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와 SH 믿고 들어갔는데 보증금 떼여…

2025. 8. 21. 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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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멘트 】 전세 사기가 하도 많다 보니 청년들은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월세 주택을 최우선으로 알아봅니다. 일단 믿을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서울시를 믿고 들어간 집에서 보증금을 떼이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전민석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 기자 】 사회초년생 김유나 씨는 이사를 하고 싶었지만, 월셋집 보증금 3200만 원을 받지 못하는 바람에 포기했습니다.

▶ 인터뷰 : 김유나 / '사회주택' 입주자 - "제가 보증금을 못 돌려받는 상황이어서 어쩔 수 없이 계약 연장을 하고 회사랑 어느 정도 거리가 있는데도 여기서…."

서울시가 운영하는 프로그램인 '사회주택'의 건물에 살고 있던 터라 보증금을 떼일 거라고는 생각도 못 했습니다.

지난해 입주한 이가연 씨도 아직 계약기간은 남았지만 불안하기만 합니다.

▶ 인터뷰 : 이가연 / '사회주택' 입주자 - "여길 나간 언니가 지금 여기에 짐을 두고 갔어요. 몇 개. 밑에 1층에 나간 사람도 그렇고."

▶ 스탠딩 : 전민석 / 기자 - "이 건물에는 15가구가 살고 있었습니다. 이미 4가구는 전세보증금을 받지 못했습니다. 금액은 8,700만 원이나 됩니다."

땅 소유주인 서울시와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SH가 민간 임대사업자와 계약하고 청년들을 위한 저렴한 월세 주택을 만든 건데 해당 임대사업자가 돈이 없다며 버티고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 세입자의 보증금을 지켜주기 위한 장치인 보증보험에도 가입돼 있지 않았습니다.

▶ 인터뷰 : 최진석 / 서울시 주택정책실장 - "문제 되는 호를 SH공사가 사들일 계획입니다. 그러면 땅과 건물이 모두 SH공사로 일원화되니까, 세입자들의 문제는 해소됩니다."

서울시는 부실 사업자가 사업에 진입하지 못하도록 선정 단계부터 검증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MBN뉴스 전민석입니다. [janmin@mbn.co.kr]

영상취재 : 김진성 기자 영상편집 : 김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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