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수당 지급 대상 매년 1세씩 올리면 5년간 국비 13조3000억원 소요

국정위, 지급 대상 ‘8세 미만’에서 ‘13세 미만’으로
김미애 의원 “재정 지속 가능성 방향으로 제도 개선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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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정부가 아동수당을 2030년까지 매년 1세씩 올려 지급하면 3조5000억원이 넘는 예산이 추가돼 5년간 총 13조원이 넘는 국비가 쓰일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2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이 보건복지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6∼2030년 아동수당에 국비 13조3355억원이 들어갈 것으로 추산된다.

아동수당은 아동 양육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건강한 성장환경을 조성한다는 취지로 2018년 도입된 것으로, 8세 미만 아동 1인당 월 10만원씩 지급된다.

앞서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는 아동수당 지급 대상을 기존 8세 미만에서 2030년 13세 미만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지급 대상 확대 시 수급자는 올해 215만명(8세 미만)에서 2030년 344만명(13세 미만)으로 60% 늘어난다.

이번 비용 추계는 현행대로 지급액 10만원을 유지하고, 국정위 계획대로 지급 대상을 내년부터 2030년까지 매년 1세씩 올리는 것을 가정했다.

복지부 추계에 따르면 우선 내년에는 국비 2조2201억원이 아동수당에 쓰인다. 올해 아동수당 예산(1조9588억원)보다 2613억원이 더 들어간다.

이후에는 매년 소요 국비가 늘어나 올해 예산과의 비용 격차도 더 커진다.

소요 국비는 2027년에는 2조4379억원, 2028년에 2조6600억원, 2029년에 2조8903억원, 2030년에 3조1272억원이 들어갈 전망이다.

복지부는 재원 조달과 관련해 단계적 확대에 대해서는 향후 법 개정에 따라 재정 당국과 협의한다는 입장이다.

김미애 의원은 “국회 상임위위원회 차원에서 추계의 전제 조건 등을 면밀히 점검하고, 아동수당의 보편 지급과 선별 지급 간 비용 대비 효과를 객관적으로 비교해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담보하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을 논의하겠다”고 말했다.