX도 강남에서 오고 또 인천공항도 가깝지 않습니까? 김포공항도. 그래서 신한류 문화의 거점 도시가 되지 않냐. 그리고 현재 K-컬처 인근에는 킨텍스 제3전시장이 있고, 그다음에 또 방송영상밸리도 있고, 일산 테크노밸리도 있기 때문에 같이 동시에 준공이 된다면 큰 시너지 효과가 돼서 아마 고양시가 베드타운이 아닌 자족 도시로 성공하지 않을까 발전할 수 있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 박성용: 예. 그러면 이 향후 관련해서 계획은 어떻습니까?
○ 명재성: 현재 K-컬처밸리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그 행정적으로 아주 지원을 해줘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앞에도 말씀드린 것 같이 경기도, 고양시가 빨리 사업 주체가 그 인허가나 행정의 걱정 없이 바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고, 또 세제상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경제자유구역이 빨리 지정돼야 되는데, 단지 이제 걸림돌이 뭐냐 하면은 저희 입장에서는 지정 가능한 부분. 또 K-컬처, 그다음에 일산테크노밸리, 방송영상밸리, 그다음에 킨텍스 3전시장이 됐으면 좋겠는데 고양시는 그 인근에 있는 농지까지 포함하다 보니까 이게 산자부에서 협의하는 과정에서 좀 그게 표류돼서 좀 그게 안타까워서 이게 좀 빨리 정리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박성용: 예, 알겠습니다. 희우씨 이번에는 경기도의 이야기 들어보셨다고요.
◆ 정희우: 네 아까 T1, T2 부지 활용 계획에 대해서 짧게 언급을 해 주셨는데, 그 부분과 관련해서 경기도의 계획을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봤습니다. 경기도 도시개발국 자산개발과 김영선 과장의 이야기 들어보시죠.
(인터뷰) 김영선 / 경기도 도시개발국 자산개발과장
"K-컬처밸리 사업은 부지별로 민간 공급과 공공 개발을 병행하는 투트랙 전략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T2 부지의 아레나는 단순 건설을 넘어 글로벌 수준의 공연과 다양한 K-컬처 행사 등을 해야 하는 복합 문화 인프라 공간입니다. 건설뿐 아니라 향후 운영에도 민간의 노하우와 전문성이 필요한 상황이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T2부지의 민간 사업자 선정을 위한 공모를 지난 4월30일부터 9월30일까지 5개월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나머지 T1 부지와 숙박 부지, 상업 부지는 현재 GH에서 마스터플랜 수립을 위한 용역을 내년 2월까지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용역을 통해 부지별 특화 전략이 제시될 예정이며, 부지별로 사업 타당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K-컬처밸리의 전체적인 완성도를 높여나갈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 박성용: 예. 상임위가 도시환경위원회신데 앞으로의 계획도 궁금합니다.
○ 명재성: 고양시가 베드타운을 벗어나기 위해서는 자족 시설이 돼야 되거든요. 지금 제가 도시환경위원회에서 하는 게, 지금 일산 테크노밸리 그다음에 방송영상밸리, K-컬처밸리 그다음에 창릉 제3기 신도시 자족 용지가 한 40만 평 있거든요 킨텍스 제3전시장 포함해서. 이게 성공하면 정말로 서울로 출퇴근하지 않고 고양시로 출근하는 그런 시대를 만들고 싶거든요. 그리고 일산 신도시도 그렇고 그다음에 나머지 도시도 그렇고 30년이 넘다 보니까요. 노후 신도시도 정비를 해야 되는데, 좀 안타까운 게 고양시가 기준 용적률이 300%예요. 근데 분당은 324%고, 그다음에 평촌이 330%인데 이 부분이 저번에 이재명 대통령께서 그때 지역별 공약으로 할 때 용적률 상향에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시민들을 위해서 좀 상향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그 지역 공약이 다 들어갔어요. K-컬처밸리도 그때 지금 이재명 대통령께서 성공해야 되고 그렇게 공약을 했기 때문에, 이 모든 사업이 성공적으로 좀 될 수 있도록 저희가 도시환경위원회 소관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열심히 해서 고양시민이 정말로 자족돼서 살 수 있도록 도시환경위원으로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박성용: 알겠습니다. 끝으로 도민들에게 전하고 싶은 이야기 짧게 부탁드리겠습니다.
○ 명재성: 이번에 우리 지역이 8월 13일날 시간당 100㎜가 오다 보니까 아마 경기 북부에서 반지하가 많거든요. 침수가 가장 많은 것 같습니다. 좀 수재민들이 빨리 복구돼서 일상생활로 돌아갔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무더위가 늦게 기승을 부리고 있는데, 도민들 항상 건강하시고 삶이 행복한 일상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 박성용: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 명재성: 고맙습니다.
◆ 정희우: 고맙습니다.
● 박성용: 네. 지금까지 명재성 경기도의원 그리고 정희우 취재mc와 함께 했습니다.
* 위 원고 내용은 실제 방송인터뷰 내용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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