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체코 원전 수주 노예계약이면, 한미 관세협상은 을사늑약”

“전임 정부 망신주기”

송원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가 21일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비상대책위원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윤운식 선임기자 yws@hani.co.kr

국민의힘은 21일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한국전력이 원전 수출을 위해 미국 웨스팅하우스와 불합리한 거래를 체결했다는 논란이 불거진 데 대해 “전임 정부 망신주기”라며 “이 협약이 불리하다면 3500억불 투자와 자동차, 철강 관세 폭탄까지 다 내준 이재명 정권의 관세협상은 을사늑약”이라고 주장했다.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이날 중앙당사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한전·한수원과 웨스팅하우스 간 합의는) 케이(K)-원전의 미국시장 교두보 마련의 윈윈 협상이었다는 사실이 밝혀지고 있다”며 “그런데도 정부·여당은 이를 불공정 계약이라며 정치적 선동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송 위원장은 “미국과 중장기적 원전 협력 관계를 구축한다면 결국 케이 원전에 마이너스보다 플러스가 훨씬 큰 계약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며 “결과적으로 전임 정부의 유산으로 생색은 내면서 전임 정부에 불공정 계약 프레임을 씌워서 망신주고 혼자 공로를 독식하겠다는 얄팍한 정치적 계산이 아닌지 하는 의구심이 든다”고 강조했다.

김정재 정책위의장도 “민주당만 홀로 케이 원전 죽이기 정치에 매달리고 있다”며 “그는 “체코 원전 수주조차 노예계약 운운하면서, 로열티가 사업비의 1.85%에 불과하다는 사실은 외면한 채 케이 원전을 적폐 몰이의 도구로 삼고 있다. 국가 경쟁력보다는 당리당략을 앞세운 전형적인 정치 공세”라고 말했다.

앞서 한수원과 한전이 미국 웨스팅하우스와 체결한 ‘글로벌 합의문’에 한국 기업이 소형모듈원전(SMR) 등 차세대 원전을 독자 개발해 수출할 때 웨스팅하우스에 1기당 6억4000만달러(약 9000억원) 규모의 물품·용역 구매 계약을 제공하고 1억7500만달러(약 2400억원)의 기술사용료를 내는 조항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져 불공정 계약 논란이 제기됐다.

장나래 기자 wing@hani.co.kr 김해정 기자 sea@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