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 여자” 한 마디에… 독일 남성, 여자 교도소 수감

작년 시행된 ‘성별자기결정법’ 악용

독일에서 성소수자 혐오 발언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극우 활동가가 사회적 성별을 바꿔 여성 교도소에 수감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20일(현지 시각) 현지 매체 프랑크푸르터 알게마이네차이퉁(FAZ) 등에 따르면, 극우 성향 활동가 마를라 스베냐 리비히(53)는 최근 독일 동부 작센주의 켐니츠 여성 교도소 복역 통보를 받았다.

최근 자신의 행정적 성별을 전환한 독일의 극우 활동가 마를라 스베냐 리비히가 귀걸이와 여성 의류를 착용하고 있는 모습. /마를라 스베냐 리비히 X

그는 성소수자를 “사회의 기생충”이라고 비난한 혐의 등으로 2023년 7월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고, 지난 5월 형이 확정됐다.

하지만 재판 중 리비히는 돌연 성별을 남성에서 여성으로 전환했다. 지난해 11월 시행된 ‘성별자기결정법’의 허점을 노린 것이다. 이 법은 만 14세 이상이면 행정 절차만으로 성별과 이름을 변경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성전환 수술이나 정신과 진단, 법원 판단도 필요하지 않다. 인권 보호를 위한 취지였지만, 리비히는 이를 성소수자 조롱의 수단으로 활용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리비히는 이름도 남성형 ‘스벤’에서 여성형 ‘스베냐’로 바꾸고, 수염을 기른 채 립스틱과 귀걸이를 착용한 모습을 드러내며 스스로를 “정치적 박해를 받는 여성 인권 운동가”라고 주장하고 있다.

여성 교도소 수감이 확정되자 일부에서는 “다른 수감자들의 안전을 위해 독방에 수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이에 리비히는 SNS에서 “독방 감금은 고문”이라며 “나는 태어날 때부터 완전히 정상적인 여성”이라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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